부동산학과 202412656 김동규

[김동규]

과도한 부동산 투기 열풍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추가 폭로 및 조사 결과에 의해 관련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하여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앞선 사례처럼 우리는 부동산 투기 사례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 투기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부동산투기란 가격상승을 노리고 저가에 사들여 비싸게 되팔아 차액을 얻으려는 행위, 개발하거나 생산요소로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보유 혹은 매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부동산투기의 정의만 들어도 부동산 투기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 투기가 정당하지 못한 것일까?

인간은 이미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 투기가 정당하지 못한지 알아보자.

첫 번째, 부동산 투기로 인한 투기 소득 즉, 불로소득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심해지며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생기게 되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상승한 집값으로 집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투기로 인한 소득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

둘 번째, 투기가 성행한다면 공공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 설치가 어렵게 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이 올라가고 공공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설치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이용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은 사치와 유흥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동조할 수밖에 없으며 한탕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투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한자 그대로 인간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해치고 싶지 않듯이 땅을 우리 몸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땅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준다는 점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항상 상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