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로에선 박그네! 미국과 군부에 손을 내밀까?

[시다의꿈]

기로에선 박그네! 미국과 군부에 손을 내밀까?

어제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 5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비좁은 공간임에도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국정원 대선개입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제 박그네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군부에 의지하여 생까기 안면몰수로 나아가 국민적 저항을 물리력으로 진압할 것인가?

문제는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낮은 수위의 저 요구를 받기에도 그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박그네의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불법적 여론조작 문제는 총체적 부정선거의 일부이고 그것을 파헤치다 보면 더 큰 게 줄줄이 터져 나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그 꼬리부분만을 사과해서 넘어가기에도 법적으로 국정원 개입에 대한 박그네의 인지 여부에 따라 여전히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 과거 아버지 박정희를 따라서 군과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민적 저항을 진압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첫째, 70년대의 억압적 통치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제 무역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정의 혼란은 가뜩이나 붕괴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지금도 제도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완전히 자본에 장악되어 정권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수많은 대안 매체들을 국민들이 확보하고 있어서 진실을 감추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트윗과 인터넷을 무슨 수로 막을까요? 

셋째, 사실상 우리 군의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과거처럼 쉽게 무력진압을 용인할 수 없는 국제정치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글에서 상론하지요.)

그래서 제 판단엔 여러 가지 이유로 약점이 많은 민주당의 현 김한길 대표 체제와 모종의 거래를 통한 수습책을 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민주당은 물론 통진당이나 정의당도 제도권 정당의 한계-합법적 틀에 매달리는-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그렀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아주 호기롭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시했습니다. 당장은 새누리와 청와대가 거부하는 모양입니다만 아마 지금쯤 서로 물밑 접촉은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수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느 선에서 공개하고 책임소재의 인적, 물적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기존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 수위는 결코 촛불시민이 동의하거나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이 문제에 대한 원칙과 이에 근거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촛불 시민이 원하는 최대치는 국정원 대선 불법공작은 물론 개표부정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지난 대선의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박그네의 하야와 재선거 또는 진짜 당선자인 문재인의 대통령 등극일 것입니다. 

이후 정세의 전개과정에서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야말로 4.19 수준의 폭발적인 시민 궐기가 벌어진다면 말이죠. 이를 위해서 국정원 공작을 뛰어넘는 개표부정의 증거와 증언들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와 박그네하야추진본부 등의 용감한 분들이 직접 국정원과 선관위 검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요구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미션이란 분이 특히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계신데 참 용감한 분입니다. 역사는 우연의 외피를 쓴 필연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이런 능동적 행위를 통해 뭔가 전국을 강타할 큰 건을 건져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불명의 소문이지만 누군가의 양심선언이나 폭로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진선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같은 이도 국정원 불법공작을 넘어서 개표부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도 올 초처럼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게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어제 집회장에서 들어보니 통진당 이상규 의원이나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제도권 야당의 최대치는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 또는 해체, 박그네의 사과이더군요. 

물론 이 정도만 실현된다 해도 가변적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이고 경우에 따라 더 크게 불길이 커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폄훼할 일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우리 시민들은 장기적인 전망 하에 단기적으로는 제도권 야당 특히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체제가 원칙없이 박그네 새누리와 어정쩡한 타협을 시도하는 걸 결사저지해야 합니다. 미국과 자본에 종속적인 민주당의 체질이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 보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 언론에 신강경파의 보스로 지적질(?) 받는 민주당 신경민의원의 연설을 들어보니 쉽게 타협하지 않을 강골이더군요. 역시 명문 전주고의 인재 같습니다. 

아래에 덧붙이는 글은 올 1월초에 아골과 서프 등에 쓴 글인데 앞으로 전개될 정세의 장기적 전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참고해주시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이 글을 마칩니다.

#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517 쿠데타와 51.6 개표 쿠데타의 비교

5.17쿠데타 그 후로 30여년, 2013년 2월 초 우리는 아주 다른 것 같지만 본질상 동일한 51.6개표 쿠데타의 전개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계엄군의 총검이 선관위와 방송국의 조작된 개표 프로그램으로 그 외양이 바뀌었을 뿐 다른 모든 양태가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박정희 사후 드러난 전두환의 권력욕과 이명박그네의 권력재창출의지가 너무도 닮았다. 강도의 폭력이냐 사기꾼의 사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주권재민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모든 언론과 방송이 앵무새처럼 전두환과 박그네의 집권의 정당성을 떠들어댄다는 점도 같다. 구국의 결단으로 쿠데타를 미화하고 있다. 아니 더 나아가 5.17을 김대중에 책임을 씌우려는 어용세력이나 18대 대선 실패책임을 문재인과 친노(?)에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세력이 모두 기득권 쿠데타 세력의 동조자라는 점 또한 동일하다.

또한 지식인과 시민운동 세력이 침묵하는 점도 유사하다. 그 이유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전두환의 쿠데타에 침묵한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의 두려움이었다. 총칼을 휘두르는 학살정권의 폭력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었다. 그에 반해 이번 51.8개표 쿠데타에 대한 침묵은 비겁함이다.

부정선거를 인정할 때 필연적으로 요구받는 당위적 대응으로써의 부정에 대한 부정을 위한 투쟁의 의무에 대한 회피심리가 작동하는 거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저항운동에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내놓는 말이 “많은 오류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정도의 부정선거는 불가능함으로 받아드리고 내일을 기약하자”는 멋들어진(?) 항변이다.

                                 고민이 깊어가는 미국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위선적 논리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개표과정에서 다수 참여자를 다 속일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위선적 논리이다.

이미 드러난 증언과 증거 자료로 판단해보면 개표장의 대다수 참관인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고 선관위 직원들은 전자개표기의 수동적 보조도구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다수가 허수아비였다고 볼 수 있다.(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겪어본 내 경험과 일치한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이렇게 허술하게 집계된 선관위의 개표결과 수치와 방송국이 실제 방송한 수치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그 어떤 방송사도 개표현장에 집계요원을 보내지 않았고-아고라 마포나루님의 조사에 따르면 출구조사 여부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다.- 선관위가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송출했다는 데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3의 서버에서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수치가 방송사로 송출되었다고 추론하는 게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가정할 때 이번 선거 개표과정의 모든 의문이 깔끔히 풀리지 않겠는가? 오캄의 면도날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그렇다. (즉 이는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이 논리적이라는 이론이다.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행성궤도의 예측에서 보다 단순하다. 고로 지동설이 옳다.)

이번 대선의 개표과정의 숱한 의문점들(51.6%, 로지스틱 함수 꼴, 막판 전국적인 문재인 득표율의 미세상승조정, 기초 자치구와 광역 시도의 득표 그래프의 쌍둥이 닮은 꼴, 선관위와 방송국의 수치 불일치 그 외 등등)은 단순한 한 가지 가설 즉 외부개표조작 프로그램의 존재 이 하나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반면 일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착한(?) 사람의 주장은 이 모든 걸 우연이나 실수, 착오로 설명해야한다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서 부정선거 불가능설은 유리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실천적 고민을 대폭 줄여준다는 점이다. 개표과정의 오류는 없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에 반대할 이유도 수개표 투쟁을 할 필요도 없다.

또한 로지스틱함수도 방송국이 시각적 효과로 멋지게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나온 것이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른 문제점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우연일 뿐이다. 이 모든 게 박그네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문재인 열성 지지자들의 주관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저 릴렉스! 사태를 냉정히 보고 현실을 받아들이자.

좋다. 참 그렇게 믿고 싶다. 그리고 부럽다. 그렇게 세상 편히 살 수가 있어서 그 강심장이 존경스럽다. 아고라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귀성길에 나눠줄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는 그 사람들이 편집증에 사로잡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무 문제없어! 라는 주장이 내게는 내가 고딩 때 떠나버린 야소교의 주여! 믿습니다. 라는 주술로 밖에는 안보이더라고 그리고 아고라와 서프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자꾸 5.18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광주시민처럼 느껴지더라고..

30여년전 그 분들은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지. 아니 오히려 도청을 떠나지 않고 사수하려다간 끝내 목숨을 잃게 되리란 걸 절감했었지. 시간이 갈수록 고립감을 느끼고 동지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뜰 때 심리적 동요도 있었을 거야. 지금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아고라의 시민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심경일꺼야.

30여년전 도청의 시민들이 총칼에 굴하지 않고 절대 전두환의 집권을 용납하지 않았듯이 지금 아고라에 모인 시민들도 개표부정으로 당선이 진행 중인 박그네의 정통성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 투쟁이 어떻게 될지 속단할 순 없다.

30여년전 광주에서 항쟁에 나선 시민들은 다른 도시의 지원과 봉기를 기대했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두환을 몰아내고 광주시민을 지지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믿음은 무참히 깨졌다. 당시의 학생 운동권은 대대적인 탄압과 검거에 몸을 숨기고 침묵했다. 미국은 오히려 전두환을 지지했다.

현재 이 부정선거 투쟁도 4.19로의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그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현재 물리력이 아닌 담론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널리 알려서 진실로 규정하는 성격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트윗으로, 전파로 전 세계 인터넷 망을 타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원천봉쇄할 방법이 저들에겐 없다.

아고라에 서프에 침입해 오는 국정원 십알단의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를 고립시키려 국민세금까지 동원하는 저들의 작태에서 우리는 결코 고립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우리의 싸움은 박그네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수구 기득권 전체를 박그네와 싸잡아 부정할 수 있는 싸움이다.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가 없을 지라도 부정선거를 해야만 하는 취약한 저들의 집권기반을 그 토대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싸움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야권전체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싸움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아직은 구별이 안 되게 혼재되어있으나 우리의 이 투쟁에 대한 지지의 저변이 커지는 결과로 새롭고 튼튼한 대안세력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 주체는 이 싸움을 주도해나가는 민주시민이 될 것이다. 민주당 따위가 우리를 능욕하고 무시하는 현재의 상황을 조만간 그대로 그들이 느끼게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 부정선거 주범들과 손잡은 배신의 무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4.19 미완의 혁명에 숨지신 민주 열사 분들과,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밤을 살라가며 역사의 제단에 민주주의의 제물로 화하신 선배 동지들에게 우리가 오늘 화답할 차례다. 김구와 장준하,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을 따라 ‘사람 사는 세상’의 대장정을 시작할 때다.

                                                                                                                                  시다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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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남]

공감이 가기는한데..
..
꿈이 아니면..

[知天命]

대국민 사과를 받을 것인가???

[trend21]

고급 알바네..

[base]

ㅋㅋㅋ

[분석관]

잘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능멸하지 맙시다.
젖가락만 빨면서 땡깡부리는 어리석음도 우리가 경계해야죠.

[산미구엘]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들때문에 식민지를
못벗어나는거죠

[리오넬]

네 ~~~

[가키]

그 여자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 두었소. 조개모락 해야 하는 무궁화의 운명. 피고 또 피는 무궁화면 좋겠으나.

[파루시아]

아무튼 대통령직을 내놓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요? 국정원 대선개입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인데...

[수노아]

시다님 대부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표 부정및 조작으로 가기에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역풍을 맞을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력이 점점 끓어오르고 있고, 시점이 되면 분명 실체를 알고 있는자의 양심선언(?)이 있을 것이고, 모종의 루트로 재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야당도 확실한 물증이 없는 심중과 개연성 만으로는 문제를 제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문제만 좀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산도적]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