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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8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온라인세미나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목차 2
프로그램 3
발제 1. 법조일원화와 법관의 경력 -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김인회 4
발제 2.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 / 서선영 17
발제 3. 법관임용 지원자 수의 감소는 무엇 때문인가? / 이국운 32
토론 1. 미국의 연방 및 주(州) 법원 법관임용 요건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 / 최유경 41
토론 2.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단축의 의미 / 차성안 56
프로그램
10:00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10 발제1 법조일원화와 법관의 경력 -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30 발제2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
서선영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10:50 발제3 법관임용 지원자 수의 감소는 무엇 때문인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11:10 토론1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1:25 토론2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40 종합토론
12: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