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헌재, 헌법개정안 헌법소송 심리 종결 : 선고는 7월13일 예정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7-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헌재, 헌법개정안 헌법소송 심리 종결 : 선고는 7월13일 예정

Court sets charter verdict date

기사작성 : Manop Thip-Osod 및 Mongkol Bangprapa

태국의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및 현 정부가 추진했던 헌법개정안의 운명이 다음 주 금요일(7.13)에 결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Constitution Court)는 어제(7.6) 헌법개정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피고측(=정부 및 여당) 증인 7인의 증언 및 반대심문을 10시간에 걸쳐 마친 후, 원고측(=헌법개정 반대세력)의 위랏 깔라야시리(Wirat Kallayasiri) 씨는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와산 서이피숫(Wasan Soypisudh, วสันต์ สร้อยพิสุทธิ์) 헌법재판소장(=재판장)은 원고측 및 피고측에 양측의 최후진술서를 7월1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와산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을 오래 끌어서 좋을 일이 없을 것이다. 판결을 빨리 내리면, [비판자들이] 너무 급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재판을 느리게 진행하면, 지체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후 진술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들은 다음 주 수요일(7.11)까지 제출해주기 바란다. 본 법원은 7월13일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한편,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포킨 폴라꾼(Pokin Polakul, โภคิน พลกุล) 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 헌법개정의 과정이 독립국가의 지위 및 입헌군주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솜삭 끼얏사라논(Somsak Kiatsuranont, สมศักดิ์ เกียรติสุรนนท์)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 심의를 계속하려던 것은 이 개정안이 입헌군주제라는 제도나 국왕의 지위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정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헌법 제291조([역주] 헌법개정 조건에 관한 내용)를 개정하는 데 반대하는 이들은, 이 조항의 개정이 헌법 전체를 새롭게 초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거나 헌법적 수단에 의해 통치권을 획득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포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원고측이] 새로운 헌법을 초안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헌법 내에서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원고측 증인으로 나왔던 수라폰 니띠끄라이폿(Surapol Nitikraipoj, สุรพล นิติไกรพจน์: [역주] 총장 역임. 극보수주의자로서 2006년 쿠테타 직후 입법회의 의원을 지냄) 교수가 국민들이 헌법의 재작성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먼저 알아봐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포킨 씨는 국민투표의 결과는 하나의 헌법을 다른 헌법들보다 "보다 성스럽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란 모두 국가의 최상위 법률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의 와린 티얌차랏(Warin Thiamcharas) 씨와 위랏 깔라야시리 씨가 반대심문에 나서자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판사들은 종종 그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솜삭 국회의장은 법정진술을 통해, 자신은 단지 국회의장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것이지 감추어놓은 의도는 없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개정안은 절차에 맞춰서 국회로 상정된 것이다. 그것이 헌법 및 여타 법률에 맞는 것이라면, 국회의장은 그 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솜삭 국회의장은 또한 법원에 대해, 새로운 헌법개정안들이 국왕이나 국왕의 권한, 그리고 주권국가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전날의 심리과정에서는, [스스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던 짜란 팍디타나꾼(Jaran Pukditanakul, จรัญ ภักดีธนากุล) 재판관 이외에도] 추가로 3명의 재판관들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청은 거부됐다.

제기된 기피신청은 수폿 카이묵(Suphot Khaimuk, สุพจน์ ไข่มุกด์) 재판관과 누락 마쁘라닛(Nurak Mapraneet 혹은 Nurak Marpraneet, นุรักษ์ มาประณีต) 재판관이 지난 2007년 헌법 초안위원회 위원들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회의를 가진 후 당시의 초안위원회 참여 사실이 이번 사건 재판에서 물러나는 일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와산 헌법재판소장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당했다. 그가 헌법개정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공개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의 티다 타원셋(Tida Tawornseth) 의장은 발언을 통해, 만일 법원이 이번 헌법개정안을 헌법불일치로 보면서 집권 '프어타이 당'의 해산을 명령할 경우 UDD는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녀는 레드셔츠가 운영하는 '피플스 TV'(People's TV)에 출연하여, UDD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내용 : 7월6일 심리의 주요 내용

   - 와산 서이피숫 재판장(헌법재판소장)의 질문 내용.

"군주와 관련된 내용은 제2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른 조항들에 있는] 어떤 경우들에서, 국왕 사면령이나 일시적으로 법률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국왕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 경우, 그것이 군주제 관련 사항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주요 쟁점들     

포킨 폴라꾼 (Pokin Polakul) / 피고측 : 만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공정했더라면, 이 재판이 이렇게 [고소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직 '행정법원' 부소장을 역임했던 입장에서, 나는 [헌법재판관들 중] 이번 사안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분들은 모두 재판부에서 사퇴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와산 서이피숫(Wasan Soypisudh) 헌법재판소장(=재판장) : 재판부 회의를 통해, 수폿 카이묵 (Suphot Khaimuk, สุพจน์ ไข่มุกด์) 재판관과 누락 마쁘라닛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그들은 레드셔츠 운동 및 피고측 변호인단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았다.] 재판부 회의는 그들이 2007년에 [현행] 헌법의 초안위원을 지냈다 하여, 본 재판에서 물러날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춤폰 실빠아차 (Chumpol Silpa-archa) 관광스포츠부 장관, 연립정권 구성 정당 중 하나인 '찻타이 파따나 당'(Chartthaipattana Party) 총재, 피고측 : 현행 헌법은 [2006년 군사 쿠테타 후에 제정된 것으로서] 비민주적이며, 행정적인 절차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쿠테타 세력인] 국가안보위원회(CNS)는 당시 헌법 초안위원었던 수폿 카이묵 현 헌법재판관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헌법 초안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집어넣었다.	솜쩻 분타넘 (Somjet Boonthanom) 야당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원고측 :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해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 중단 명령'을 내린 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당신의 형인 반한 실빠아차(Banharn Silpa-archa: '찻타이 파따나 당'의 실질적인 리더) 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 사실이냐? [춤폰 장관은 자신이 당시 프랑스에 체류 중이어서, 그러한 일은 모르겠다고 대답.]
솜삭 끼얏사라논(Somsak Kiatsuranont) 국회의장, 피고측 : 나는 누구로부터도 명령을 받지 않았다. 헌법 개정 노력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라는 비난은 내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헌법 초안위원회'(CDA)는 헌법 제2조에 규정된 군주제 관련 내용은 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원의 심의 중단 명령 후에] 집권 '프어타이 당'은 심의를 밀고나가려 했지만, 나는 어느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의를 연기시켰다.	위랏 깔라야시리(Wirat Kallayasiri), 원고측 : 집권 '프어타이 당'은 헌법개정을 추진해왔다. 일단 '헌법 초안위원회'(CDA)가 구성되고 나면, 어떤 내용이라도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태국 레드셔츠 운동 : 헌법재판관 퇴진요구 대규모 투쟁 예고"(방콕포스트 2012-7-6)

       - "태국 헌법재판소 헌법개정 심리 시작 : 정권 붕괴도 초래 가능"(방콕포스트 2012-7-6)

       - "[번역문] 태국 국가화합 관련 헌법개정안 문안 4가지 (일명: 국가화합 법안)"(Aim Sinpeng 2012-6-2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이거 뭐..
문제 많은 재판부에다가...
동문서답에다가.. 꼬투리 잡기에다...

그나마 <방콕포스트>가 보수 성향이라..
내용을 대충 전달하고 있는데도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거죠..

그래도 이 재판이 다시 한번
태국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