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조명래]

□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2024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도의 형성 및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이들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혁신적 연구를 수행했다”며 “제도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경제 개발 촉진에 있어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은 MIT 교수이며 '제임스 로빈슨'은 시카고대 교수이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대로 독재로 부와 권력을 소수가 점유하거나 국가와 사회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들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주요 논거로 삼아 주목을 끌었다. 이 학자들을 대중적으로 알린 첫 저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 요점은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더 많은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혁신을 일으켜 부유해지는 반면, 소수 기득권 세력이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일할 인센티브가 사라져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배분하는 체제를, 포용적 경제 제도는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 책’으로 추천하기도 한 이 저작은 사실 극빈국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신국부론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직면한 과제들은 두번째 책 ‘좁은 회랑’에서 논의된다. 요지는 국가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독재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회가 견제 감시해야 경제도 지속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 ‘좁은 회랑’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좁은 회랑'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 번영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그들의 연구는 국가가 너무 강하거나 약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경고하며, 시민사회의 견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돌아보게 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한계를 짚어볼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1.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의 균형

​'좁은 회랑'에서 저자들은 국가의 권력과 시민사회의 힘이 균형을 이뤄야 자유와 질서가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국가가 너무 강하면 독재로 흐르고, 시민사회가 강하면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어서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번영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2.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포용적 제도가 국가를 번영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포용적 제도는 모든 계층을 포용하고 경제적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며, 그 결과로 사회 전체가 발전하게 된다.

3. 스웨덴 SAP 모델의 교훈

저자들은 스웨덴의 성공을 포용적 제도의 사례로 제시한다. 스웨덴은 노동자와 기업 간의 타협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동시에 실현했다.

4.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의 분열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좁은 회랑'에서 저자들은 정치적 타협과 연합이 국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스웨덴이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계층과의 타협과 연대를 통해서였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러한 타협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결론은

‘좁은 회랑’에서 튕겨 나가지 않으려면 '좁은 회랑'의 교훈을 잘 알아야한다.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의 균형이 깨지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번영은 사라진다. 대한민국은 '좁은 회랑'에서 밀려나 자유와 번영을 모두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각성과 정치적 타협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 권력을 사회가 견제하는 것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우는 일로 비유했다. 한국적 현실에서 국가(리바이어던)는 ‘제왕적’ 대통령, 사회는 입법부 사법부 언론 노조 사회단체 시민 등으로 이해된다.

이 학자들은 현대 국가들이 불평등 악화와 일자리 감소,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나, 정치적 분열과 비타협적 태도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이 세를 얻고 이들이 집권까지 해 독재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마린 르펜), 튀르키예(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헝가리(오르반 빅토르), 필리핀(로드리고 두테르테) 등을 거론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 한국의 리바이어던은 족쇄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강한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넘어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이런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통치 방식은 경제에도 해롭다.

○ 윤석열 정부의 잘못한 정책

1. 새만금 세계잼보리 대회
2.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3. R&D 예산 싹감
4. 합의부재의 ‘의대 2천명 증원’
5. 세수결손 외국환평형기금 등으로 돌려막기
6. 주식 공매도의 전격 금지

○ 윤석열 정부의 잘한 정책

​1. 탈원전 폐지 복원
2. 무기, 원전 수출
3. 노란봉투법 폐기
4.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5. 이권카르텔 혁파
6. 의료개혁
7. 킬러문항 배제
8.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
9. 화물연대 파업 대응
10.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11. 상속세 개편, 법인세 완화
12. 임대차 3법 폐지
13. 만 나이 폐지
14.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15.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16. 부동산 규제완화
17. 중국 견제
18. 반도체 세제혜택
19. 반도체클러스터
20.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유치
21. 민노총 회계감사
22. 공무원 증원 동결, 감축 추진
23. 문재인케어 의료재정 정상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지난 대선 총선의 연장전을 치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세계의 시간은 급격히 내달리고 있다. 기후변화도, 인공지능 개발도, 강대국들 사이의 합종연횡도 몇 달이 몇 년 전처럼 느껴질 만큼 빠르게 전개된다. 그럴수록 세계의 시간과 다시 엇나가는 한국 사회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온다.

○ '리바이어던'이 무엇인가?

구약성서 '욥기'에 등장하는 괴물이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유명한 저작 '리바이어던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에서 국가의 기원을 논하며 이 신화 속 괴물을 다시 불러냈다.

홉스는 '욥기'에 나오는 또 다른 괴물, '베헤모스'를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의 비유로 들면서, '리바이어던'을 '베헤모스'에 대적시켰다. 무질서라는 괴물에 맞서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괴물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억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 시대가 근대 국가가 처음 대두한 17세기만큼이나 심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에 없던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권력의 부상, 혹은 홉스의 비유에 따른다면 새로운 괴물의 등장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리바이어던'에 어떻게 족쇄를 다시 채울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고언도 수용할건 하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귀를 좀 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모든게 막혀서 시민들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