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의 근원이자 최근 사학비리의 대명사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 촉구 성명서
수원대 비리의 근원인 이인수총장을 조속히 구속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년 7월3일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연대와 함께 수원대 이인수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들은 고발인 자격으로 작년에 3차례 수원지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올해 2월까지 고발내용을 정리하여 2차례 걸쳐서 이인수총장의 범죄사실 12건에 대한 변호사의견서를, 그리고 5월에 1차례, 6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이인수총장의 범죄에 대하여 공평무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교협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수총장을 고발한지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수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를 기대하고 있던 수원대 구성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는 학보모와 일반 시민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는 수원대 관련 비리는 이미 2011년부터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의 공분을 크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또한 이인수총장은 최근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사학비리의 대명사처럼 온 국민에게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미래 인재를 교육하는데 쓰여야할 등록금과 기부금이 악질적인 개인의 사익추구에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어떻게 약탈되고 있는지 누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의 당사자인 이인수총장은 현재 이 시각까지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럿듯이 검찰의 수사지연으로 인하여 교비를 배임⦁횡령하고 허위 졸업장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씨가 여전히 수원대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도 대학평가에서 학생수 정원감축으로 겨우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을 유예받았고 2015년도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는 최하위등급 30여개대학에 선정되어 현재 2단계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도 온갖 권한을 행사하며 대학총장으로서의 예우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1만 명에 이르는 수원대 학생과 5백여명의 교수 및 직원들을 지극히 실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대학운영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리를 고발한 교수들은 파면 및 재임용거부로 학교 밖으로 쫓겨나 심리적,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5년 7월 6일
수원대교수협의회/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민교협/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교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