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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교수님 문제유출 지문인데요<br /><br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br /><br />근데 출판물명예훼손도 공익일 경우 307조 1항으로 간주?해서 위법성조각해주지않나요?<br />공익목적이면 310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생기는게 아닌가해서요<br /><br />물론 교수님 해설 보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저 지문만 보고는 출판물명예훠손죄가 성립하는경우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지않나요<br /><br />물론 조문대로라면 307조1항 아니고서는 310조는 적용이 안되는거고, 309조에는 적용한다는 말도 없으니까 공익목적이라고 써있어도 조각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는건가요?<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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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래 해설 ㄷ.을 잘 읽어보세요.<기출PLUS 형법(ver9.1) 각론 p.10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