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돌아 본 2021년 시민모임…10대 뉴스 및 이모저모

[이국언]

■ 되돌아 본 2021년 시민모임…

-10대 뉴스 및 이모저모-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간 일들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기억할만한 일들을 간추려 10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 외 이모저모 의미 있었던 몇 가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한일 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밖에서 있었던 일 보다는 시민모임 활동을 우선에 두고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시간차 순서대로 정리해, 지나가면 하나의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속절없이 가는 세월에 한 없이 답답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딘 걸음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손을 보태시고 격려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창립(4.29)

: ‘역사정의를 향한 더 단단한 약속’.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의 경험과 성과를 이어 제2기를 이어가기 위해 사단법인을 결성했다. 그동안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그러나 2019년, 2020년 원고 87명의 집단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전반 피해자의 문제로 과제가 넓어진 데다, 시민단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차원에서 사단법인 전환을 모색해왔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의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며, 단계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전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출범선언문에서“‘제2의 기억투쟁’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쌍촌동, 일제 지하 벙커(군 시설물) 잇따라 발견(6.2)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ZLHTAfgGEY

▶지하 벙커 잇달아 발견..'일제 방공호' 추정 (뉴스데스크 2021.6.2 광주MBC)

: 쌍촌동 옛 505보안부대(기무부대) 부지 내에서 일제 군 시설물로 추정되는 지하 벙커 2곳이 잇따라 발견됐다. 시민모임은 6월 2일 현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 지하벙커는 지금까지 발견된 방공호와 다른 구조로, 유사시 군 지휘소 기능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옛 505보안부대 인근을 5·18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펼쳐 오면서, 5·18사적지 복원사업과는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는커녕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곳은 2014년 발견된 중앙공원 내 일제 지하 동굴(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맞은편 3개)와 약 1km 거리에 있어, 일제강점기 광주항공기지와의 상관관계 등 일본군 관련 시설지에 대한 추가 학술조사를 통해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역사관’ 모금 릴레이 시동...기부금품 모집 ‘불가’ 통보

: 시민모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는 귀중한 역사적 진실과 사료를 보존하는 한편, 시민교육 등 역사 계승사업을 위해 ‘역사관’ 건립에 있었다. 수년째 좌고우면 해오던 역사관 건립 문제는 일순간에 물꼬가 트였다. 2021년 2월 김정희 변호사가 역사관 건립 명목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 릴레이가 시작된 것. 31명이 릴레이에 동참해 30,190,000원을 마련했다.

시민모임은 이런 흐름에 힘입어, 본격적인 모금운동 체계를 갖고자 목적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단법인을 결성한 데 이어 광주시에 기부금품 법에 따른 모금신고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지난 6월 행정자치부가 ‘부지마련’등 자산형성 명목의 기부금 모집 계획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뜻밖의 장벽에 부딪혔다. 대중적 방식으로 전개하려던 시민 모금운동 계획은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2월 현재까지의 역사관 건립 기금은 시민모임의 기존 역사관 적립금 1,500만원을 더해, 약 4,500여만원.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확정’...‘매각명령’에 다시 ‘항고’(9.27)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G9K_jsQwhU

▶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항고" (2021.09.28./뉴스투데이/MBC)

: 대전지방법원은 9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 중인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다.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모임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행이 지체되자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한 바 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은 번번이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미쓰비시 측의 항고가 이유 없다며 2021년 2월과 3월 각각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9월 10일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압류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미쓰비시는 명령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고했다. 미쓰비시가 압류에 이어 매각명령까지 다시 불복함으로써, 또 다시 지리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인권피해자’ 구제 활동 공로 ‘법무부장관’ 표창(11.30)

: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이 11월 30일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피해자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박범계)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소개와 함께 스크린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시상금은 없었다.

한편, 이날 근로정신대시민모임과 더불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4․3사건 명예회복 관련 천주교단체, 5․18 기념재단,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에 노력한 개인 등 국가적 참사나 국가폭력, 일제강제동원 문제 등 피해자 인권 활동에 기여해 온 단체 및 개인도 함께 수상했다.

■일본연금기구, 정신영할머니 후생연금 뒤늦게 인정(12.7)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slHjzsDYwM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증거 숨긴 일본…“사죄해야” / KBS 2021.12.07.

: <일본연금기구>가 미쓰비시중공업 동원 피해자 11명에 대한 후생연금 기록 확인 요청에 대해 처음에는 11명 모두 ‘기록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일본 야당 국회의원의 재조사 요청을 받고 뒤늦게 정신영 할머니의 후생연금 가입을 인정했다. 연금 가입 기간은 11개월.

시민모임은 소송 증거 확보 차원에서 ‘나고야소송지원회’를 통해 지난 3월 아츠타 보험사무소에 기록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연금기구는 6월 11명 모두 기록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관련 지급 절차를 거쳐 탈퇴 수당을 돌려받을 계획인데, 일본정부가 한국 거주자만 물가환산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왔던 그동안의 관례를 적용하면, 2009년 양금덕 할머니 사례와 같이 이번에도 ‘99엔’(한화 약 1,04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서전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 일본에서 출간

: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간 격한 대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슈의 현안에 있는 3人(양금덕‧김성주‧김정주)의 자서전이 일본에서 출판됐다.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이라는 제목의 일어판 자서전은 ‘근로정신대시민모임’과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의 공동협력으로 발간됐다.

자서전은 앞서 1월 한국에서 발간됐는데, 일어판은 세 할머니의 사연을 한 권으로 묶는 한편,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번역은 재일동포 이양수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다.

자서전은 1,500권이 인쇄됐으며, 시민모임은 일본 출판과 관련해 일본 지원단체를 통해 100만엔(￥), 10,508,000원을 지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근로정신대 바로 알기 역사교육

: 2017년~2019년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전남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여자근로정신대 바로 알기> 역사교육을 진행했는데, 사업 규모가 적어 매우 한정적이었다. 올해는 전라남도교육청 사업으로 규모를 2배로 확대해 실시되었다.

정경희 선생님을 비롯해 11명의 강사단은 11월~12월까지 고흥, 곡성, 무안, 완도, 해남, 강진, 여수, 영암, 영광, 순천, 보성, 나주, 담양, 화순, 장흥 등 14개 시군, 총 19개교 52회에 걸친 강의가 이뤄졌다. 애초 23개 신청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4개교가 취소됐다.

전교생 16명의 작은 학교부터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까지,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인 여자근로정신대를 처음 알게 되었다. 또 아직도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받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기도 했다.

■일제피해자 인권운동의 큰 산맥 이금주 회장 영면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gu7KzGzGh4 일제 피해자들 곁에 한 길..이금주 회장 ‘영면에 들다’ (뉴스데스크 2021.12.13. 광주MBC)

: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회장님이 오랜 투병 끝에 12월 12일 10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 회장님은 1992년 원고 1,273명이 참여한 ‘광주천인소송’을 시작으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관부재판, B‧C급 포로감시원. 미쓰비시‧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등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는데 앞장서 왔다. 정부는 ‘2019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장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벗 이금주 회장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많은 이들이 고인의 별세를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위로했으며 일본에서도 추도의 글이 이어졌다. 12월 14일 추도의 밤 행사에 이어, 12월 15일 순천시립공원묘지에 잠들었다. 한편, 광주MBC가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그 밖에 이금주회장 평전은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가네보 전남공장’ 10대 소녀들 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100초 다큐] 가네보 공장 잔혹사-소녀의 시간 (KBS광주 / 2021.4.23.)https://www.youtube.com/watch?v=kWQcwtvh2r 

: 광주 일신방직‧전남방직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두 회사의 전신인 일제강점기 시절 ‘가네가후치(鐘淵.가네보) 전남공장’ 10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한겨레 3.1 / KBS광주 ‘100초 다큐’ 4.22 보도)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일제강점기 이곳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5명에 대한 구술채록 작업을 1차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2020년 구술채록 대상자 5명 중 3명(2차 조사), 신규 피해자 3명 등 6명에 대한 구술채록을 진행했다. 이로써 가네보 전남공장 동원 피해자 8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과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에 피해 신고한 가네보 전남공장 피해자는 34명으로, 12~13세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의 강제노동에 혹사당했고, 인권유린도 다수 있었다.

<기타 이모저모>

◯고교 한국사 3종, 일본 시민단체 활동 조명 ‘눈길’

: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9종 한국사 교과서 중 <해냄에듀> <동아출판> <천재교육> 출판 한국사 교과서에 한일 간 역사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 ‘호쿠리쿠연락회’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일 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사 교과서 9종은 지난해(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강제동원 소송 소멸시효 논란 및 입법청원운동(8.11)

: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25부는 8월 11일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시민모임은 8월 11일 기자회견, 이후 국민청원을 통해 반인륜범죄에 있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소멸시효 제도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 및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미쓰비시 국내 거래업체 채권 압류 불발(8.12)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kkS64VZa6s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채권 '압류' 포기…왜 / JTBC 뉴스룸(2021.9.2.)

: 미쓰비시 소송 대리인단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트렉터 엔진을 공급받아 온 ‘LS엠트론’(주) 측 물품 대금 일부를 압류해 달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무산됐다. 확인 결과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주)’이었다. 압류는 빗나갔지만 미쓰비시중공업으로서는 한국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야 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발의(8.30)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QdXVrYHbeM

▶광복 76주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 국회의원 윤영덕(2021.8.12.)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 등 여야 118명 의원이 8월 30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법안 공동발의에 100명 넘는 의원이 참여한 것은 흔치 않다는 평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또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법안 필요성을 호소하는 편지와 함께 할머니들의 자서전 1권씩을 동봉해 전달하는 한편, 9.16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한 차례 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아름다운 사람...‘미불금’ 경은아 회원 별세

: “사실 도쿄에서 금요행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손가락 하나로 따라쟁이 하는 것에 불과해요. 올린 글 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주 소식 전한다고 어떤 전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2012년 11월 처음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9월 3일 460회까지 9년 넘게 매주 금요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식 등 강제동원 문제를 주변에 알려온 경은아 님이 9월 8일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경은아 님의 명복을 빕니다.

◯근로정신대 바로 알기 학습 활동지 제작

: 근로정신대 바로 알기 수업 교재와 별도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 스스로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학습 활동지를 새로 제작했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교육은 제한된 수업 시간과 강의 중심의 교재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간한 학습 활동지는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느낌을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을 전면 쇄신했다.

◯나고야소송지원회, ‘금요행동’ 재개(11.26)

https://www.youtube.com/watch?v=m7xS3c6vD1Q

▶日 미쓰비시 중공업 사죄 배상 촉구 '금요 행동' 본격 재개 / YTN(2021.11.26.)

: ‘나고야소송지원회’가 대법원 판결 3주년을 앞둔 11월 26일 509회 금요행동을 재개했다. ‘금요행동’은 2007년 7월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자발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잠정 중단됐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금요행동이 어렵게 되자, 대신 미쓰비시중공업 사장한테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운동을 계속해 왔다. 올해 금요행동은 지난 24일 512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여자근로정신대 만화 ‘두 소녀의 봄’ 개정판 제작

: 교양 만화 『‘두 소녀의 봄’-여자근로정신대 이야기』 가 2017년 제작된 후, 2018년 재판을 인쇄했으나 절판된 상태였다. 학생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만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 올해 추가 제작하게 되었다. 만화를 제작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2018년 대법원 판결 및 이후 판결이행을 둘러싼 상황을 추가 반영했다. 추가 컷은 공성술 작가님이 수고해 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