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86호
◉ 한국 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GTX-A사업소) 공고 제2022-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해당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 소유자 이름 등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에스지레일주식회사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 부동산원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46.04km, 공사 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보상 대상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25필지(구분지상권 25건)
○ 붙임 조서의 물건은 이번 보상구간에 사용될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사용토지의 지번 및 면적, 심도,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등은 추후 계획 변경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2.11.4(금) ~ 2022.11.18(금)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 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GTX-A사업소 067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서초동) 3층 (TEL : 02-2075-0804 / FAX : 02-2075-0830)
∘ 고양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제1별관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 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구분지상권 설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 또는 불가능 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 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등으로 조사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GTX-A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4.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