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구상하는 거대한 대북 프로젝트.

[정찬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관심차원이 아닌 대단히 구체적인 대북 접근방식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북미관계 회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기자들의 질문이 없는데도 자신은 북한의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린 서로 핸드폰 연락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재야시절에도 김정은과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 프로야구를 관람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북미 관계 회복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날도 그의 집무실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냈다. 그는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가 엄청난 콘도를 지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는 해안선이 많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북한 프로젝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견해와 북한에 대규모 위락시설 건립 등이 바로 읽혀집니다. 북한의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지역 해안선에 대규모 휴양시설을 건립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러우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도 러우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살피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자 왕국을 제외하고는 80년 가까이 세습체제를 이어가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 핵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협의체도 발족됐지만 특정국가 최고 권력자가 북한의 권력자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 것은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쿠바정도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권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비록 그의 주변의 강성 네오콘들의 저지로 마지막 회담에서 대타협에 실패했지만 나름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후 바이든 정부는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수차례에 걸쳐 북한 김정은을 거론하면서 세계 정상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에게 관심을 쏟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에 대한 애정표현을 왜 계속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집 몇채 거래하는 수준이 아닌 큰 도시나 국가정도를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통이 큰 부동산 업자라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가치와 아직 미개발 수준인 땅을 개발해 미국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북한이 지닌 핵무기가 모든 거래를 막아왔습니다.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지원도 가능하고 국제적인 협조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에 대해 왜 그토록 국제사회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에 대한 일종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도도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만큼 그렇게 요란스럽게 국제사회가 난리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분위기조성에 미국내 네오콘들의 작업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 듯합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켜 미국 방산업체의 대규모 무기팔이를 획책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핵때문에 주한미군도 주일미군도 존재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 듯 합니다. 북한핵 문제만 해결한다면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고 한미 군사훈련도 할 필요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중국의 도발에 대비하는 측면이 더 크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쏟는 것은 단지 돈문제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정통하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향 박사는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의 ICBM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 박사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언제든 선전포고 없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라면서 그런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새롭게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경우 미국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 계산에 귀재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의 수십배를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날 집무실에서 북한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를 지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해안선이 많다는데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원산 갈마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양덕군 온정리에 양덕온천 문화 휴양지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런 사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위락시설 여러곳에 이른바 트럼프 타워를 건립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규모 위락시설에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고 싶은 것이 트럼프 구상의 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수입금가운데 일정부분을 나눠갖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양시설뿐 아니라 개성공단같은 공단지역도 여러곳 조성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공장을 유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북한이라는 세계적 오지에 실현시킴으로써 트럼프라는 인물을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애정을 가진 이유중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과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요즘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구축해 친러시아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래도 중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대규모 연관관계를 맺어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재보장과 핵무기를 인정을 받고 북한 지역도 개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중국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프로젝트 구상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의해도 북한 김정은이 급히 응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김진향 박사는 사실상 북한은 지금 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임기가 정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조바심을 낼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김정은은 최대한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양보와 이득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현재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적대관계 완전 청산과 북한 체제인정 그리고 종전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결과 트럼프가 구상한 데로 북한 김정은이 오케이를 할 경우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속에 한국은 그야말로 패싱당할 우려가 높지만 앞으로 출범할 새로운 정권이 모든 경로를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른바 북미회담의 조언자역할을 자임해 북미관계 개선에 한축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김 박사는 강조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세계는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부작용과 저항도 적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의 구상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대북관계 변화는 매우 긴급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인만큼 새정권 출범전이지만 외교전문가들을 풀가동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의 개입을 매우 꺼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개발에 한국이 제외되는 것이 미국이나 북한에도 그다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해 어떻게 해서라도 북미관계개선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세계는 요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의 상황도 매우 급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온국민들이 알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20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