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br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이 매뉴얼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br /><br /> <br /><br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br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br />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을 말한다.<br /><br /> 2.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인 시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br /><br /> 3.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물론,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한다.<br /><br /> 4. “소유자 등”이란 주거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의 동거친족 외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br /> <br /><br />제3조(철거 등 대집행의 요건 및 협상기회의 제공) ① 소유자 등이 주거시설 등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 한하여 그 철거의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여야 한다.<br /><br /> ②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소유자 등에게 충분한 협상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br /><br /> <br /><br />제4조(사전고지)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그 소유자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퇴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대집행 계고 통지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철거 전 통지 기간을 참고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br /><br /> <br />제5조(정보공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 및 인원을 공개하여야 하고 아울러 해당 토지‧주거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br /><br /> <br /><br />제6조(인권침해 예방교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 /><br /> <br /><br />제7조(철거의 주의사항) 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br /><br /> 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철거 절차시 소유자 등의 재산상 손실이나 비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시 반환이 용이한 유체동산을 먼저 반출하여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br /><br /> <br /><br />제8조(공무원 현장관리 감독)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입회 책임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br /><br /> <br /><br />제9조(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청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고, 여성 거주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성 공무원 또는 여성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성희롱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여야 한다.<br /><br /> <br /><br />제10조(구제조치)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br /><br /> <br /><br />제11조(시기와 시점 규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시기와 시점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br /> <br /><br />제12조(주거 및 생계지원)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노숙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법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어 노숙인이 될 위험에 처한 소유자 등에게는 주거 및 생계대책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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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에는 법조항은 있지만 이것은 문가나 빨갱이 판사가 맘대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저런 놈들에게 무슨 법이 필요해요 깡패 데려다가 강제로 사람 후려치고 집부시고 하는 행정대집행인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박원순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인간 백정 짓을 하고 있다
이런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되돌려 갚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