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극우' 최성해의 한국당 유착…철저히 눈감은 2심 재판부

[아스팔트정글]

지구야힘내(클리앙)

 2023-08-13 22:11:09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1

[조국 사태의 재구성]

‘조국 사태’ 발발 직후 김무성과 홍준표가 뜬금 없이 코링크PE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대선자금’이라 주장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최초로 물어뜯었던건  사모펀드였죠. 

비례대표 공천 논의 외에도, 자유한국당은 여러 경로로 최성해와 커넥션을 이루어온 사실이 줄줄이 알려졌다. 

김병준, 우동기, 최성해의 63빌딩 회동은 앞서 다룬 바 있지만, 

이후 주호영 의원도 최성해에게 접촉했고, 

나아가서 같은 당 최교일 당시 의원은 최성해와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김무성 홍준표 김병준 주호영 최교일  

늙어서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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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장 우선적 명분이 최성해 증언에 대한 지독하게 억지스러운 신빙성 부여였다. 1심 재판부는 심지어 최성해의 명백한 위증 사실을 확인하고도 거꾸로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 규정하기까지 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성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기 위해, 재판부는 아예 판결문의 판시에서 최성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최성해”를 지워버렸다.

표창장 사건 자체가 오직 최성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1심 유죄 판결의 최우선 근거도 최성해의 증언이었음에도, 마치 표창장 위조 혐의에 “최성해”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태연하게도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반복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기사내용이 꽤 됩니다. 

시간되시면 링크에 꼭 읽어주세요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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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timetimer0502님

조국의 어떤점이 맘에 안든건지...
동양대표창장이 뭐라고...
언론과 검찰과 법원이 한가족을 몰살시키는중...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표창장이 그렇게 대단한건지...교수직 없애버리고,의사면허 없애버리고...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들을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