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시사우화님/

[원성철]

“이렇게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이 안되는 게 단순한 국내구조 때문이라고 자학을 해대면 거기서 무슨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시사우화

장하준 교수의 대안도 김광수 소장의 대안도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의 단순 무지한 주장으로 보시는 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대안의 전제가 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대안이라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연 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하는 것인데,  만일 문제의 정확한 인식은커녕 문제가 뭔지 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비판했다면?.....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대안의 비판자로서 님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님의 지난 글을 검색해 보니 제가 볼 때, 님은 장하준 교수와 김광수 소장이 고뇌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님의 답변을 듣고 이런 저의 판단이 성급했다면 당연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문제는 무엇인가?

2.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시사우화]

1.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외적 요인 즉, 체제질서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면 흔히 자본주의가 전부라고 생각하나 실물경제 + 자본(거품)경제죠.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실물위기(생산력 부족)가 아닌 자본(거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실물과 유리된 자본이 무한 증식하면서 실물경제까지 말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돌고 돌며 실물의 윤활유가 되어야 할 자본이 커다란 덩어리로 뭉치면서 실물통로를 가로막아 흔히 말하는 소비부족을 만들어 낸 것이죠. 이러한 자본세계의 문제를 한국이라는 미력한 나라 안에서 해법을 찾는다고 답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국가들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사우화]

2. 따라서 대안은 세계질서의 재편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공황을 촉발시켜 수천만 내지 수억명의 힘없는 민초들의 희생을 만들어 내겠지요. 미국을 연착륙시키고 대체질서가 자연스럽게 역할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순인데요. 그러자면 자본을 강제순환 시킬수 있는 장치(해법)이 등장해야 합니다. 헌데 이 방법은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중이 제머리를 못깎는 이치죠. 그렇다면 어디서 자본순환 강제력을 찾아봐야 하느냐... 여기까지는 제 생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시사우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대외적으로(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정보노출) 알려진 것이 없으나 실마리 정도는 나온듯 싶은데요. 미국달러의 붕괴에 따른 동반몰락을 피하기 위한 브릭스 및 산유국과 제삼세계의 민족화폐(달러외 상호화폐 거래) 움직임, 국제기구 중 세계은행이나 IMF등에 대한 새로운 역할주문과 변화모색등은 실물을 벗어난 화폐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안모색이 현실화 되기 전에 미국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자본경색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할수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사우화]

북한을 지목한다고 해서 팔이 안으로 기우는 것은 아니고 그어떤 나라라도 지금의 북한 위치(비자본주의, 독자경제, 미국과 맞짱뜰수 있는 군사력과 의지, 영국에 증권회사를 두고 금시장에 참여하며 축적된 자본주의도 모르는 자본주의에 대한 적나라한 분석자료, 한반도에 반쪽인 자본주의 남한이 있어 더없이 최적인 대안실행 환경, 세계 5강중 러시아와 중국을 우방으로 확보한 외교력등)에 있는 나라가 존재할 경우 북한이 그런 위치에 없다면 다른 그 나라를 지목했을 겁니다. 북한의 움직임으로 볼때 자본경색을 풀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생명연장을 바랄경우 이게 실행될수 있겠지요. 그래서 북미평화협상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무식하다]

자세히 읽어보니 시사우화님의 인식수준이 보이는 글입니다. 제 개인적인 시사우화님의 판단은 전형적인 구시대 사고방식을 갖고계시는군요 나이는 60은 넘었을것같습니다. 이댓글을 근거없는 비방글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일일이 답변할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해 그럴뿐입니다.

[원성철]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외적 요인 즉, 체제질서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에 관한 예기입니다. '문제'부터 말씀해주세요. 문제를 인식하고야, 비로서 원인을 말할 수 있는겁니다.

[시사우화]

체제질서 =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체가 공황 쳇바퀴인데 그 쳇바퀴 안에서 해법을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원성철]

문제를 말씀하세요!

[시사우화]

제가 질문을 하죠. 현 경제위기는 뭡니까? 장하준이나 김광수 소장이나 왜 대안이라는 걸 내놓았나요?

[시사우화]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미 첫번째 답글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질문을 한다는 것은 글을 안읽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무조건적인 반론만 시도하는 것이겠지요. 장하준이나 김광수 소장이 말하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근원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것을 개별국가(한국이나 일본만의)의 문제로 한정하고 싶어하는 원성철님의 반론은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성철]

박경철씨의 말에 따르면 미국 같으면 감형 없는 500 년 형을 받았을 거라는 재벌의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 일반의 문제라고요? 님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 재벌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던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지.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엔 님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똑똑한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아는 이런 정도의 개념은 탑재한 연후에 비판을 하셔도 해야 합니다.

[시사우화]

자본 = 재벌기업 + 일반기업 + 개인자본... 자본주의가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뭘 모른다는 것인지? 내가 또하나 물어보죠. 거대자본(한국 내부의 거대자본은 재벌)의 문제가 한국만의 고질병이라면 미국의 모기지 파생난장판이 만들어낸 지금의 경제위기는 뭘로 설명하시렵니까? 이런건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

[원성철]

보편성으로 특수성을 덮으려하시는 군요. 님은 자본 일반의 문제와 한국의 특수문제인 재벌문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으시던지.

[시사우화]

이것 보세요. 님은 한국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위기를 넘어설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문제를 해결하면 수출이 잘되고 내수가 살아나나? 한국의 재벌은 수출을 해야 살아나고 수출시장은 미국이 절대적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한국제품중 가공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량도 결국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시장분이라고 봐야 하고... 내수는? 수출로 재화가 돌아가야 유지되는 전형적인 대외의존형입니다. 미국에서 비롯된 문제를 한국 내부에서 찾아봐야... 미국에 한국 재벌에 해당하는 제맘대로 전횡세력이 없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전세계를 찜쪄먹고 있구만...

[원성철]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을 구분 못(또는 안)하시는 군요. 삼성과 이건희(가문)은 다른 겁니다. 이건희(가문) 없다고 삼성이 수출할 걸 못합니까? 제 생각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문제 해결은 경제위기 차원의 해법이 아니고 경제민주화 차원의 해법입니다.

[원성철]

김광수 소장의 글은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해법(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입니다.

[시사우화]

재벌의 소유구조를 바꾼다고 경쟁에 의한 최대한의 이윤추구라는 자본 본연의 속성이 바뀔수 있습니까? 착한 자본이 따로 있고 나쁜 자본이 따로 있나요? 자본은 자본인 겁니다. 착하게 구는 자본은 수단방법 안가리는 자본에게 먹혀 버리는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 이익배당등을 줄이면 그들이 빼내갈 때 메꿀수 있는 토종자본이라도 있습니까? 이미 발효된 한미FTA와 그 독소조항은 무슨수로 무력화 시키고 재벌개혁을 할수 있을까요?

[빵빵이]

산수만 잘해도 알수있는걸...헛똑똑이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