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 의장단 선출 강행…'속수무책' 與, 이번에도 반쪽 출발?

[하은초]

野, 22대 의장단 선출 강행…'속수무책' 與, 이번에도 반쪽 출발?

• 노컷뉴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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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6.05 05:10

"국회법 따르자"는 巨野, 5일 본회의 열고 의장단 구성 박차

내놓을 카드 없는 與, '협상 우선' '관행' 만 외칠 뿐

與 보이콧→野 단독 원구성…커지는 21대 국회 '재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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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4년 전이던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과 같은 '파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도 자신들이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준 여당 국민의힘은 관례를 이유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외엔 뚜렷한 협상 카드도 내놓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 독식에 시동을 걸 예정이어서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반쪽짜리' 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野 "상임위 배분 '단독 원 구성'" vs 與 "본회의 보이콧"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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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를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도 서둘러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상임위와 관련한 여야 협상의 데드라인을 오는 7일로 못 박고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째인 5일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사흘 내로 상임위원장도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오는 7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찌감치 당내 경선을 통해 5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4선 이학영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제시한 기한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8개 상임위를 야당이 전부 독식하는, '단독 원 구성' 강행도 시사하고 있다. 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한 만큼,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단 이야길 전했다"며 "전혀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게, 그쪽(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野 상임위 독식' 재현 코앞에 무기력한 與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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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의 상임위 배분에 동의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지키겠다며 아직까지도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자당 중심의 상임위 배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내 국민의힘이 해 온 것은 5일 본회의에 대한 보이콧 의중을 내비치는 것과 관례에 따라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하라는 주장 뿐, 새로운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도 4년 전인 21대 국회 개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던 당시 여당 민주당은 2020년 6월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약 한 달 동안 21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펼쳤지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배분에 합의를 이뤘음에도 최종 협상 결렬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가져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쟁점 상임위원장이라도 우선 가져오자거나, 상임위와 무관한 부의장 후보부터 선출하자는 등 어떻게든 국정을 이어가자는 논의는 사라진 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경우 불어올 수 있는 '다수당의 국회운영 폭거'라는 역풍에 기대려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탓에 우리 당은 지금 꺼낼 카드도, 마땅한 해결책도 없다"며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장악했던 21대 국회 전반기 임대차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뒤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결국 전세사기가 창궐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제2당의 법사위원장이라는 브레이크가 빠지면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소극적이던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와는 달리, 저출생·민생·세제개편 등 14개 분과에 걸쳐 당내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의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원내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하지만 본업인 의정활동은 제쳐둔 채 구속력도 없는 당내 특위 활동에 나선 것이어서, 당내에서는 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비해 여당의 존재감을 어떻게라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꺼내진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당 지도부 출신 한 중진 의원은 "상임위가 구성돼 돌아가는 상황에서 특위가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 춘향' 격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