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강원 고성, 울릉 ‘안심 지자체’ … 치안만족도 4점 넘어

[이웃사촌]

과천, 강원 고성, 울릉 ‘안심 지자체’ … 치안만족도 4점 넘어

중앙SUNDAY-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기획 전국지자체 평가<3> 치안·소방 만족도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소속 이상삼 경위(가운데)가 고성군 간성종합시장에서 순찰 도중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내 집처럼 정성스럽게 순찰한다’는 의미로 순찰활동에 ‘정성순찰’이란 이름을 붙이고 활동 중이다. 농촌 지역이어서 인근 마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가가호호 순찰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 4일 오후 3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종합시장.

간성파출소 소속 이상삼 경위가 순찰 중간중간마다 시장 상인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장사는 잘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을 꼼꼼히 물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점포도 그냥 지나지 않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100m가 채 안 되는 시장 통로를 모두 둘러보는 데 소요된 시간은 30분가량. 이 경위는 “꼼꼼히 순찰을 도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순찰 시간이 조금 긴 편”이라며 웃었다.

강원도 고성군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중앙SUNDAY가 공동 기획한 ‘2014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치안 만족도 2위(4.1313점)를 기록한 지역이다. 치안 만족도 전국 1위는 경기도 과천시(4.2476점)였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664.55㎢)을 100여 명의 경찰이 담당하는 고성군의 치안 만족도가 유독 높은 것은 ‘주민참여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온 덕분이다. 우선 고성군엔 군민 220여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4~5명씩 두 개 조를 이뤄 야간 시간대에 경찰과 함께 순찰을 돈다. 범죄가 발생하면 지역 상가나 숙박업소 주인 등과 같은 마을 대표 880여 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SMS)가 전송된다. 추가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성경찰서는 농수산물 절도나 야간 주택 침입 절도와 같은 악성 범죄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덕분에 2012년부터 2년 동안 농수산물 절도 사건은 단 한 건만 발생했고, 이마저도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 지난해 고성군에서 발생한 24건의 침입 절도 사건의 검거율도 92%(22건 검거)에 달한다. 지난달엔 조경용 소나무 18그루(3억6000만원 상당)를 훔쳐간 일당 15명을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모두 붙잡기도 했다. 고성경찰서 김화자 경무과장은 “주민들의 한 해 농사를 헛되게 만드는 농수산물 절도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악성 침입 절도는 어떻게든 해결하려 한다”며 “이런 노력 덕에 지난해엔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안심마을’ 10곳 중의 하나로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울선 서초구 만족도 가장 높아
치안 만족도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거주하는 2만105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귀하가 제공받는 치안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고 물은 뒤 ‘매우 만족한다’(5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사이의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치안 만족도 전국 3위는 경북 울릉군(4.0618점)이었다. 전국 평균은 3.532점으로 전국에서 평균 4점이 넘는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와 강원 고성군, 경북 울릉군의 세 곳뿐이었다. 전북 임실군(4위·3.9907점)과 장수군(5위·3.9683점), 충북 옥천군(6위·3.9555점)도 비교적 범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전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14위(3.8921점)로 25개 자치구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강남구는 48위(3.7480점), 종로구는 95위(3.5949점)였다. 경찰청이 위치한 서대문구는 158위(3.3919점)에 그쳤다.

　주요 군(軍) 주둔지의 치안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도 인제군(8위·3.9400점)과 양구군(12위·3.9220점), 충남 계룡시(33위·3.8212점)가 대표적이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와 항만 도시 등이 지역 특성상 치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범죄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주시의 치안 만족도가 161위(3.3821점)로 나타난 게 대표적이다. 경기도 안산시(230위·2.5897점), 서울 중랑구(229위·2.8156점), 경기도 시흥시(228위·2.9624점)의 치안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서울 금천구(227위·3.0165점)와 영등포구(226위·3.0364점)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과거 미제 사건이 많았던 경기도 화성시(208위·3.2028점)나 신흥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220위·3.1004점)도 주민 불안감이 컸다.

경찰청 위치한 서대문구 158위
지역민이 느끼는 치안 만족도와 실제 범죄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서초구나 중구가 대표적이다. 범죄 자체가 유동인구 중 누군가에 의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대상 역시 외지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의 경우 살인·강도·절도·성폭행·폭력 등 5대 강력 범죄 발생건수는 인구 1만 명당 131.3건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49위였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만족도는 14위로 상위권이었다.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의 강력 범죄 발생건수도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1만 명당 394.9건)였지만 치안 만족도는 92위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5대 범죄 발생률 전국 1, 2위인 대구 중구(1만 명당 431.1건)와 부산 중구(1만 명당 395건)의 치안 만족도 순위는 각각 165위(3.3711점)와 218위(3.1185점)로 낮게 나타나 우범지역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치안 만족도 평가에도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엔 강원도(3.6234점)의 치안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2위는 전라남도(3.6138점), 3위는 경상북도(3.5637점)였다. 최하위는 울산광역시(3.3143점)다. 공단 지역과 외지 근로자가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광역시는 경찰청이 자체 조사한 체감 안전도에서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었다. 서울특별시의 치안 만족도는 광역지자체 중 9위(3.4023점)였으며, 지난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는 7위(3.4378점)에 머물렀다.

　조사 결과 여성(평균 3.3644점)의 불안감이 남성(3.4831점)보다 더 컸다. 도시 지역 자치구의 치안 만족도 평균(3.3696점)도 군(3.7263점)이나 일반 시(3.4689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남 장흥군, 소방 만족도 전국 2위
각종 방재시설과 예방활동 등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물어본 소방서비스 만족도도 경기도 과천시가 1등(4.3285점)을 기록했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천의 경우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소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장흥군(2위·4.2780점), 강원 고성군(3위·4.2535점), 전남 영광군(4위·4.2445점), 경북 예천군(5위·4.224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 자치구들의 소방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관공서 밀집지인 서울 종로구(28위·4.0815점)와 서울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가 있는 도봉구(49위·4.0448점)만 상위 50위권에 들었다. 소방서비스 만족도 최하위는 도서 지역인 전남 신안군(230위·3.4965점)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229위·3.5058점)와 대구 북구(228위·3.5976점), 충남 계룡시(227위·3.6097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방서비스 만족도(4.0531점)가 가장 높았지만 대전광역시(3.8063점)는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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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순위는 중앙SUNDAY 홈페이지(sunday.joins.com)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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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수기 기자, 김병섭·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현정·강혜진·백승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 연구원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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