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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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은 "…철도운영 관련사업은…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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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법의 취지상, 민자철도라 하더라도 BOO 방식은 곤란하며, BTO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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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별도의 운영권 갱신 계약을 통해 계속해서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운영권을 환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겠지요. 또 모르죠... 이미 국가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국가외의 자"에 해당하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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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철도공사는 옛 국철의 자산 중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시설자산은 여전히 국유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철도개혁의 확고한 방향이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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