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 특별자문 : 노동허가 필요없는 취업 영주권 중 NIW란?

[동명에이젼시]

문 : 노동허가 필요없는 취업 영주권 중 NIW란 무엇인가?
자문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제도는 미국이 과학,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등 각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해외 우수 인력을 영주권을 발급해줌으로써 확보하는 것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과정(PERM)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6개월~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를 구할 필요 없고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과정도 거칠 필요가 없는 영주권 신청방법 중의 하나가 NIW입니다. NIW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논문 제출, 신청자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저명한 학자나, 공인 기관으로부터의 3부 이상의 추천서,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NIW 신청 편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1998년 미 연방 법원은 판례를 통해 신청인이 NIW 케이스를 승인 받기 위해서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어미국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둘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 전역에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신청인의 전문성이 노동 인증서 요구를 통한 미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미국 국익을 포기할 만큼 미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NIW 신청의 승인 여부는 국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상당한 부분이 이민관의 자의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NIW가 거절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신청인의 전문성이 노동 인증서 요구를 통한 미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미국 국익을 포기할 만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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