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3 시흥 장현 목감동 택지개발의 부당성 최인수 2004-08-02

시흥시 목감동 및 장현동 택지개발의 부당성 금번 시흥시에 추진되어지고 있는 목감동 및 장현동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논 하고 택지 개발이 재고되어지기를 요구 한다. 개발 형태        목감동 택지 개발 - 면   적 : 52만 9천 평                       가구 수 : 1만 1천 가구                       인구 수 : 3만 3천 명   장현동 택지 개발 - 면   적 : 88만 6천 평                       가구 수 : 1만 5천 가구                       인구 수 : 4만 5천 명   능곡동 택지 개발 - 면   적 : 28만 5천 평                       가구 수 : 5천 8백 가구                       인구 수 : 1만 7천 명    ※, 전체 가구 31,800가구 그중 50% ~ 60% 즉 16,000 가구 임대 아파트 건설 첫째, 토지 수용 대상 가 보상에 관하여 그린벨트란 커다란 국책사업으로 인해 많은 농민은 그동안 상대적인 불평등을 격고 살아 왔다. 경제 성장 및 그린벨트 완화 정책으로 인해 우선 해제지역 및 취락지역 등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었다. 그린벨트 내 농민은 30년이란 세월을 상대적 빈곤과 억압을 받고 살아온 것이다. 다시 말해 주거지역 내 도시민의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고 국가의 쾌적한 환경 지속을 위해 30년을 희생한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희생을 인정해야 하며 토지 수용 시 그러한 점을 크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를 위해 소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민주주의 자유국가의 이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 가 얻는 이익만큼 희생되어진 소 의 충분한 댓 가가 지불되어져야 함은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멀지 않은 과거 국가의 발전이 풍전등화의 시점에서 일부 국민의 희생이 강요 된 적이 있으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 국가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또한 대한토지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시행사의 이익까지를 더한 다면 수용 대상 주민은 이것을 국가의 횡포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토지 수용 가의 토지 매입비용을 현시가 수준에서 지불해야 함은 물론 30년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에 관하여 지방 자치제를 지향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도시라 함은 그 지방 자치제 틀 속에서 생성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자치제 속의 도시라 함은 그 자립도가 확보 되어야 하며 저소득계층과 중산층 고소득계층간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흥시의 도시구조를 살펴본다면 수도권 타 시에 비해 현저히 저소득계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시흥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저소득층 비율이 80 ~ 90% 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본다 이번 목감동 택지개발지구와 장현동 택지개발지구,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능곡동 택지 개발지구의 개발 형태를 본다면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시흥시 도시구조를 전혀 반영 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발 후 문제점은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 하겠다 그 일 예로 시흥의 도시 구조상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한다 현재 기존의 시흥시민 조차 타시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일부 자리하고 있는 기업은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의 증가에 맞춰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며 그 문제는 시흥시의 또 다른 커다란 숙제로 남을 것이다 무조건 짖고 보자는 식의 개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개발은 이제 그 타당성을 잃어 가고 있으며 향후 백년을 지향할 수 있는 도시 설계 속에 지역 특성을 정확히 분석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임대아파트 영세민 정책에 관하여 임대 아파트라 함은 영세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민의 주택 해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영세민을 예측하는 한 방법으로 도시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수를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문화 등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및 문화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대 도시로의 이동결과 상대적 영세민도 상당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영세민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및 타 대 도시에 살고 있는 집 없는 영세민에 관한 임대 아파트 사업은 당연히 그 연고지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각자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각 도시에서의 임대 주택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현재 시흥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대 주택 사업은 능곡 지구 3,000가구를 제외 하고는 철회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수도권의 귀찮은 물건 치우는듯한 현 시흥시 택지 개발 임대 아파트 사업은 현 실정에도 맞지 않으며 생색 내기식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하겠으며 취약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흥시 로서는 근교 도시와의 위화감마저 가져올 것으로 판단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서울 및 대도시에 연고지를 둔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영세민 이라면 당연히 서울 및 대도시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임대 아파트 100만호 건설이라는 대의 명분아래 기본적인 조사와 그 조사가 반영된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저 숫자 늘리기식 임대 아파트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금번 시흥시의 16,000 가구 임대 아파트 사업은 그저 숫자만 채우면 그만 이라는 가장 쉬운 숫자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으며 건설교통부 임대주택100만호 건설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 재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 인구추이 및 인구이동 추이 와 부동산 경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로 각종 문제점을 야기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극약 처방을 정부에서 제시와 함께 국회의결은 거친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상태이다 즉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 하겠다는 말로 점차 현 수도권 인구를 줄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결과 적으로 수도권 인구는 대폭 감소 할 것이다 얼마 전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한 뉴스가 발표되었다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으며 또한 그 분양된 가격이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곳으로 이주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현상은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 외곽 시흥시 와 비슷한 조건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가 감소한다면 과연 어느 곳에서부터 그 인구가 감소할까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선 경제력이나 자립도면에서 떨어지고 학교 문화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부터 그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시흥시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및 대 도시의 신행정 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는 시흥시와 같은 도시기반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며 또한 새로운 기회의 땅 신행정 수도로 직접 이동할 인구도 상당 하리라 본다. 그것은 현재 시흥시 인구 중 시흥에 정착하기 위해 유입된 인구 보다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어 시흥시에 잠시 머무는 주거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주거 형태의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 유입된 인구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자립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보다 총괄 적인 계획아래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대를 이어 살수 있는 도시 미래의 꿈을 한 것 키울 수 있는 쾌적하고 따듯한 도시 우리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결  론 금번 시흥시에 계획되어진 택지 개발 사업은 시흥시의 도시기반 조사 등 전혀 도시의 현 상황이 고려되어지지도 반영되어지지도 않은 졸속 개발 계획이라 하겠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 하지 않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여 할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시행되어짐에 있어 어떠한 기준도 없고 어떠한 조사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포장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정부의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닌가 한다. 그린벨트내 택지사업으로 예를 든 다면 “너 사탕 줄게 이거 할래?” 열 몇 살적에 일곱 여덟 살 먹은 꼬마 아이 꼬이듯 그린벨트를 풀고 택지 개발하게 해줄 테니 임대 주택 50% 지을래? 어때 좋지?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힌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내집 없는 임대 주택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 몹쓸 물건이라도 되는 것인가! 나는 서울에 그 기반이 있어 서울에서 임대 주택을 살아야 하는데 “저어기 시흥시 에다 잔뜩 지어 놓았으니 거기 가서 살려면 살아라. 아니면 말구 대신 서민정책 안한다고 괜히 떠들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필요한 곳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는 곳 그 곳에 임대 아파트는 지어져야 하며 또 그러한 명분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국민의 피땀어린 개인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빼앗다 시피 가져가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또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일반 시행사 까지도 어마 어마한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닌가! 도대체 국가는 언제까지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대의라는 명분아래 열심히 살아온 국민을 울릴 것인가! 민주주의란 자유국가란 과반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아니겠는가! 백 사람의 행복도 중요 하지만 한 사람의 행복 또한 중요한 것이며 한 사람이 백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백 사람이 한 사람의 행복을 지켜 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내집은 내가 지키고 키우며 시흥시는 시민이 지키고 키우며 대한민국은 국민 지키고 키워 야 합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의 백년을 계획하고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합시 다!! 시흥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조건을 잘 이용한다면 이 시대에 부흥하는 아주 훌륭한 시로 만 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흥시는 타시에서 유입되는 폐수가 없어 시흥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오폐수 시설만 잘 된 다면 강원도와 같은 1급수의 냇가를 복원 할수 있습니다 전답을 이용한 관광 농원 - 부천 광명 안산 인천등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체험 농업에서 관광 농업까지 휴식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땅을 배우고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시흥전역으로 연결된 임야의 공원화 - 공원과 함께 산악 레포츠 산업 육성 및 임업 가능 오이도 앞 바다에 수상 레포츠 공원 - 바닷물 만수위의 50%로 제방을 쌓는다면 썰물때도 수상레포츠를 즐길수 있는 물은 남길수 있으며 다시 만수가 되면 물여 고여서 &#50026;는 폐해도 막을 수 있다. 폐염전을 이용한 갯벌 레포츠 산업 - 갯벌 축구, 갯벌 해수욕 머드팩, 생태공원 갯벌 발물관.... 등등 자연친화적인 인라인 스케이트 국제구격의 경기장 건설.. 등등등등 시흥은 도시 개발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낙후 되었던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적 정서가 바뀜어감으로 인해 시흥의 장점으로 부각 되었다 이제 그 장점을 살려 시흥의 앞날을 설계한다면 시흥의 경제는 물론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시흥을 만들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