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력대 최대 6.8조엔 예산안 통과

[단군신화]

일본 방위비 력대 최대 6.8조엔 예산안 통과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달 28일 중의원(하원)의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예산안에는 방위비 6.8조엔이 포함됐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3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4조 3800억엔이며 이중 방위비가 6조 8200억엔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립헌민주당·유신회·공산당 등 야당은 모두 고액 예산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날 일본 민중과 야당 인사들은 중의원 회관 앞에서 ‘군비 확장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중의원의 고액 방위예산 통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대표는 집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방위 예산외에도 3조엔이 넘는 방위력 강화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방위 관련 예산 총액이 약 10조엔에 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방위력 강화자금 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해 군사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후쿠시마 대표는 일본은 교육, 사회보장, 물가 안정, 팬데믹 이후의 중소기업 회복 지원 등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위예산 증액으로는 평화도 국가 안보도 실현할 수 없다며 “미국을 따라 불장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은 2113억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입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회계년도 예산안은 참의원에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경우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