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청약통장을 시장에 내놓았다. 올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그동안 주택청약을 대표했던 주택청약저축·예금·부금을 한 번에 통합시킨 일명 ‘만능청약통장 기능’을 지녔다.
우리나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상향세에 접어들었던 2003년 말 634만2878명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2006년 말 721만2736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07년 말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청약예·부금 가입자 이탈과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을 부추겼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청약통장별로는 청약예금 감소폭이 31만4756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청약부금 26만9748명, 청약저축 1만1216명이 각각 감소하는 양상인 가운데 지난해 수도권의 청약저축 가입자는 오히려 4만8654명 늘어나기도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판교, 청라, 광교, 위례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청약 기회를 노리는 수요가 몰렸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실질적인 주택청약 수요가 크게 줄었다. 특히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부추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올 2월 말 기준)은 16만1972가구인데, 지방 물량(13만6787가구)이 전체 미분양 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거주자 입장에서 청약통장 보유가 그다지 큰 메리트를 주지 못했다는 점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민간 관계없이 청약 기회 부여 지금처럼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재원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탈하는 자금을 방지하고, 청약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그러한 점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