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지도자

[조명래]

□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에...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45주기 추모행사에 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한 날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법의 영역과 기능도 절대적 힘의 논리로 바꿀수있다는 의회독제의 발상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극소수의 정치 판검사들이 자초한 일정의 잘못이 빌미 되긴 했어도 나가도 너무나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의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할까?

○ 서거 45주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현 구미시 상모동)에서 태어나, 1979년 10월 26일 서거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어느덧 45주년이 흘렀다.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그분이 가꾼 푸르른 숲은 강산을 뒤덮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세계사에 우뚝한 선진국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전과 응전,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간 위대한 삶을 살다가신 분이다.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온몸으로 실천하여 나라와 겨레를 부자로 만들었어도 본인은 가난하게 살다 간 위대한 리더요 혁명가였다.

5.16 혁명이 일어난 1961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9달러로 320달러의 북한의 1/4수준 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에게 올린 ‘상유십이(尙有十二)' 12척의 배밖에 없는 가난하고 힘조차없는 나라였다. 춘궁기에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집권 동안 수출주도 정책, 중화학공업육성, 외자도입 전략으로 오늘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은 잘살고 있는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강병부국’이라는 선군정치로 북녘 동포들을 굶주리게 했지만, 남한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병’의 경제제일 국치로 체제경쟁에서도 이기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와 풍요는 박정희 대통령이 땀과 선견지명으로 쌓은 토대 위에서 꽃핀 열매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확고한 신념과 철학, 비전을 가지고 5천년의 보릿고개, 가난의 질곡에서 대한민국을 벗어나게한 지도자다.

전 세계의 자유 민주국가, 공산국가 가릴 것 없이 아이젠하워, 등소평, 폴 케네디, 앨빈 토플러 등 전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지도자로 평가한점은 참 경이롭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박정희 대통령 시절(1963~1979)의 개발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1960~1970년대의 교육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등 재능과 창의성이 번성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은 그러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재능과 창의성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하며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성과 통찰력을 극찬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은 ‘착취적(extracting) 제도’를 기반으로 사회를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과 자원을 공산당에 집중시키는 독재 체제다. 자유가 없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가난에 시달리며 희생된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1960~970년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극도로 ‘포용적인(inclusive) 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남북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기이며,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지적대로 남북의 경제 사정이나 인권, 삶의 질은 비교불가 임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정치세력들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죽었다. 기소되고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버젓이 민의의 전당에 입성해 그들만의 한사람을 위한 방탄의 첨병이 되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기소한 검사와 판사들까지 탄핵의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시절이 이러하다 보니 생각나는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갖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하던, 그 구국결단의 리더십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우리는 전방위적인 글로벌 국제정세속에 국론이 분열된 정치에 북한의 핵문제를 머리에 이고산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한국경제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와 기업인과 과학 기술자 푸대접으로 저성장과 분배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위(1조 6,733억 달러)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뒤떨어졌다.

대한민국이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정한 ‘선진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퇴보를 막아야 하며, ‘갈라파고스'와 같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R&D에 적극 투자하여 국가간 격차 우위로 경제와 기술의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최저를 향하는 출산율 회복의 극적 반등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뉴노멀’을 맞게 될 것이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연금 교육 의료 등 ‘4대개혁’은 대한민국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앞선 선진국들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배우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을 지키고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면 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오천 년 민족사에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준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전 실현과 리더쉽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45주기 추모식을 맞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