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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스카이데일리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6 18:13:0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른풀 2025-02-27 07:37수정 삭제
그짓말을 달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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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신문 스카 2025-02-27 06:54수정 삭제
실실 쪼개고 다니는모습 뭔가 있는거같은데 불안하네 판사한테 약쳐논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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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호 2025-02-27 06:31수정 삭제
이자는 간첩 혐의도 있다. 사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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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돌아와~ 2025-02-27 06:04수정 삭제
이놈이 저지른 악행과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먼 목이 수십개라고 모자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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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5-02-27 03:33수정 삭제
찢명이는 사형 능지처참 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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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2025-02-27 02:36수정 삭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2년 구형 축하드립니다!!!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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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뚜껑♥찢재매이 2025-02-27 00:05수정 삭제
뚜껑이가 곧 따라갈 거다 찢재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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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2025-02-27 07:15수정 삭제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2025-02-26 23:53수정 삭제
여유있는척 하지만 속으로 이빨 달달 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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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 2025-02-26 22:50수정 삭제
주체사상이 영생이라고 믿는 이 완전 사이비 빨개이 시끼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 우글거리는 전과당 대표가 벼슬이냐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강성좌파 극친중파 대북송금 제재받는 자 온세계에 소문 다 났어 야~국민 대다수가 법 잘키고 내지는 법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들인데전과자 주제에 감히 대통령을 해보겠다고?사악히고 더럽다 전과5범6범돼서 눈에 띄지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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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 2025-02-26 22:26수정 삭제
뱀같은 놈 지긋지긋하다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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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뱀 2025-02-26 23:31수정 삭제
뱀을 모독 나도 싫어
보기싫다 2025-02-26 21:59수정 삭제
저 새끼 왜사는거냐?내 앞에 나타나면 심장부를 간지럽혀 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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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2025-02-26 21:57수정 삭제
진작 잡아 가둬야할 걸 머하노 당장 구속 좀 하소 판사들아 글구 숨겨 놓은 돈 모두 찾아 압수도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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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e 2025-02-26 21:54수정 삭제
이제는 들어가서 한삼십년 푹썩고 나오던지해라.썩은얼굴 분칠한거 그만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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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 2025-02-26 21:09수정 삭제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재명 안날리면 그냥 반국가세력인거 인정하는거다왜 얘만 특혜를 이렇게주는거냐 도대체 얼마를 질질끄는거야 판새들 진짜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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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재명 2025-02-26 20:35수정 삭제
이새끼 눈이 왜이리 찢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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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며 2025-02-26 21:05수정 삭제
넙치는 언제 제일 맛있나요
anytime 2025-02-26 21:52수정 삭제
원래 찢는것이 주특기고 찢는것을 좋아하나 보지요.
ccpout 2025-02-26 19:40수정 삭제
공수처 바로 체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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