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신청관련 문의

[상담지기]

*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법률상담의 성격을 띠기 보다, 경매와 관련한 법원실무제요에 준하는 경매 절차상의 질문이므로, 실제로 경매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역시 답변하는데, 나름의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경매절차 등과 관련한 법원실무는 법률상담게시판을 이용하기 보다는 해당 경매계 담당자를 찾아가 안내를 받거나, 법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인 질문자가 처한 임금채권의 성격 상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비서류중 배당신청서와 이해관계인 만큼의 부본

답변: 부본은 사본의 의미를 가지며, 첨부서류 역시 부본 또는 원본 모두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해당 경매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2. 청구금액은 원금, 이자, 비용등을 기재한다.

=>원금은 최우선과 일반임금을 별도 분리해서 기재하여야 하나요?

=>이자의 계산은 지급발생시기부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만 적용하나요? 아니면, 배당기일 이전 제출해야 할 채권계산서상에 배당기일을 변제기일로 하여 산정하면 되는지요? 배당요구서상에 기재를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아래 실제로 사용되는 배당요구신청서의 기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당사자 선정시 인감으로 날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막도장도 가능한가요??

답변: 선정당사자신청은 사건진행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민법상의 절차로 신청 시 선정인과 피선정인 모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송달료 및 인지세 합쳐 비용이 대충 어느정도 소요 될까요?? 43부를 기준으로...

답변: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송달료 : ○○○원(☞예납기준표)를 확인하여 당사자 수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기재해 둔 배당요구절차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실무제요를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배 당 요 구 신 청

사  건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주)○○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자 은행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별지2]목록 기재와 같음

배당요구의 원인

1.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시 ○○구 ○○동 ○○에 있는 채무자 회사에서 각 근로자로 근무한 뒤 퇴직하였는바, 임금 등 합계 금 29,131,410원이 체불되어 있고, 현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귀원에서 20○○타경○○○○호로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체불임금확인서                 1통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통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배당요구채권자 겸 선정자

채권자   1. ⊙⊙⊙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①⊙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②⊙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③⊙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④⊙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6. ⊙⑤⊙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끝 -

[별 지 2]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1. ⊙⊙⊙ : 금 9,799,440원

2. ⊙①⊙ : 금 7,787,820원

3. ⊙②⊙ : 금 5,075,980원

4. ⊙③⊙ : 금 3,772,770원

5. ⊙④⊙ : 금 1,490,850원

6. ⊙⑤⊙ : 금 1,204,550원

   합     계 : 금 29,131,410원

               - 끝 -

제출법원	경매법원	배당요구시기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이해관계인수만큼 부본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임금우선변제자의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 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7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75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 제40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7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송민 97-11).

※ (1) 배당요구시기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220조)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을 받은 때   ②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채권과 다른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47조)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함.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함.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동산〉(민사집행법 제88조)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함.

배당요구

선정당사자에 의한 임금채귄 배당요구

문헌- 不動産 入札制度 -實務上 諸問題-

권호: 97.10

출처: 법원행정처

[376]

1.머리말

_ 부도난 법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고, 따라서 민소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많다.

_ 이 경우 법률이나 절차에 대한 근로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구비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하는가 하면, 경매법원 측에서도 배당표 작성이나 배당금 지급시 업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기도 한다.

_ 따라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지침 내지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2.다수의 근로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임금채권의 행사유형

가. 전원이 각자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_ 이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업무의 번잡을 피할 수 없고(실무상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취급),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377]

_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임금 직접불의 원칙상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을 위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나 수임인은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주1) 근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1)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는 변제자 대위의 효과로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4다21160 판결)

_ (2) 다만 배당요구서가 근로자 전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가 배당요구서의 제출만을 위임받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전원 명의로 된 배당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하든지(이 경우 배당표 상 배당채권자 난에는 "별지기재와 같음" 또는 "○○○ 외 ○○명" 등의 정식으로 근로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_ (3) 실무상 근로자 대표가 사용주와 사이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대표 명의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바, 이 경우 그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 자체는 물론 적법하다 할 것이나,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확인서 등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을 요구하여 임금채권으로서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실제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위 (2)항과 같이 보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전원 명의의 배당요구서나 당사자선정서 없이 그 대표자에게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총액을 배당·지급한다면 경매법원이 책

[378] 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다.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_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주2)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배당요구를 가장 흔히 볼 수 있다(경매법원의 입장에서도 업무처리의 편의상 이러한 유형의 배당요구를 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2)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선정당사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를 허용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_ 선정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변제의 수령 등과 같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자와 사이에 선정당사자가 권한 행사에 관한 제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한으로써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한 선정당사자는 민소법 제657조 제2항 소정의 배당합의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_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 증명을 요하므로,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_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경우 배당표 및 배당금 출급명령서 상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기재하여 그에게 배당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고, 배당금 지급시 근로자 개인의 위임을 다시 요구함은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배당표에는 선정자 목록과 선정자별 배당채권액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이같은 내용의 통일된 업무처리지

[379] 침이 요망된다).

_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추후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선정자 전원의 임금채권액을 배당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 단계에서 미리 선정당사자의 자격증명서류로서 당사자선정서, 선정자별로 임금채권액이 기재되어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확인서 등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_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개시를 전후하여 선정당사자 명의로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매절차 개시 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

(1)가압류와 별도로 선정당사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_ 이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다만 배당요구시 별도로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정서목록이 첨부된 가압류결정문을 첨부·제출하였다면, 가압류신청시 이루어진 당사자선정의 효력이 배당요구에도 미친다고 해석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므로 별도의 선정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2)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_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주3) 다만 직권조사의 방법으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임금체불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판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제4순위 채권으로 취급할 수밖에

[380]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3)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

나. 경매절차 개시 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

_ 이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주4)

주4)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10263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8304 판결

4.맺는말

_ 사용자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주5)

주5)

근기 01254-13077

_ 1989.3.29.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자는 전체 퇴직금 중 개정법 시행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나 그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인바, 실무상 퇴직금에 대하여 총근무기간에 대한 개정법 이후 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원 만을 포함시키거나 일응 임금체불확인서 상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다른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고 있는 형편이다.

_ 임금체불확인서상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그 상여금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 및 최종 3월분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액수가 1개월 분 임금에 상응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이 소명된 경우 이를 배당채권액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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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사부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회사부동산과 관련된 경매가 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건 모두 배당요구종기일이 나왔구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후 체불임금 확정 받았구요...근로자 48명에 관한...

체불임금 확인서로 배당요구하려구 하는데...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구조서비스 이용하려구 방문했더니 ...ㅠ,ㅠ,,,,할말만 하시구 그냥 이거해오세요 하는데...위압감에 궁금한건 하나두 못 물어보고 나왔고....법무사 찾아갔더니 해당 경매계에 물어보라 그러구 작성해줄테니 수수료 챙겨오라 그러구....경매계는 그거그거 챙겨오심 되요하구...ㅎㅎㅎ 속시원한 답을 듣기 참 힘들더군요...

1. 준비서류중 배당신청서와 이해관계인 만큼의 부본

=> 이해관계인 만큼의 부본이 복사본을 말하는 건지요, 아님 원본을 이해관계인 수만큼 준비하라는 말인지요?

=> 부본에도 첨부서류는 원본을 덧붙여야하나요? 첨부서류는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 법원 사건검색해서 살펴보니 당사자 수만해도 족히 40명이상을 넘어가는데...체불금품확인원 수통 발급하기도 참 애매하고...근로감독관 눈치 엄청 줄듯...ㅠ,ㅠ)

2. 청구금액은 원금, 이자, 비용등을 기재한다.

=>원금은 최우선과 일반임금을 별도 분리해서 기재하여야 하나요?

=>이자의 계산은 지급발생시기부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만 적용하나요? 아니면, 배당기일 이전 제출해야 할 채권계산서상에 배당기일을 변제기일로 하여 산정하면 되는지요? 배당요구서상에 기재를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3. 당사자 선정시 인감으로 날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막도장도 가능한가요??

4. 송달료 및 인지세 합쳐 비용이 대충 어느정도 소요 될까요?? 43부를 기준으로...

너무 기본적인 질문들일 수도 있는데 검색을 하고 자료를 읽어봐도 애매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번거로우시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