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 공고

[행정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49 호

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 공고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의 2021년 신규공인 평가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

•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으로서,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은 향후 정부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적용받음

    나.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제 결과 C등급 이하 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

       ※ 1,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17년 8기까지)은 점수,

           3차 평가인증(’18년 평가인증 대상부터) 및 평가제는 등급으로 평정

     ？2020년 9월~2021년 2월(6개월)까지,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이거나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 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 단, 근무 중인 직원은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근무 가능(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여 ’21년도 한시 적용)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아래 5p. 참조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및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④항에 해당(영유아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및 대표자, 원장,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일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위의 제외대상 요건 중 2개 이상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다. 공인기간：3년(2022.3.1.∼2025.2.29.) / 2024년 재공인 신청 대상

    라. 공인목표：50개소 이내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예정)

    가. 일 시 : 2021. 7. 28.(수) 14시 이후

    나. 주 관 : 비대면 플랫폼 활용 실시간 온라인 개최

    다. 대 상 : 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희망 시설

    라. 내 용 : 신규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 설명회 참석 신청 (7. 23.까지) : 이메일(2021reseoul@seoulwomen.or.kr.) 제출

       - 제출내용 : 자치구명 / 어린이집명 / 참석자 성명 / 참석자 지위 / 설명회자료집 받을 주소 / 공식적인 메일 주소(온라인 설명회 링크 안내받으실 곳)

                        (참석 답장 받은 신청자만 참석 가능 / 참가방법 등 별도 공지 예정)

•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7. 30.(금) ∼ 8. 5.(목)

       ※ 8. 5.(목)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다. 제출서류

     ？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 정부 평가인증(평가제) 결과통보서 사본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 부채비율 판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등

• 신규공인 기준 및 평가절차

    가. 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시설이 50개소를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 어린이집 발생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실사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 (시장)

    다. 추진일정

     ？ 신규공인 평가(현장실사) 및 공인심의：9월∼12월

     ？ 신규공인 결과발표：12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 교육 및 인증서 교부：2022. 1월 중

      ※ 일정 변경 시 서울시보육포털 별도 공지

• 유의사항

      가. 신규공인 평가 절차, 기준, 지표 및 배점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규공인 설명회에서 안내하니 신규공인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고

           설명회 미참석에 따른 모든 책임과 신규공인 평가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평가 이후에라도 평가 관련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인평가 점수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신규공인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항 발견 시 공인이 취소됩니다.

     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규공인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자료 및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문의 : 서울시 보육담당관 담당자(☏2133-510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사업팀 담당자(☏810-5165, 5168)

                이메일: 2021reseoul@seoul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