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박균성 교수님이 집행적 명령까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임을 고려할 때,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행정입법부작위의 예외적 긍정설은 박균성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첫댓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박균성 교수님이 집행적 명령까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임을 고려할 때,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행정입법부작위의 예외적 긍정설은 박균성 교수님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