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국팀의 16강 진출 못지 않게 병역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한국팀의 16강 진출을 무척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병역의 의무때문에 한창 기량을 연마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군대를 가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6대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무를 축구에서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16강에 진출하면 선수들에게 병역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도 생각했고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냈을때 은근히 국방부에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병역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온 국민이 흥분한 상태이고 대통령 또한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거절한다는 쉽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은 병역혜택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대표팀이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 높이고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단합시킨 것은 인정하고 보상도 해 주어야겠지만 병역혜택까지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병역문제를 한순간의 기분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어렵다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차후에도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병역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 병역의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지요. 이번 한국팀의 16강진출로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단합하고 응원을 통해서 경기를 즐기는 법을 알게된 것은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병역의 혜택은 일순간의 기분만으로 주어져서는 안되고 월드컵이 끝난 후, 국민들의 흥분이 가라앉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때 공청회나 기타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물어 본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규정대로 올림픽 금메달이나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획득을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요^^ 그리고 박찬호선수는 단순히 메이저리그에서 뛴다고 병역의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에서 3위에 입상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병역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축구선수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16강 진출로 선수들은 포상금을 받고 또한 이곳저곳에서 협찬금까지 받게 되겠지요^^ 비양심적으로 병역의 회피한 사람들은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거나 재신검을 통해서 병역부과 처분을 내리면 됩니다. 또한 지금도 상당수가 적발되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 [원본 메세지] ---------------------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들을 단합시킨 그들에게 그정도의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박찬호는??? 축구선수들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병역의 임무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을 하고있는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양심적으로 의도적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요? hasemi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가운데 우리는 순간의 기쁨에 취해서 "국방의 의무"라는 정말 중요한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구 대표팀 병역 혜택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초에 국회의원 146명이 축구 대표팀 병역 혜택 방안에 서명하고 정몽준 위원장이 이한동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축구 대표팀 병역 혜택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 5월 중순에 국방부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 혜택은 국민 개병주의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방 의무는 정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한해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토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제도만으로 충분한 데도 특정 종목 선수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분위기를 주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달사이에 이런 원칙과 기준에 대한 모든 것은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국민들의 순간적인 열광속에서 법과 제도는 온데간데없고 아무런 진지한 검토도 없이 어제 저녁 경기후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홍명보 선수로부터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건의를 받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만 하루도 지나기 전인 오늘 아침 국방부 장관은 관계자 회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중이라는 180도 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단순히 이번 월드컵 16강 진출에 따른 축구 대표팀 병역 혜택 문제를 떠나서, 한 국가의 국방정책은 정말 진지한 검토와 수립 과정을 거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순간적인 기쁨과 정치가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자 순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