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사고 나면 현장대리인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첫댓글 선임상 책임은 잘 모르겟고법적으로 책임질려면고의나 과실이 잇어야 합니다대부분 사고나면 업무상과실범으로처벌되지만내가 주의의무를 다햇음에도사고가낫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단지 입증이 힘들죠검찰이나경찰에서는 과실범으로재판에 회부할테니까요
무섭습니다.
첫댓글 선임상 책임은 잘 모르겟고
법적으로 책임질려면
고의나 과실이 잇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고나면 업무상과실범으로
처벌되지만
내가 주의의무를 다햇음에도
사고가낫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지 입증이 힘들죠
검찰이나경찰에서는 과실범으로
재판에 회부할테니까요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