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단순한 용어 관련 질문인데요, '부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책임'은 동의어인가요?</p><p> </p><p>2. 사무귀속주체설과 실질적 비용부담주체설은 각각 사무귀속주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주체를 연대보증의 채무자로 보는 것이 맞나요? </p><p> </p><p>3. 법조문에서 "부담"은 주로 실질적 비용부담주체를 의미하지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부담하는 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주체만을 의미하는 듯한데, 혹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p><p> </p><p>4.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에 대한 주관설(의무위반설)과 위법 · 무과실책임설의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ㅠㅠ 우선 주관설은 해당 조문의 의미를 '안전의무위반(과실책임)'으로 해석하고, 위법 · 무과실책임설은 이를 '안전의무위반(무과실책임)'으로 본다고 판서해주셨는데</p><p> </p><p>1) 여기서 안전의무의반과 과실/무과실책임의 주체 전부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 곧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건가요?</p><p>2) 만약 맞다면, 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을 뜻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등의 행정주체가 안전의무위반(=주의의무위반)을 하였을 때 이는 당연히 과실책임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법 · 무과실책임설이 주장하는 바대로 안전의무위반과 무과실책임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 가능한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 </p><p> </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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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면 채무자는 연대채무 관계에 서게 됩니다. // 2. 꼭 그런건 아닌데, 유사합니다. // 3. 아니요.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 4.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 5조를 행위책임/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개입되어 영조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책이나 다른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첫댓글 1.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면 채무자는 연대채무 관계에 서게 됩니다. // 2. 꼭 그런건 아닌데, 유사합니다. // 3. 아니요.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 4.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 5조를 행위책임/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개입되어 영조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책이나 다른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