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유롭게 올려봐요 대포차

[눈사람]

대포차...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대포차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포는 쏘는 대포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거짓말이나 허풍을 말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시용되었다는 뜻으로 쓰이고는 하지요.

구체적으로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때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합니다.

대포차량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1. 법인대포차량
회사 부도 후 직원, 채권자들이 법인명령의 차량을 무단으로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 서류를 매도인에게 주지못해 발생

2. 개인대포차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못한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 서류미교부 조건으로

중고 차시장에 내다팔거나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와 과정금이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운행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대포차가 세금이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의 압류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시 아무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포차 운전자가 다 지게 되는 셈이죠.

이 와같이 많은 사람들이 대포차를 싼 가격, 세금, 보험금등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입을하지만 실제 범죄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로는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의 금품 갈취
- 대로상에서 가짜 휘발유 음란물 등 판매
- 자동차 매매업자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매매알선 행위
- 개인이 차량을 인수하고도 본인명의로 이전하여 등록하지 않고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와같이 많은 범죄시 주로 대포차가 이용되고는 합니다.

꼭 범죄목적이 아니더라도 대포차를 판매하거나 구입할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권말소전 처벌

  운행자가 명의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

   위 차량은 운행자에게 반환

2. 직권말소후 처벌

  무적차량 운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

   위 차량은 등록말소된 차량으로 운행자로부터

    앞뒤 번호판 모두 떼어내 임의제출 받아 폐기처분

지금도 대포차 거래는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지비를 아낄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차 유혹에 빠지지만

대포차 거래는 아주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글. 경찰청블로그 폴인러브(Pol in Love)

[출처] 대포차!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십니까?-경찰청블로그 폴인러브|작성자 폴인러브

[이병열]

대포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