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근선사랑]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 개미뉴스

(개미뉴스)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 금융피해자연대 등, ‘금융피해자와 대통령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기는 살인이다!

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금) 오후 1시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인도)에서 “사기는 살인”이라며, <금융피해자와 대통령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그간의 다양한 피해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희팔 사기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며 “이미 15년 이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의 보고에 의하면, 2023년도 전반기까지의 코인 빙자 사기의 피해액은 4조 8천억원에 달한다. 2023년 전체의 피해액은 코인 빙자 사기의 피해액은 10조는 넘을 것이다. 코인 빙자 사기를 제외한 다른 사기의 피해액을 더하면 그 피해액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의 범죄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 약속도 져버리고 있다. 2020년 금감원에서는 KIKO 피해기업에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그런데 배상권고에 대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당시 은행장 이동걸)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를 따랐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사를 하였고,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이 연임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당시 민정수석 김조원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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