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키맨 한인섭 "답변 적절치 않아"
입력 : 2019-10-17 14:38:07 수정 : 2019-10-17 14
조국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제기 돼
한국당, 공문서 위조' 등 혐의 검찰에 수사 의뢰 하기로
2019-09-09(월) 06:56
딸에 이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허위로 발급됐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아들의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8장의 인턴증명서 가운데 조 후보자 아들의 것만 양식(樣式)이 다르다며 사본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 아들이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유일하게 '용도'라는 항목이 별도 추가돼 있다. 여기에는 '기관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다. 또 나머지 27장에는 없는 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조 후보자 아들 것에만 찍혀 있다. 일련번호 앞뒤에 있어야 할 '꺾쇠(〈 〉)' 표시는 없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오른쪽)와 다른 27명의 인권법센터 인턴들에게 발급된 증명서(왼쪽)
이 뿐만이 아니다.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유일하게 인권법센터의 영문명(SNUCenterforPublicInterest &HumanRights)이 적혀 있는데, 이 역시 맨 뒤에 'Law(법)'라는 낱말이 빠져 있는 등 잘못된 오기라고 전해진다.
조 후보자 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턴 활동이 끝난 직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반면 조 후보자 아들은 인턴이 끝난 지 4년 뒤인 2017년 10월 16일 증명서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아들이 로스쿨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국내 주요 로스쿨 입학 서류 접수 마감일이 10월 16~17일 사이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조 후보자 아들이 2013년 7월 15일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전해진다. 인턴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예정서'부터 발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서울대 관계자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해 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하던 무렵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증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은 한 달간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을 했다. 다른 인턴들의 활동 영역이 '행사 진행' '업무 보조' '자료 수집' 등으로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된 학교 폭력 주제의 논문을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조 후보자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자료도 없다. 조 후보자는 일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아들의 인턴증명서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후보자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조 후보자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2013년 당시의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은 한인섭 법대 교수였다. 한 교수에 이어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조국 후보자다.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에서 발급되는 문건에 조작을 가할 경우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조국 아들 발급번호와 똑같은 서울대 인턴증명서 나왔다
오른쪽은 조씨가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왼쪽은 조씨의 증명서와 발급번호가 같지만 수령자가 다른 '인턴 활동 증명서'./전희경 의원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27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