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의안 가결…與 불참Nation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alling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Nation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alling for appointment of 9th Constitutional Justice

국회 운영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의안 가결…與 불참

'인권위 헌정 부정·내란 선전 감사요구안'도

Park Sang-soo Politics 18:40 February 14, 2025

SEOUL, Feb. 14 (Yonhap) -- The opposition-led National Assembly on Friday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appointment of an additional justic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The move came as the court had postponed its rul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cting President Choi's decision to withhold the appointment of the ninth justice to the bench.
​
Choi appointed two justices to the court in December but held off on the appointment of opposition-recommended Justice Ma Eun-hyuk, citing the need for a bipartisan consensus.
​
The issue of appointments to the nine-member bench, which is currently one member short, has been controversial as its composition could affect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Yoon Suk Yeol.
​
Consent by six justices is necessary to uphold his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over his short-lived Dec. 3 imposition of martial law.
At issue is whether Choi's refusal to appoint a justice selected by the Assembly constitutes a violation of parliament's right to choose a justice, as well as the Constitution.
​

Ma Eun-hyuk, a candidate for new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swers lawmakers' questions at his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in this Dec. 23, 2024, file photo. (Yonhap)
​
sam@yna.co.kr
​
(END)

litics 18:40 February 14, 2025 Yonhap News

-------------------------------------------------------------------------------------------------------------------

국회 운영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의안 가결…與 불참

이창환 기자2025. 2. 14. 11:47 뉴시스

'인권위 헌정 부정·내란 선전 감사요구안'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지체 없는 임명 촉구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및 임명 부작위 심판 신속 결정 촉구 ▲향후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는다는 경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인권위 감사요구안에 대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 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인권위의 인사관리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라고 했다.

이어 "(또)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 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인권위의 위법 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달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한 바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재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 (등의) 내용적인 부분"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과연 적절한 수단인가, 올바른 선례인가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용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각각 "김 상임위원 같은 경우 내란 선전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정치적, 독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최근 (SNS에) '사법부를 부숴야 된다' 같은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말들도 있었고, 그에 대해 다른 인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인권위원장은 아무런 조사·조치 행위도 (하고)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서미화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gold@newsis.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and : http://band.us/@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