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정긴축파가 일본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세계 '풍요 순위'가 보여주는 '일본의 실패'

[お持て成し]

재정긴축파가 일본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세계 '풍요 순위'가 보여주는 '일본의 실패' / 3/18(월) / 현대 비즈니스

▷ 일본의 HDI 순위 어떻게 볼 것인가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3~24년판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생활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인간개발지수(HDI)'의 세계 랭킹에서 2022년 일본은 24위를 차지해 지난 21~22년판의 23위에서 후퇴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HDI에서의 '교육수준'은 기대 취학연수·평균 취학연수, '건강·수명'은 평균수명, '소득수준'은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로 측정되었다.

1인당 GNI라는 소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건강을 가미한 지표로 1998년 유일한 아시아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및 파키스탄인 경제학자 마부블 허크가 1990년 개발한 것이다.

여기서 '교육 기대 취학연수'란 취학연령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연수를 말한다. 또, 평균 취학 연수란 25세 이상의 사람들이 받은 교육의 평균 연수이다. 일부 구미 각국에서는 평생학습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물려 높은 수치를 내고 있지만, 의무교육 이외의 고등교육 등을 포함하면 일본은 그다지 상위가 아니다.

2022년의 HDI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일본은 193개국 중, 기대 취학 연수 57위, 평균 취학 연수 27위. 평균수명 2위, 1인당 GNI 33위다. 그 결과 HDI는 24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소득으로만 따지면 33위지만 교육과 건강을 고려하면 순위가 9계단 올라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DI의 지수가 공표되기 시작한 1990년, 일본은 142개국 중, 기대 취학 연수 22위, 평균 취학 연수 2위. 평균수명 1위, 1인당 GNI 25위였고 HDI는 6위였다. 그 당시에도 소득에서 25위였던 것이 교육과 건강에서 19개나 순위가 올랐었다.

▷ 교육 관련 지출 지나치게 인색함

2000년에는, 176개국 중, 기대 취학 연수 28위, 평균 취학 연수 8위. 평균수명 2위, 1인당 GNI 29위였고 HDI는 14위였다. 소득은 29위였지만 교육과 건강에서 15위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191개국중, 기대 취학 연수 42위, 평균 취학 연수 13위. 평균 수명 4위, 1인당 GNI 29위로, HDI는 20위였다. 소득에서 29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과 건강에서 9순위가 올랐다.

2020년이 되면, 192개국 중, 기대 취학 연수 55위, 평균 취학 연수 27위. 평균수명 3위, 1인당 GNI 29위였고 HDI는 22위였다. 소득 29위는 변함이 없었고 교육과 건강에서 7순위가 올랐다.

최근 일본 HDI가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교육과 소득에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이지만 의외로 소득보다 교육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교육 관련 지출에 대해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뒤쳐져 있는 것은 본 칼럼의 독자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공적교육비의 GDP 대비」에서 일본의 순위 추이를 UNESCO의 데이터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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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OECD 회원국 28개국 중 24위, 세계 91개국 중 58위
2000년 :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 세계 168개국 중 106위
2010년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7위, 세계 174개국 중 107위
2020년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7위, 세계 182개국 중 132위
2022년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위, 세계 178개국 중 12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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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육 관련 지출이 인색하면 일본의 교육환경 순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은 인간에 대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게을리하면 일본도 위태로워진다. 필자가 교육국채에 의한 교육관계 지출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 모든 악의 근원은 재정 긴축파
　

재정 당국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지출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은 그 반대로,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억제당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재정 위기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물건은 공공투자이고 사람은 교육관계 지출이다.

지난주의 본 칼럼 〈자민당 「적극 재정파와 긴축 재정파의 배틀」이 개시…필자가 의원에게 말한 「이 30년, 오해 투성이의 일본의 재정」」에서 필자가 쓴 대로, 재정 긴축파가 일부의 데이터를 이용해 일본의 재정 상황은 G7 최악이라고 떠들썩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필자는 IMF가 산출한 통합정부 밸런스 시트로부터 일본의 재정은 G7중 2위로 건전하다고 전혀 견해가 다르다. 필자에게는 여기에 여러 악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형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이다. 이 법은 형식적으로는 동결법이 나왔지만 재무관료들은 아직도 옳은데 정치에서 동결됐다고 믿고 있다. 재무관료들의 마음속에는 제대로 된 재정구조개혁법이 담겨 있고, 뼈를 깎는 방침 등 정책기획 단계에서는 종종 표면화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긴축행동이 스텔스가 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금융정책도 심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디플레이션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디플레이션의 국제적 정의는 2분기 연속 물가 하락으로 정해져 있다. 개별적으로 물가란 한 나라 경제의 이야기이므로 소비자물가와 기업물가를 합한 GDP 디플레이터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을 보면 1995년부터이다. 그 이후, 헤이세이의 대부분은 디플레인 셈이다.

그 원인은 거품이 아니라 거품을 깨는 방식이었다. 거품은 원인이 있다. 그 당시, 가격이 치솟고 있던 것은 주식과 토지뿐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주식에 관한 세제상의 허점이 주요인으로, 이를 이용한 증권사나 금융기관의 '재테크' 상품이 개발되면서 주식과 토지가 거품을 형성해 나갔다.

주식과 땅만 얘기하니 증권사의 재테크 상품(당시 영업특금이라고 했다)과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을 규제할 걸 그랬다. 당시 관리였던 필자는 증권사 규제를 담당했고, 그 규제는 1989년 12월에 나왔다. 금융기관 규제도 1990년 3월에 나왔다. 그것으로 끝이기를 잘했을 것이다.

▷ 조금씩 조상이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헤이세이의 오니헤이(鬼平)」라고 떠받들어진 일본은행 미에노 야스시 총재는, 버블 부수기 위해서 금융 긴축을 실시했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3% 이하였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도입되었다면 과도한 긴축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이야기에 대해 필자는 벤 버냉키 씨에게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주식 등 자산가격만 상승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 제거이지 일반 물가에 영향이 있는 금융정책이 나올 차례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애초에 일반 물가에 자산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버블 퇴치에 금융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행 관료의 「무유성」(틀림이 없다는 과신)으로부터, 버블 후의 금융 긴축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후의 디플레이션 불황이 계속 되었다.

무엇보다 이 점은 아베노믹스에서 상당히 불식됐다. 그러나, 우에다 일본은행이 되고 나서, 조금씩 조상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1980년대 후반 버블의 거시경제 상황은 좋았다. 1987~90년의 인플레이션율(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종합, 전년동월대비)과 실업률을 보면 각각 ▲0.3~3.3%, 2~3%로 더할 나위 없는 퍼포먼스다. 주가와 땅만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후 긴축 재정과 금융 긴축을 실시한 것이 불미스러웠다. 더욱 불미스러운 것은 아베노믹스로 그 속박이 일부 풀렸지만 긴축파는 아직 건재하다는 점이다.

타카하시 요이치(경제학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340e9ef45d6df8851405d9209b0fad0b9086f0a4?page=1

財政緊縮派が日本の「教育」をめちゃくちゃにした…世界の「豊かさランキング」が示す「わ

財政緊縮派が日本の「教育」をめちゃくちゃにした…世界の「豊かさランキング」が示す「わが国の失敗」
3/18(月) 7:19配信

現代ビジネス
日本のHDI順位をどうみるか
photo by gettyimages

　国連開発計画(UNDP)は2023～24年版の「人間開発報告書」を発表した。国民生活の豊かさを示す「人間開発指数(HDI)」の世界ランキングで、2022年の日本は24位となり、前回21～22年版の23位から後退したと報じられている。指数が意味するのはなん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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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Iにおける「教育水準」は期待就学年数・平均就学年数、「健康・寿命」は平均寿命、「所得水準」は購買力平価ベース一人当たりGNI(国民総所得)で測定されている。

　一人当たりGNIという所得だけでみるのでなく、教育と健康を加味した指標になっていて、1998年に唯一のアジア人ノーベル経済学賞を授賞したインド人経済学者のアマルティア・セン及びパキスタン人経済学者のマブーブル・ハックが1990年に開発したものだ。

　ここにおける「教育の期待就学年数」とは、就学年齢の子供が受けることが期待できる学校教育の年数のこと。また、平均就学年数とは25歳以上の人々が受けた教育の平均年数である。一部欧米諸国では生涯学習が発展していることもあいまって高い数値を出しているが、義務教育以外の高等教育などを含めると日本はそれほど上位ではない。

　2022年のHDIのそれぞれの構成要素について、日本は193カ国中、期待就学年数57位、平均就学年数27位。平均寿命2位、一人当たりGNI33位だ。その結果、HDIは24位となっている。日本は所得だけで見ると33位だが、教育と健康を考慮すると、順位が9つ上がり24位になったと解釈できる。

　HDIの指数が公表され始めた1990年、日本は142カ国中、期待就学年数22位、平均就学年数2位。平均寿命1位、一人当たりGNI25位で、HDIは6位だった。その当時も、所得で25位だったのが、教育と健康で19も順位が上がっていた。

教育関係支出をケチりすぎ
写真：現代ビジネス

　2000年では、176カ国中、期待就学年数28位、平均就学年数8位。平均寿命2位、一人当たりGNI29位で、HDIは14位だった。所得は29位だったものの、教育と健康で15順位が上がっていた。

　2010年では、191カ国中、期待就学年数42位、平均就学年数13位。平均寿命4位、一人当たりGNI29位で、HDIは20位だった。所得で29位のままだが、教育と健康で9順位が上がった。

　2020年になると、192カ国中、期待就学年数55位、平均就学年数27位。平均寿命3位、一人当たりGNI29位で、HDIは22位だった。所得29位は変わらず、教育と健康で7順位が上がっていた。

　最近の日本のHDIが順位を下げているのは、教育と所得で順位を落としているからだ。健康は相変わらず世界トップクラスであるが、意外なことに所得よりも教育で順位を大きく落とした。

　教育関係支出について、日本が先進国の中で遅れをとっているのは、本コラムの読者であればご存知だろう。

　「公的教育費の対GDP比」で日本の順位の推移をUNESCOのデータで見ると、次の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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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OECD加盟国28ヶ国中24位、世界91ヶ国中58位
2000年:OECD加盟国37ヶ国中35位、世界168ヶ国中106位
2010年:OECD加盟国38ヶ国中37位、世界174ヶ国中107位
2020年:OECD加盟国38ヶ国中37位、世界182ヶ国中132位
2022年:OECD加盟国38ヶ国中36位、世界178ヵ国中121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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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だけ教育関係支出をケチれば、日本の教育環境の順位も下がるのはやむを得ないだろう。教育はヒトへの投資ともみなせるが、それを怠れば日本も危うくなる。筆者が教育国債による教育関係支出を主張するのは、こうした問題意識からだ。

諸悪の根源は財政緊縮派
　財政当局は、経済成長しないから、教育支出ができなかったと言い訳するだろう。しかし筆者の見方はその逆で、モノやヒトへの投資を抑制されたために経済成長ができなかったのだ。それは財政危機だという誤った認識に起因する。モノは公共投資で、ヒトは教育関係支出だ。

　先週の本コラム〈自民党「積極財政派と緊縮財政派のバトル」が開始…筆者が議員に語った「この30年、誤解だらけの日本の財政」〉で筆者が記した通り、財政緊縮派が一部のデータを用いて日本の財政状況はG7最悪だと喧伝しているが、それは誤りだ。筆者はIMFが算出した統合政府バランスシートから日本の財政はG7中2位で健全と全く見方が異なっている。筆者にはここに諸悪の根源があると思う。

　その典型は、1997年の財政構造改革法だ。同法は、形式的には凍結法が出されたが、財務官僚はいまだに正しいのに政治で凍結されたと信じ込んでいる。財務官僚の心の中にはしっかりと財政構造改革法が刻み込まれており、骨太方針などの政策企画段階ではしばしば表面化する。しかし、法的にはありえないので、緊縮行動がステルスになるというのは始末に負えないものだ。

　また、金融政策も酷かった。あるテレビ番組で、デフレはいつから始まったのかという質問があった。デフレの国際的な定義は、2期連続での物価下落と定められている。個々で物価とは一国経済の話なので、消費者物価と企業物価を合わせたGDPデフレータでみるのが普通で、それをみると、1995年からとなる。それ以来、平成の大半はデフレというわけだ。

　その原因は、バブルではなく、バブルの潰し方だった。バブルには原因がある。その当時、価格が高騰していたのは株と土地だけだ。筆者の見るところでは、これは株式に関する税制上の抜け穴が主要因で、それを利用した証券会社や金融機関の「財テク」商品が開発され、株と土地がバブルを形成していった。

　株と土地だけの話なので、証券会社の「財テク商品」(当時「営業特金」といわれた)と金融機関の不動産融資を規制すればよかった。当時、役人であった筆者は証券会社の規制を担当し、その規制は1989年12月に出された。金融機関規制も1990年3月に出た。それで終わりでよかったはずなのだ。

少しづつ先祖返りしている
　ところが、「平成の鬼平」と持ち上げられた日銀三重野康総裁は、バブル潰しのために金融引き締めを行った。当時のインフレ率は3％以下だったので、もし今のインフレ目標が導入されていれば過度な引き締めは不必要という状況だった。

　この話について、筆者はベン・バーナンキ氏に聞いたことがある。彼は「株などの資産価格だけが上昇しているとき必要なのは資産価格上昇の原因の除去であり、一般物価に影響のある金融政策の出番でない」と答えた。そもそも一般物価に資産価格は含まれていないので、日本のバブル退治に金融政策はお門違いだ。

　しかも、日銀官僚の「無謬性」(間違いはないとの過信)から、バブル後の金融引き締めが正しいと思い込んだので、その後のデフレ不況が継続した。

　もっとも、この点は、アベノミクスでかなり払拭された。しかし、植田日銀になってから、少しずつ先祖帰りしているようだ。

　実は、1980年代後半のバブルのマクロ経済状況はよかった。1987～90年のインフレ率(生鮮食品を除く消費者物価総合、前年同月比)と失業率をみると、それぞれ▲0.3～3.3％、2～3％と申し分のないパフォーマンスだ。株価と土地だけが異常な値上がりだったのである。

　上に述べたように、その後緊縮財政と金融引き締めを行ったのが不味かった。さらに不味いのは、アベノミクスでその呪縛が一部解かれたが、緊縮派はいまだに健在ということだ。

髙橋 洋一（経済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