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은 4.27재보선 김해을 야권후보단일화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원합니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현장투표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이 많은 결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연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용하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장투표는 금품, 불법 선거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국민참여당은 따라서 현장투표를 수용한 대신 그 결함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단 구성시 지역별, 성별, 세대별 인구를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최소한의 담보입니다.
지역별, 성별, 세대별 인구를 ‘묻지 말고 따지지도 않는’ 선거인단 구성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원칙과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현장투표 방식의 경선을 할 경우 3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본선거 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불공정’ 방식입니다.
시민단체4단위는 선거인단 구성협상과 관련, 최종 중재안을 내겠다면서 아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에게 수용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백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민단체 대표들에게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불과 10개월 전, 지난해 6.2지방선거의 김해시장 야권단일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민주당 소속의 김해시장이 단일후보로 결정되어 본선에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해을 재보선의 후보단일화 방법은 김해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1.민주당은 왜 지난해와 다른 방식을 고집합니까?
2.민주당은 왜 ‘고비용 불공정’의 경선방식을 고집합니까?
민주당이 화창한 봄날에 ‘낡은 망토’를 입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맏형답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선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해을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씁시다.
2011년 4월 1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이백만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8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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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묻겠습니다.
1.민주당은 왜 지난해와 다른 방식을 고집합니까?
2.민주당은 왜 ‘고비용 불공정’의 경선방식을 고집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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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야권연합협상에 대해 다시 보고 드립니다>
지금 야권연대협상이 중대한 위기 국면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는 어떤 안을 내더라도 받아들일지 말지의 여부를 미리 밝혀줄 것을 시한을 정해 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은 시민단체가 내놓은 중재안이 심각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며 불균형한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하여 중재안에서 받아들인 현장투표는 정당의 조직동원으로 후보를 결정짓고 그 과정에서 금권, 불법 선거의 가능성이 농후한 방안입니다. 이는 진정한 국민참여와는 거리가 멀 뿐더러 본선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아니며 불법 사례가 발생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어도 야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정당에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방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현장투표는 반대하지만 지난해 경기지사 경선 때처럼 많은 유권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장투표가 아니면 선거의 붐을 일으킬 수 없고 김해을 지역에 거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며 오직 현장투표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장투표가 불확실한 장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부터 4당이 함께 선거인단을 최대한 모집하고 이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별도의 유권자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 1,2위를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4당이 함께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것은 4당 연합의 정신에 부합하며 선거인단 전원투표가 아니라 일부를 추출한다면 불법선거, 돈 선거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의 큰 틀에 동의하였고 민주당도 공감을 이루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집된 선거인단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권을 주자고 하고 우리 당은 일반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비례-읍면동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례를 일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인구비례를 반영하는 것이 현장투표가 아니라 현장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입니다. 50%의 여론조사에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 이전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반영되듯이 현장투표에도 민주당의 조직동원력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비록 조직동원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가 지나치게 과도한 결정권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완적인 보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4당이 연대연합의 정신으로 결정한 대전제라면 함께 선거인단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는 두 명으로 압축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전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온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상식적인 것이며 전례도 그러합니다. 지난 경기지사 경선 선거인단 때도 지역과 연령을 구분하여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상 초기부터 우리는 세부항목이 결정적이고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요 세부항목까지 일괄타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가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정당 사이에서 현장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한 정당 안에서는 불법과 탈법도 어느 정도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지만 서로 상대 정당에서 어떤 부정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 투표를 할 때는 어느 정당을 통해 참여했든, 비교적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특정정당에 의해 모집되어 현장까지 와서 투표하는 사람’은 모집자의 요구대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말 그대로 ‘묻지마’ 동원 선거가 됩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경선하고 나면 다시 조직 내에서 통합될 수 있고 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당의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당이 다르면 후보가 되지 못한 정당의 참여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의 동원능력으로 선거결과가 결정되고 야권승리의 가능성을 높이지도 못하는 현장투표를 본선거 보다 더 많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가며 치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물론 유권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내년 총선의 후보단일화에 적용한다면 작은 정당의 어느 후보라도 민주당의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고 국민의 높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방안입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동원경선을 민주당이 강요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한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선거인단 추출의 방식에 최소한의 상식적인 보완을 하자는 우리의 최종적인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한 것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민단체의 선의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우 불공정하게 짜여 진 큰 틀 안에서 더구나 핵심 사안이 공개되지도 않은 ‘백지 중재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야권의 연대에도 재보선의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처사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조직의 힘으로 무조건 이기는 방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도 그 내용이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더라도 양자 주장의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조합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 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야권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권자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방안, 정당과 지지자들이 수긍하고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경쟁력을 검증하는 신뢰도 높은 방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아직 시원한 협상타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연대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
국민참여당 협상대표 천호선 | |
첫댓글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 글은 전적으로 국민참여당의 입장 표명입니다. 그러나 대충 정황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없지요.
사실 티비,신문으로만 접하면.. 유시민과 참여당은 땡깡도 부리고... 나쁜 정당으로 찍히기 좋게 나왔죠~~ 이게 매체의 힘입니다.. 데밋..
잘 읽었습니다. 지역별, 성별, 세대별 고려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누가보더라도 동원선거를 해야한다는 저의가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도대체 저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전례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단지 그 '시민단체 중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른 게 뭘까요....제1야당이 이꼴이라니....장군님 따님분이 내년에 웃게 될까봐 정말 안타깝고 두려울 뿐입니다;;;
참 이런글 보면 답답한게 머냐면요. 이번 단일화 과정자체가 유시민씨가 고집 부린걸로 밖에 안느껴진거에요. 즉 언론플레이를 더럽게 못한거죠.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만큼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한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하는데 있어 유시민씨가 언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결과는 결국 유시민은 고집쟁이다 자기 밖에 모르는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거고 민주당은 통큰양보를 한 큰 형님이미지로 남게 되어버린게 중요한거죠.
서로 다른 당의 후보 둘이서 단일화하는데 현장투표 경선하는 사례는 본 적도 없고, 사실상 성립도 안됩니다. 두 당 중에 큰 당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정하는게 가장 공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