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체제의 명암

[惡賭鬼]

몇주 전에 올렸다가 사정이 있어서 지웠다가 다시 올립니다.

자유주의 경제정치철학 원론이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싱가포르 체제의 장점에 대해서도 

요약형식으로나마 올렸으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한 동안 조선일보를 필두로 국내 우파진형에서 싱가포르 모델 언급이 많이 됐었고, 세계적으로도 우파의 한 방향으로 언급이 됐었죠. 우파의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고는 하나, 결국 그 핵심을 관통하는건 경제 논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던 일들인데, 최근엔 좀 뜸해진듯 합니다. 경제논리만을 우선할수는 없다는걸 자각한 결과라면 좋은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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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싱가포르의 정치의 명암

싱가포르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공도를 자랑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다. 그 배후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리콴유(Lee Kuan Yew, 李光曜) 싱가포르 전 총리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의 강력한 일당 독재와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 등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체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대외적 논란이 있었으며 오늘까지도 역시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싱가포르 국민들은 특별한 저항 없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의 정치적 측면의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에 대한 개관과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싱가포르의 정치사 및 리콴유 일당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비교를 통해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싱가포르 체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싱가포르의 정치사

1) 싱가포르의 독립과 형성

싱가포르의 도시적 기원을 추적하면 일찍히 14세기 수마트라인의 슈리비자야 제국의 전초기지로 사용됐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리적으로 말라카 해협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에 싱가포르는 동남아 무역의 중심지로서 여러 굴곡을 겪어 왔으며, 많은 국가와 민족에 의해 지배되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현대의 도시국가의 면모를 명확히 성립한 것은 지극히 근래의 일로, 여기에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민족적 대립, 그리고 리콴유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에 귀속된 이후 영국의 동남아 식민지 지배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 2차세계대전 당시 잠시 일본군에 점령당했으나, 1945년 종전 이후 다시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됐다. 이후 1951년부터 시로 승격되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식민지 정치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식민지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싱가포르에 자치권을 준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57년 자치시를 거쳐 1959년에는 사실상의 완전한 자치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후 리콴유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은 말레이시아 연방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1962년 국민투표에서 70%의 지지를 얻게 된다. 1963년 마침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병되지만, 곧 말레이시아 연방의 부미푸트라 - 말레이 인 우대정책- 정책으로 인해 내부적인 불만에 휩싸이게 된다. 1964년 싱가포르에서 중국인과 말레이 인 사이의 극심한 인종분쟁이 일어나게 되며, 싱가포르 내의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은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쫒아내기로 한다.

1965년 싱가포르는 독자적인 국가로 성립되며 그 이후 리콴유의 지도 아래 현재까지 독립국가로서 유지되고 있다.

2) 리콴유와 싱가포르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독립과 형성, 그리고 현재의 발전사 모두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정치인이다. 그는 싱가포르의 독립, 말레이시아 연방과의 합병, 분리, 그리고 그 이후의 독자노선 모두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그를 논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리콴유는 4세대 중국계 싱가포르 인으로, 싱가포르에서 태어났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았고,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학교육을 영국에서 받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51년 이후 싱가포르의 반식민지 운동을 펼친 중국인들의 지지와 공산주의자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리콴유는 1954년 인민행동당을 결성한다. 인민행동당은 1959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어 집권당이 되며, 그는 싱가포르 최초의 국무총리가 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교육, 주거, 실업, 자원 부족과 같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리콴유의 이러한 노력은 1963년 말레이시아와의 통합을 통해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1965년 분리로 파국을 맞는다. 그는 이를 통해 매우 깊은 정치적 좌절을 맛보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리콴유의 행보는 현재 싱가포르를 만들게 된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싱가포르의 위치를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주력하며,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조절을 통해 외부적 변수를 조절하였고, 스위스 모델을 도입해 중립 및 비동맹 정책을 채택하며 내부적인 국방력을 강화한다.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계획경제 모델을 수립하고, 강한 법치주의, 권위주의를 내세워 사회의 동질성 형성에 몰두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내부적 안정 및 경제성장을 획득하게 된다.

3) 세계 속의 싱가포르

현재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또한 좋은 치안과 깨끗한 거리, 높은 질서 의식으로도 유명하며 적극적인 교육 인프라 구성으로 인해 국가 성장의 미래도 밝은 나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세계의 많은 우파 언론과 지식인들은 싱가포르를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의 성공사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만큼 싱가포르는 국제 사회에서 고유의 위상을 가진, 성공적으로 개발 및 발전이 이뤄진 나라로 알려져 있다.

2. 싱가포르 체제의 긍정적인 면

1) 높은 법치주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치안 및 사회 안정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이는 리콴유가 주도한 싱가포르의 법체계 전반, 법치에 기반 하는 측면이 크다. 싱가포르의 법은 대영제국과 영인도의 법 그리고 영미법(커먼로)에 기반하고 있으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리콴유가 이끄는)은 다민족 · 다종교 사회인 싱가포르의 국익을 이유로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표현의 자유)은 제한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거운 벌금 체계가 존재한다.

또한 태형과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처벌체제는 그 자체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싱가포르 법률의 엄격한 처벌을 상징한다. 매우 세밀하고 작은 범죄부터 심각하고 큰 범죄까지, 싱가포르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측면은 단순히 엄한 법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법치주의는 공정성으로도 이름이 높다. WJP(The World Justice Project: 미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2006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는 매년 각국의 법치주의를 비교한 보고서를 내놓는데,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모든 법치의 부분에서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리콴유와 싱가포르 정부가 들이는 공은 주목할만한 부분이 많다. 특히 싱가포르는 부패척결을 공정한 법치주의의 확립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방법 중 예외를 두지 않는 엄정한 법적용과 함께 유명한 것은 관료에 대한 고임금 제공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지만 상당부분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2) 경제적 발전

이러한 법치와 더불어 리콴유가 표방하는 유모 정부(nanny sate·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종일 국민을 챙겨주는 나라)의 핵심은 사회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있다. 이러한 측면의 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보다 크게 다룰 것이나, 어쨌든 이러한 강한 정부의 세밀한 통제는 치안과 같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분배 같은 부분에도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65년 분리독립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마침내 현재에 이르러서 국가면적이 500배 이상 큰 말레이시아보다 경제규모면에서도 더 커졌으며, 1인당 GDP는 세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발전해왔다. 중계항의 이점과 적극적인 외자유치, 제조업의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특히 중립국으로서의 이점과 낮은 세율은 동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은 철저한 국가 주도적 계획경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가 주도하고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계산하여 실행하는 계획경제는 공산주의 국가들 이상으로 철저하고 세분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싱가포르의 도시국가라는 특성과 맞물려 효율성을 내고 있다. 리콴유는 이에 대해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시장의 원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대성공을 거둔 실효적이고 경험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또 한편, 싱가포르 경제의 중요한 강점은 낮은 세율과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많은 외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동아시아 금윰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공과 과가 교차하고 있는데 이는 3.3)계급간의 갈등 및 외국인 노동자 대우 문제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3. 싱가포르 체제의 부정적인 면

1) 현대적 인권의식의 미비

그러나 싱가포르 체제의 부정적인 면 역시 명확하며, 일정부분 치명적이다.

기본적으로 리콴유와 인민행동당의 “유모정부”에는 현대적 인권의식이 극히 희박하다. 리콴유의 정책이 상당부분 실용주의적 색채를 띄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뿌리깊이 박혀있으며, 그는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국민들 개개인을 지도층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성을 지닌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여삐 여기며 보살펴야 할 존재’로 격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싱가포르에서 국민은 변화의 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도의 대상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법률조항,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에 기반한 사회정책들의 근간에는 이러한 인식들이 숨어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크게 형벌의 문제, 정치적 자유의 문제, 과도한 전체주의 국가의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부분은 형벌의 문제이다. 형벌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범과 집행, 형벌 모두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태형의 집행을 예로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집행되는 특성, 태형 자체가 주는 야만적인 인식, 거기에 리콴유 개인이 가진 ‘체벌’에 대한 경험담과 좋은 인식이 더해져 매우 유명하다. 사실 후자의 경험담은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 체벌이 유효하다고 쳐도 성인이 된 국민(시민)을 체벌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지, 또한 과연 태형의 성격이 교육적 체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리콴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국민을 체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는 국민을 동등한 정치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싱가포르에서 집행하는 태형은 체벌보다 신체훼손형에 가까운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만 변화가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싱가포르는 태형뿐만 아니라 사형의 집행도 얼마 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인구와 범죄률에 비해 2011년 이후 사형집행이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권 인식변화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요원한 측면이 있다.

2) 정치적 자유의 부재

현대적 인권의식의 미비, 부재와 직결되는 것은 싱가포르에 정치적 자유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명목상 싱가포르는 대의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선출하는 내각제 공화국이며, 시민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헌법에서 명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1965년 이후 계속 집권 중이며, 리콴유와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총리를 역임중이다. 1991년 개정법에 의해 복수정당을 허용했지만, 야당에 대한 집요한 탄압과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인민행동당 이외의 정당 활동이 미비한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단순히 리콴유 및 인민행동당의 독재 때문만은 아니며 싱가포르 국내적 상황의 복잡한 여론변화와 정치 흐름이 적용한 결과이기는 하다. 리콴유 자신이 자유선거를 거쳐 당선이 되어 왔으며 그 이후 법률개정을 통해 현재의 정치지평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싱가포르가 당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1당 독재의 형태이며, 그 과정에서 언톤탄압 및 정보조작, 정부의 선거개입이 공개적,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나 반정부인사의 활동은 모두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은 싱가포르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게 해주는 원인이 된다. 특히 싱가포르의 언론탄압은 아주 심각하다. 최악의 언론통제국 중 하나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2012년 ‘국경없는 기자회’ 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언론자유도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135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3) 계급간의 갈등 및 외국인 노동자 대우 문제

이러한 문제는 싱가포르의 경제적 문제들과 연관 되었을 때 더욱 복잡하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사회안전망 구축 자체는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극도의 관료 엘리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말레이 계열들을 중심으로 한 육체노동자들의 대우는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강경한 법 적용과 사회통제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이 유효한 까닭은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의 특수성 및 시민들의 지지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한 인식 변화가 있기도 하다.선거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의식하여 기본의 엄격한 제도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대우 문제를 말해보도록 하자. 싱가포르는 전체 노동인구 중 30%를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 비율이 큰 나라이다. 하지만 개인당 GDP 5만달러를 웃도는 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급여는 고작 백여만원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인권적 대우 또한 악명 높다. 외국인 가정부의 경우 임신했을 경우 강제출국 시키는 비인권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내국인과 똑같은 법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 법규들이 많으며, 이러한 법규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극도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이민자 정책이 적극적이라는 통념과 합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선호하는 이민자는 부유한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나 자본가이며, 그 외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계층들은 철저한 국가계획에 의해 이민이 통제된다는 것을 안다면 싱가포르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싱가포르 내부의 빈부격차 문제와 연관 되었을 때 더욱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진 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빈부격차 비중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는 인종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중국인과 중국계 혼혈들이 사회의 부를 독점하는 반면, 인도계와 말레이계는 빈곤에 시달릴뿐더러 교육경쟁에서도 뒤쳐져 있다.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로 자본을 유치하고 성장을 택했다. 비록 수많은 사소한 법률조항 - 무거운 범칙금 징수를 목표로 하는 - 이 있으며, 사회전체가 강력한 국가권력의 통제 하에 놓여있지만 이것이 부의 분배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명확하게 말해서 도시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공시설과 인프라의 확충은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와 관련된 복지시스템이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복지와 분배, 기회의 공정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외자유치를 위해 세율을 낮게 억누른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리콴유와 인민행동당은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싱가포르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인민행동당의 지지율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며, 의회에 조금씩 야당 의원들이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아직까지 정부의 통제에 의해 제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싱가포르는 불안한 정치상황을 딛고 화려한 경제발전을 펼친 도시국가로, 플라톤적 철인왕의 이상을 구현했다고 볼만큼 리콴유라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안목에 크게 의지해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이다. 이러한 싱가포르는 많은 국가에서 성공한 모델로 비춰진다. 높은 법치주의와 질서의식, 안정된 사회, 세계 최고 수준의 부의 축적과 같은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민주주의적 요소의 부재, 극도의 빈부격차, 정치 및 언론탄압, 외국인 노동자의 대우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자체가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축소되어 왔다. 싱가포르 항공이 세계 제일의 안전성, 무사고를 자랑하는 까닭이 싱가포르 정부의 언론탄압 때문이라는 농담은 싱가포르 내부를 살펴보면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는 심각하다.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푸른숲]

0.4를 가볍게 능가하는 지니계수가 보여주듯, 사실상의 내부식민지를 착취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이 언제까지나 갈 지가 의문인 나라죠.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정책의 지향성에서 언제나 홍콩과 정 반대를 취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봐도 홍콩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게 기묘하기도 하구요.

[본계 닭장군]

김문수가 싱가포르 열심히 빨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