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진단,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

안철수의 진단,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     전국 25개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안철수와 박경철의 청춘콘서트. 매 회마다 수천 명의 신청자가 몰려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희망서포터즈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은 실제 행사장에서는 무대 뒤에서 실무를 도맡아 하느라 정작 강연을 함께 듣지 못합니다. 이런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동안 봉사하느라 강연을 듣지 못한 희망서포터즈들을 위해 안철수 교수가 무료 강연을 선물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에게 남들이 한 것을 쫓아가는 추격자가 되지 말고, 도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했지요. 오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의 문제는 동물원이라 비유 했었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점은 애플은 생태계를 만드는데 삼성은 동물원을 만든다. 두 달 전에 실리콘에 출장을 갔는데 구글 사람을 만났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기획을 하다 보니 이미 그쪽 일을 하는 벤처기업이 있었는데 그쪽 분야가 정말 중요해서 중요인력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벤처기업에 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1조원을 주고 인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대기업에서 독점계약과 같은 불공정계약을 맺는다.   처음 기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순간 동물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첫해는 잘 얻어먹는다. 둘째 해부터 결국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도록 돌려받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못 뽑는다. 그럼 인력파견업체 수준의 대가밖에 못 받게 된다. 그러다가 명맥만 유지하다가 죽는다. 한국은 그런 구조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싸게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반면 애플이나 구글로 대표되는 곳은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이다. 애플의 특징은 휴대폰 판매와 더불어 그와 연계된 수많은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연합군 세력이 형성이 된다. 예전에는 개별 기업끼리 싸움이었는데 요즘은 연합군들의 싸움이다. 애플이 무서운 게 애플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애플을 지원하는 무수한 연합군들이 애플을 지원하면서 몰려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로는 이를 못 버틴다. 동물원 구조가 되다보니 대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들도 투자여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고용창출을 못한다. 그리고 창업과도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구조들 때문에 새로운 싹들이 크지 못하고 죽어서 창업이 안 일어난다.     - 동물원 구조가 일자리 부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를 보면 대기업에서 200만개, 공무원이 100만개, 두 개 합치면 300만개 정도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으니까 전체가 필요한 일자리는 대강 절반이하로 보면 2천 3백만개 정도다. 안정적인 300만개를 빼면 나머지 2천만 개의 부족한 일자리는 대기업의 독식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MB정부 들어서면서 트리클다운 이펙트(적하효과滴下效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을 도와주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자동적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 주장이 안 맞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 주식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면 그 많은 돈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일본과 중국, 대만의 중소기업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과는 상관관계가 적다. 지금과 같이 바뀐 구조에서 수십년 전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대기업을 지원해주면 대기업의 이익과 배당금도 외국으로 새나가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도 외국 기업들이라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 세금을 엉뚱한데 쏟아 붓는 건데... 이런 게 심각한 문제다.     - 국가가 감시를 안 해서 생기는 측면도 큰 것 같은데... - 감시를 안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도둑질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대기업은 지분 중 3%만 대기업회장 지분이고, 97%가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다. 그런데 대기업 회장은 이걸 자기 것처럼 쓰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3%만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재산을 전부 자기 것으로 빼돌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회사를 밖에 하나 더 만든다. 새로운 회사는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기존 대기업의 모든 거래를 회장이 100% 새로 소유한 회사에 다 몰아주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준다. 새로운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다. 이게 왜 도둑질이냐면 3%만 회장의 재산인데 나머지 97%의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 돈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회사가 자녀들이 가진 회사라면 상속세 하나도 안 내고 부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즉 상속세를 피해가는 편법이다. 정부는 이런 것을 막는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     -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 세금은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나의 사회에서 운명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아 온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못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조세 정의다.   어느 사회에서 조세정의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간접세 비율이 몇 %인지 보는 것이다.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자신이 번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고, 간접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게 있다. 이건 다 똑같이 내는 거다. 조세정의를 한다고 하면 직접세가 높아야 맞는 거다.   선진국 같은 경우 보통 직접세가 80, 90%이고 나머지 간접세가 10, 20%다.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더 많다. 직접세가 반도 안 된다.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그나마 지금 있는 세금 중에서 절반 이상이 누구나 똑같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져 있다. 간접세를 가급적 줄이거나 또는 직접세 비율을 현실화시키면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정을 많이 충당할 수 있다.     - 모든 것을 결과 위주로만 보고 과정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다.  -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이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 같다. 과정 위주의 정당한 평가에 무게를 두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거 같다. 그중 하나가 이념논쟁이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제너럴 리스트의 득세다. 어느 분야든 스페셜 리스트가 인정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적인 문제와 조세 제도적인 문제다. 이 세 가지가 상황을 악화시킨다.     - 제너럴리스트의 득세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 제너럴리스트의 득세에 대해서는 실리콘 밸리에서 느낀 게 있는데, 미국은 20명이 2조원을 다루고 한국은 200명이 2천억을 다룬다. 차이가 뭘까?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전문가라는 점이다. 누구의 간섭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비전문가는 똑똑한 박사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 중 요약본만 보고 결정한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결정도 못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전문가가 결정권을 가져야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건데, 한국사회에서 전문가는 밑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비전문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득세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한다.     - 법과 조세 등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지금 있는 법만 잘 집행하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고발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만 받고 고발을 안 한다. 고발을 안 하고 계속 정보만 갖고 있다.   그러다 보면 비밀이 새어 나가서 고발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걸 바라본 다른 중소기업들은 절대 고발을 안 하게 된다. 그러니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고용창출에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그리고 조세제도도 직접세를 많이 내고 간접세를 줄이면 된다. 다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는데 단지 의지가 없어서 실행을 안 할 따름이다.     - 청년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다. - 불똥이 튀어서 자기 발에 붙었는데 날아오는 불똥만 계속 끄다 보면 다른 불똥이 또 옷에 묻고 결국 타죽게 된다. 오히려 처음 불똥이 발등에 떨어졌을 때 당장 아픈 발등보다 어디서 불똥이 왔는지 찾아보고 그곳을 향해 물을 쏟아 부으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게 청춘콘서트에서 저의 생각이 담겨있는 비유이기도 하다. 어려운 때일수록 개인도 자신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지만 불을 끌 수 있다.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사회구조도 서서히 바뀔 것이다. 바뀌기만 기다리면서 불평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불평하면 인생 낭비고 불평할 시간에 자기가 살아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 각자 해결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어서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항상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안철수다운 심플 명료한 답변이어서 더욱 시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올곧은 신념이 깊이 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좋았지만, 무엇보다 “불평만 하면 인생의 낭비다, 각자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마지막 당부가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의 변화’ 말이죠. 청춘콘서트로부터 시작된 '안철수식 사회변화'가 벌써부터 기대되어 집니다.^^   -------------------------------------------------------------------- 안철수와 박경철의 희망공감 청춘콘서트가 전국 25개 도시 순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자살을 보며 청춘들의 절망과 아픔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자 시작한 청춘콘서트. 5월22일 경희대를 시작으로 19개 도시를 순회했습니다.   - 박경철 : 요즘 안 선생님이 센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요즘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신다.   - 안철수 : 앞으로는 오른쪽에 앉아야겠다. (웃음)   - 박경철 : 안 선생님은 의학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계속 의학 연구를 했다면 굉장히 촉망받는 의사가 되었을 텐데, 왜 어두컴컴한 밤에 컴퓨터 앞에서 바이러스 연구하고 백신 만들고… 아무튼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 안철수 :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었다. 27년간 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남들보다 훨씬 오래 다녔는데,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준 덕분이었다. 나는 사회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나도 조그만 역할이라도 해서 받은 일부라도 돌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의료봉사활동이었다. 토요일이 되면 구로동에 가서 봉사진료하고, 방학이 되면 무의촌에 가서 아픈 분들 진료했다. 봉사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 어느 날 왕진을 갔었다. 너무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어서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생계비를 못 벌어서 두 부부가 깨어지는 것을 봤다. 또 손녀와 할머니 두 명이 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도망가고 둘만 남았다. 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배달을 해서 할머니를 먹여 살렸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 보니 장례식장이 되어 있더라. 손녀가 도망을 가서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은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부대끼고 몸으로 느끼면서 나름대로의 공감능력을 배우게 된 것 같다.   - 박경철 : 그래도 잘 나가던 의사에서 백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공감이 잘 안 된다…   - 안철수 : 그 때도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더라. 대학원에 가게 되니까 더 이상 의료봉사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피해가 컸는데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   그 이후 바이러스가 발견 되면 전부 저한테 부탁을 하러 오더라. 이 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느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는 일이더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일이더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돈을 벌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무료로 배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과 보답이 되었다. 사회에 대한 기여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기에…   - 박경철 : 동정심이 없으면 짐승이다. 그러나 동정심을 뛰어넘는 공감능력은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이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걸인을 만났을 때, 그냥 동전만 던져놓고 간다면 동정심이다. 그러나 동전을 집어넣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드세요 말해줄 수 있다면 공감이다.   그래서 걸인의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걸어간다면 걸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파동이 일어난다. 동정심과 공감능력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가져야 할 제1의 자세는 공감능력이다. 안 선생님은 이런 공감능력이 있었기에 백신을 개발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무료로 배포했다.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백신 개발 수준에서 벤처사업가로 간 것이다. 또 거기서도 잘나가던 벤처 기업의 사장 자리를 그만 두고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 그러다가 교수로 갔다. 직장을 자주 바꾼다. (웃음) 어떤 이유인가?   - 안철수 : 안연구소를 10년 째 경영했을 때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순이익 100억을 돌파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그런 편안하고 행복한 시기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연구소는 전망도 좋고 편안한 곳이 되었는데, 주위에서는 벤처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고민하다가 내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사회 전반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야말로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 싶었다. 이것 역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한 회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도와야 겠다 이 생각이었다.   - 박경철: 가치관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해본 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냐? 그냥 힘들어서 옮기는 것이냐?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가치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다”라고 바로 나와야하는데, 그러한 답변은 나오지 않는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기준인데, 기준이 뚜렷하면 그 위에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런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남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   정상에 열심히 올라서도 내가 가고자하던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한다. 목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것에 맞춰 목표를 정하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남을 짓밟는 성적과 등수가 최고인 줄 안다. 그렇게 돈을 벌면 돈을 다 벌고 나서 인생 전체가 허무해질 수 있다. 안 선생님의 가치관은 세상 모든 것은 나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거다.   - 안철수: 사업하면서 많이 느꼈다. 열심히 해도 실패하고 열심히 안 해도 실패한다. 10년간 회사 사장을 하며 느낀 것은 성공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다. 나머지 1/3은 주위사람들의 도움과 사회에서 제공해준 기회 덕분이다. 성공했다고 100프로 내 몫은 아니다. 나머지는 도와준 사람들의 몫이다.  치열하게 사업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것은 모두 나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흔히 보는 성공 스토리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했다는 것인데,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 것일까? 어쩌면 그런 생각이 천민자본주의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교정하려는 노력. 역사를 보면 한쪽으로 기울면 반동이 심하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합의와 그러한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안철수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획기적인 도전을 해왔는데요. 그 도전의 숨은 이유는 바로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렀기에 다만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고 싶다는 간절한 꿈으로 선택했기에,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도전했던 것이지요. 도전하는 용기는 공익 정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돈벌이와 안위 보다는 사회의 공공성을 늘 우선했기에 그 도전은 더더욱 용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기업 이익보다는 사회의 공공성을 우선했기에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배포할 수 있었고 외국 기업의 천만 달러 인수 제안도 당당히 거절했던 것이지요. 그 공익성에 감동한 사람들로 인해 더 성장하는 안철수 연구소가 될 수 있었겠지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처럼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 놓고선 마치 오직 자신의 성과인 마냥 성공을 독식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아름다운 가치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이 있어 정말 고맙고 위안이 됩니다. 젊은 청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관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