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류정부] 전면무상급식 찬성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김금산]

한류정부가 학교급식을 상위 30%를 유상급식으로 하고, 유상급식을 기부금제도로 전환하자는 토론을 발제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를 드리며 총괄적 차원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발제의 글을 읽지 못하신 분은 먼저 아래의 읽고 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QmvO/1

------------------------------------------------------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미 무상급식으로 결론이 났다.”

무상급식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수정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유상급식을 해야 할 만큼 재정이 허약한 나라기 아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확산시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1억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식으로 급식제도를 운영하면 전면급식을 조기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무상으로 실시한다.”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종합소득세를 도입할 당시의 세율은 6-55%(6단계)였으나 역대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9-38%(4단계, 개정된 버핏세 포함)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종합소득세는 없는 사람은 더 내고 있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둔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인두세인 주민세만 해도 있거나 없거나 1인당 5,000원을 부과하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도 있거나 없거나, 식구가 많거나 적거나 가구당 2,500원을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고, 간접세인 부가세로 없는 사람을 가렴주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세금제도입니다..

그러므로 100% 무상급식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있는 집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세금이 문제가 되자 박근혜가 주동이 되어 버핏세를 만들려고 하자 반대의 벽에 부딪쳤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안이었던 2억원 초과를 3억원 초과로 수정하여 38%(기존 35%)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유럽은 복지를 위해 60% 이상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고작 기존 세금에 3%를 더 납부하겠다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태도이니 한국의 버핏세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유상30% 무상70%라는 새로운 계급층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한국인의 위화감은 골수에 사무친지 이미 오래입니다. 학부모와 자녀들은 아파트 평수, 외제차와 배기량, 고액과외와 학군, 명품으로 편을 가르고, 경제인은 비정규직, 대학은 조교수, 정부는 신용카드를 권장하여 신용등급으로 편을 갈라왔던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유무상급식으로 인한 편 가르기는 새발에 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단순할수록 좋다.”

가장 단순한 제도는 도덕과 양심입니다. 도덕과 양심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도덕과 양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총체적인 난국이어서 어떤 한 두 곳을 건드려서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도덕과 양심이 바르게 선 나라가 되고, 긍정적인 나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제도가 복잡하다고 해도 수용하고 감내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단순한 제도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토론주제로 발제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과 급식은 차별성이 없어야 한다.”

한국이 언제부터 교육과 급식을 함께 인식하는 보편성의 나라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중고교의 차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론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을 고취해서는 안된다.”

전면무상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유상급식이 원칙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밥을 굶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월감과 열등감은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문대학과 무명대학, 대졸과 고졸출신, 사무직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우월감과 열등감이 존재해 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70%무상 30%유상>은 흑백제도가 아닙니다. 70%무상 중에도 자녀의 급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할 사람이 얾나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 한국은 유무상급식으로 인한 우월감과 열등감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부금 납부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돈은 귀신도 부린다.”면서 <합의제도>를 만들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자와 힘 있는 자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아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전면무상급식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면무상은 한나라당이, 부분무상은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부분무상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주장을 뒤집어엎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의 주장인 전면무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면무상을 주장하는 분들은 모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화주택에서 살고, 연봉 1억원이 넘고, 부동산 투기에 몰려다니고, 9천만원짜리 손목시계를 차는 등 온갖 호사를 누리고, 버핏세 도입에 인색하고, 유전무죄 혜택까지 받는 사람들의 자녀를 없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먹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의입니까?

한국처럼 위화감으로 가득한 나라는 있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먹일 돈을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롭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여 전면무상 찬성은 정치인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당리당략에 세뇌된 결과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류정부의 <30%유상 기부제도>는 있는 사람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쟁적으로 급식비를 더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류정부 발제를 돈보다 명예와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도덕과 양심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목표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류정부 김금산

[글벙어리]

세율 90%까지 높이면 될껄 뭐이리 복잡하게..
세금 올리기 싫은 누구를 대변하시는 것 같구료..

[suricar]

"한류정부의 <30%유상 기부제도>는 있는 사람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쟁적으로 급식비를 더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급식비는 이제 그만하고 30%기부를 다른 더 좋은 일에 하면 좋겠죠?

[김금산]

30%유상 급식제도는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단 대학까지 목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무상학용품 지원, 등록금 지원... 등 돈 쓸 곳이 철철나게 넘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내리는도시]

돈에 대한 계산만 있고 아이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냥 세금으로 내면되죠...

[김금산]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여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중고생의 마음은 왜 함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내리는도시]

함구한적 없거든요. 내가 얘기한 아이들은 초등만 말한거라 생각하는건가요? 참나...

[눈송이]

복지에대한 시각은,,복지학과 대부분이 기독교사립대학에 편중되어 잇는부분도 영향을 줍니다,유학갖다오고 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기독교인 교수가 무상급식을 일반인처럼 나라망할 징조로 보고잇으니까요,선교를 빌미로 복지에 관여하는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봐도 늘 탈이날수밖에 없는 종교인것 같아요,,타인의 종교와 신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한,,어쩔수 없는 인류말살이 일어나지요

[김금산]

한류정부는 기독교는 물론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김금산]

무상급식을 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나라이므로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최극빈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상 내지는 기부금화하여 그 돈으로 초중고생에게 학용품과 책값 등의 학비지원 차원에서 장학금으로 운영한다...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생각입니다...ㅎ

[知天命]

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김금산]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눈송이]

무상으로 먹인다니여,,세금을 더내고 그더낸돈으로 먹는건데,,부유층운운할건 없지요,보편적복지는 그럼 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아님 다 선별적 복지를 하던지요

[김금산]

보편적 복지는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무상하자는 내용이고, 선별적 복지는 빈자는 무상, 부자는 유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올린 글은 상위 30%를 부자로 하여 부자는 돈 내고도(기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 선별적으로 복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