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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 바꾸죠? 이미 16강에 진출했는데 다음에 16강 진출하는 선수에게 혜택을 주기는 그렇고... 하나하나 매 월드컵마다 이번엔 8강. 이번엔 4강진출시... 이렇게 바꾼다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예 우승으로 정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른 규정과도 일치하고...
제가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축구팀 주장의 건의와 그자리에서의 대통령의 거의 확답 비스므레한 대답....
제 글에도 써놨지만 국민도, 대통령도 그렇게 쉽게 법을 조정할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격려하려온 대통령에게 병역의 의무혜택을 부탁하고 그자리에서 좋은결과기다려라라는 대답을 주고... 바로 병무청과 합의 들어가고... 병무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은... 더구나 어색하게 전례를 만들어 몇년후에 다른 스포츠에서. 예를 들어 수영이 8강안에 든다면 그때 가서 또 이런 논쟁이 파다해질겁니다. 그때가서
지금처럼 수영붐이 일지도 확실치 않고....
결국 그 수영선수가 국민의 열화같은 지지가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다면
어쩌죠? 우리나라 법의식과 병무청과 국민들은 스스로 웃음거리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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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누구나 가고싶지는 않을 겁니다.
군대에서 배우는게 욕설, 담배, 노가다라... 분명 좋은 사람이 군대와서
성질 버리는 경우 많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병역의 의무
를 마친것만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최소한 병역을 회피한 분들 앞에
서 만큼은 떳떳히 어깨를 펴고 비난할수는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유승준 같은 사람 부러워 하겠지요...
전 군대에서 배운게 많습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 국가대표로 국가
의 위상을 높인 선수라면 병역의 편의를 봐줘도 된다.... 정말 위험한생각입니다. 더구나 축제분위기로 흥분된 국민의 일시적 지지에 의해서라면.....
과거 박통정치때도 유신 말기를 제외하면 어느정도의 국민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농산물과 생필품값을 싸게 묶어두고 국가경제를 엄청 성장시켰기
때문에 대다수장년층은 박통을 지지했고 부정선거로 당선됬다고는 하지만
무시못할 만큼의 지지는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란 대명앞에 희생된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죠..
잠깐 말이 빗나갔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병역의
편의를 보는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더구나 축구로 위상을 높여서라는 이유?(물론 법에 제정된 승과는 제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까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인기순위 1~~10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남자연예인들도 다 편의를 줘야겠죠.. 그러면 형평성이 맞겠죠...
거짓말은 심의를 통과해 상영하고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로 지정된 적이
있었죠... 그 판결... 영화는 수준있고 만화는 유치하다 라는 선입견이
다분히 내포되어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 축구로 인해 국민모두 흥분해있는상태입니다.
과거 박통의 경제성장으로 흥분해서 농민, 노동자, 민주주의가 짖밟혀
가고 있는걸 잊고 있던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휩쓸려서 법에 제정되있지도 않은 "흥분되있는 축구팬과 대통령
의 협의"에 의해 국가대표선수들이 병역의 편의를 얻는다는것은 법치주의국가에선 있을수도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미 선수들은 16강 진출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다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상금(대략 개인당 2억원이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웬만한 연예인 저리가라의 인기... 이미 충분합니다. 여기서 의무까지 혜택을 준다는건....
솔직히 전 홍명보에게 실망했습니다.
대통령께 어떻게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역의 문제를 얘기하다니...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이
정해놓은 법만이 왕일뿐....
국가대표의 성과에 따른 법제정도 이런 무분별한 혜택을 방지하기위해
기준을 만들어 제정해놓은것이 아닐까요?
이상 허접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비판글이 있다면 리플달아 주세요
(많이 주의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제 글에 기분상하신분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있으시면 리플올려주세요 제글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