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방만경영의 실태

[대공화기]

코레일 모럴헤저드  함용식 연구원 / 황장수 칼럼 

2013/12/27 13:26

http://blog.naver.com/pjbjp24/11018219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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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모럴헤저드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코레일의 문제는 크게 인건비, 인사관리, 방만경영 문제로 나눠진다.

1. 인건비 모럴헤저드

코레일의 인건비는 강성노조로 알려진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출의 48%를 차지하고, 국내 다른 운송사업과 대비해도 훨씬 높다.

<해외 철도의 매출 대비 인건비>

나   라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인건비 비중	27.6%	27.5%	39.1%

<국내 운송업계 인건비>

운전 부분	KTX(9천만원)	선박(4천3백만원)	고속버스(4천만원)
매표 부분	철도(6천7백)	고속도로(1천8백)	버스터미널(1천8백)

위 표에서 보다시피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독일보다 57%나 높고, 매표소 직원의 월급은 코레일이 6천7백만원으로 고속도로나 터미널의 매표소 직원의 3배가 넘는다.

이러한 인건비의 도덕적해이는 2004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도 그대로 나타났다. 당시 철도청 공무원 중 국토부의 공무원으로 잔류한 인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4,300만원 → 6,300만원으로 46%가 인상되었으나, 동일한 6급 철도청 공무원이 철도공사의 처장(5급 수준)으로 승진할 때는 4,300만원 → 8,860만원으로100%가 넘게 인상된 것이다.

또한 용산토지 매각대금을 사원복지기금으로 500억원을 출연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었다.

<예산편성지침>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올해(2013년)까지 18조1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하루 이자만 13억원을 지불하면서도 연봉은 해마다 상승했고, 용산토지매각 대금이 유입된 2008년에 영업적자에도 3,217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래서 그 용산토지매각 대금이 사실상 직원 성과급으로 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코레일 부채 & 연봉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부채 추이	8.8조	12.6조	13.5조	14.3조
연봉 추이	5천5백	5천8백	6천2백	6천3백

2. 인사 모럴헤저드

코레일의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이 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노조 간부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장의 영향력은 본부 직원 1천여명에 한정되고, 지역 노선의 경우는 인사권이 완전히 노조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이로 인해 전보(傳補 : 다른 관직으로 보하여 임명됨)에 있어 규정상 본인 동의에 의해 지역 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물론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일반 기업에 비해 엄청난 특혜임), 이 또한 노조의 알력으로 인해 사측에서 전보 공문을 내면 노조 측이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들고일어나 실제 가고 싶은 사람은 눈치 땜에 포기하고 경영진도 항의 방문에 물러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로 일부 노선은 인력이 부족하고, 정부지원 노선 등은 인력이 과다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지원(PSO) 노선은 총 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47.3%이고 비대상 노선은 21.8%로 PSO가 2배 이상 많은 인건비로 허랑방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 모럴헤저드는 코레일 안에 수십년간 뿌리 깊게 박힌 폐습으로, 그동안 승진파티를 벌여온 결과, 3, 4급 정원이 각각 6천8백명, 7천6백명임에도, 현원은 3급이 7천8백, 4급이 1만2천5백명으로, 초과 인원이 각각 1천명, 4천7백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7급 일반 사무직이 960명임을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이다.

이러한 역피라미드 인력 구조는 코레일이 3급까지 자동 승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인데, 일반 기업과의 비교는 고사하고 타 공사의 경우 5→4급 승진에는 근속승진을 허용하고 6→5급 승진시 반드시 시험을 봐야하는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혜택이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신규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그 피해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다.

인사 문제가 이렇게 악성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고속철이 여객을 흡수하고 석탄 시멘트 등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기존노선에서 인원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보 금지 합의로 남아도는 인원들이 자리만 차지하며 놀고 먹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모럴헤저드를 가능케 한 것은 철도 노조로서, 이들이 저토록 자리를 유지해 주며 놀고먹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코레일 직원들은 인사권이 없는 사장을 무늬만 사장으로 무시하고 노조를 철썩 같이 믿고 따르게 된 것이다. 

추가로 이들은 자동 승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표창을 남발했다. 요컨대 사장 표창 수여자는 징계를 경감 받는 점을 이용하여 코레일 노조는 무분별한 표창 남발로 면죄부를 수여한 것이다. 2008년~2013년 사이 약 2만3천여 건의 표창을 남발하여 직원의 13%가 표창을 받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바 있다.

3. 방만경영

마지막으로 코레일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철도 연장당 9.1명이라는 과다한 인력을 배치하여 코레일 자회사인 공항철도보다 1.4배나 높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것은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기가 막힌다.

<해외 철도연장당 인력 배치>

나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인력배치	2.2명	5.4명	5.5명	6.6명	7.1명

코레일 직원들은 한달 165시간을 근무한다. 이 것은 대부분 일반 기업 직원들이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매우 좋은 근무 조건이라 볼 수 있으나, 어쨌든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뭐라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기존 노선의 기관사들은 실동 시간이 100시간도 안되는 사무소가 많다. 왜냐하면 일은 없고, 월 6천만원 이상을 타 가는 직원들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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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pjbjp24/110181175059

 

출처는         http://blog.naver.com/pjbjp24/110182198835

결국 일 하기 싫고, 지방 가기 싫고, 경쟁 하기 싫고

그냥 대충 놀고 먹으면서 연봉 6천 이상 받아가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 시키고 싶다는 거임

쪽박 차기 싫으니까

[화령군]

그렇다고 니가 이 글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걸 퍼왔을까?
니가 이 글에 동의하니까 퍼온건 아니고?

[리스베트]

시사게로

[아씨bal꿈]

1. 코레일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음
2. 그러나 그 방법으로 자회사를 통한 경영체제 도입은 개소리
3. 왜냐고?? 세상 어느 기업을 봐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을 할수 있겠냐?? 심지어 모회사에서 자회사 대표 임원 다 내려보넴
4. 미친 정부는 제대로 경쟁관계 구축하려면, 코레일 자체가 지주회사격으로 전환하고, 서울발 1자회사, 수서발 2자회사 등 동일경쟁조건 체재를 갖추어서 경쟁체재를 구축해야 함
5. 분위기 봐선 걍 박근혜가 노조한테 안밀릴려고 밀어붇이기 하는거 아는데, 노조와 힘겨루기는 그렇다 치고 경쟁체제라는 대안 자체가 존나 말도안됨 ㅋㅋ

[☆toogosss☆]

2

[아씨bal꿈]

글구 노조가 지역근무지 배정하는건 비단 코레일 뿐만 아닌 기간설비 담당하는 가스공사같은데도 다 그렇게 하는걸로 아는데.... 유독 코레일만 그렇게 몰아가는것도 웃김
진정한 귀족노조는 흉기차노조 애들이지..... 직장까지 세습하는데 ㄷㄷㄷ

더 짜증나는건, 코레일이 흑자 안난다고 일부적자노선 민간매각한다는 경영혁신방침..... 수익추구할꺼면 도대체 공기업이 왜있는거지??
공공이익을 기반으로 하면서 손실최소화를 추구해야 하는것이 공기업의 바른 길 아닌가 싶은데.....

[☆toogosss☆]

2

[따앙코옹!]

그래 구조조정 필요성 인식하고 있고, 예산에 기름 쫙 빼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굳이 부작용 많은 민영화 안 해도 개선 가능한 사안들이다.

[엑엑윽엑]

근데 저렇게라도 해서 개선하려는건데
만약에 개선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공기업 꿀빠네 방만경영하네 욕할거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달라고...

[o찬바람이불면o]

그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치자.
이게 자회사 설립으로 해결 될 문제들인가??
코레일 지분 40%라고 하고 나머지 60%는 공공지분으로 가겠다라고는 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공공지분 60%는 팔아먹으면 그만 아님?
총리라는 인간은 총리직 걸고 민영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물러나면 그만 인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토지보상금 다 지불하고 철도닦고 거기서 수익내고 재투자하면서
왜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리하려는건지 이해가 안됨.
정말 선진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라면 노다지인 KTX를 분리 할 것이 아니라

[o찬바람이불면o]

대체적으로 적자노선인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분리해서
민간 경영위탁을 하는게 더 맞는 것 아닌가?
누가 이해될 수 있게 설명좀

[학고가는길]

경영진책임이고만
노조책임이아니고.
해법이 민영화 인가?

[브룩 2세]

http://ppss.kr/archives/8823
글쓴이가 철덕인거같은데 잘 정리해놨다. 전혀 방만경영 아닌걸로 보이는데?

[아씨bal꿈]

내년에 종편 재심사 있거덩..... 여당과 정부에 잘 보일수밖에 없음 ㅋ

[키리바나]

시급 얼마세여?? ㄲㄲ 주말수당으로 >.<

[화령군]

정직원한테 시급이 얼마냐니 이제 부들부들할듯

[★★中立國★★]

댓글알바 훌천으로 파견왔냐 좆버러지새끼 ㅋㅋㅋ일당은 꼬박꼬박 잘 들어오더냨ㅋㅋㅋㅋ나가뒈져라 씹병신새끼

[배재대수석]

아니 이거 시사게 가야되는거아니냐?

[Syntax]

철도전문가 머공화기 성님 부들부들하고 계신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KOSCA]

2001년에 한전이 5개 화력발전사, 한수원등으로 분사되었던건 알고있지? 근데 그 분사 이유가 먼지알어? IMF 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일부 공기업들을 팔기위해 민영화 사전작업하기 위한거였어. 저런식으로 짤개 쪼개면 매각하기 훨씬 쉽거든. 이때도 주장하던것이 자회사 설립이였지.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걸 누가 믿어? 지금 코레일 파업은 그냥 애들 장난일정도로 화력발전쪽의 파업은 살벌할 정도로 장난 아니였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영화시킬수 있어. 이런 말 있잖아~ 약자는 규칙을 어기고, 강자는 규칙을 바꾼다고.

[KOSCA]

그리고 위에 자료보면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율같은 경우 몇가지 더 고려해봐야 하지 않냐? 유럽철도 회사의 기본 운임, 철도 이용률 등등 이런거까지 반영한 다음에 비교해봐야할거 같은데? 기관사의 경우 하루 열차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을거 같은데~ 예를 들어 하루에 4~5시간씩 운전하고 푹 쉬고 이런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고보고 노동시간이 짧다고 하는것도 우습고. 그럼 억대 연봉 받는 비행기 기장은 머지? 방만경영 그냥 막 가져다붙이네.

[꽁이~]

노조가 17조 적자 냈다고 생각하는거여?? 글쓴색히는 개병슨인가 수서발 분리는 그냥 개비효율이야 그냥 낙하산 펼치기 좋으라고 분리 하는거지

[★★中立國★★]

제목딴거 정말 씹병신스럽네 ㅋ 친정부 낙하산 병신들 똥싸지른거가지고ㅜ노조랑 연결시키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