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 갈등

[☆이경학회장☆]

서천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 갈등

郡 직영방침에 장애인단체 위탁운영 주장

2007년 03월 26일 (월) | PDF 16면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을 놓고 서천군과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서천군은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 '직영' 방침을 결정한 상태지만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 운영방식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군은 "장애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타운 내에 설치돼 운영되는 만큼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 용역결과에 따라 직영방침을 결정했다"며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서천군의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함께 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한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장애인단체에 명분이 실린 셈으로 그 동안 서천군이 보여온 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시설인 만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번번이 외면해 왔다"며 "장애인 복지문제는 경제논리로만 따져선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영에 대한 당위성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위탁운영할 때와 직영할 때 월 급여 차이가 적게는 17만 원에서 많게는 22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전국 134개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직영운영 방식을 택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설명이다.

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문제는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구조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 전문가와 당사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시와 장애인복지관의 합리적 운영방침을 세우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는 28일 오후 2시 1000여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장협, 28일 대규모 궐기대회

서천군 장애인복지관 직영 강행

2007-03-26 일 12 면기사  

[서천]서천군 지체장애인협회(회장 정찬희)는 서천군의 장애인복지관 직영 운영방침과 관련, 28일 충남도내 장애인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실정법에 따라 서천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를 수차례에 걸쳐 촉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서천군내 장애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천군이 새로 신축한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직영 및 위탁 등을 포함한 복지행정의 전반적인 업무 계획을 심의해야 하는 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사실상 회피한 것은 장애인 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찬희 회장은 “군이 장애인복지관의 직영 명분으로 내세우는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주장은 단체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위탁을 장려하는 사회적 명분과 실익이 없는 발상임에 드러났다”며 직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복지관을 건립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그동안 장애인들이 받았던 심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전국 134개의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불과 3개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등 도내 16개 단체와 연대하여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영운영 방침은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행정의 고유권한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관 운영권을 둘러싸고 제기된 장애인 단체와 서천군의 갈등은 집단행동 및 법정 다툼으로 까지 번져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앞둔 시점에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된다.<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본문인용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최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