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최후진술 그 후...'尹의 귀환' 합리적 기대감 증폭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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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그 후...'尹의 귀환' 합리적 기대감 증폭

자유일보

• 기자명 조남현 기자 
•  입력 2025.02.26 16:29
•  수정 2025.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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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진정한 울림에 국민들 감동...논리 정연·근거 명확 명문"
민주당의 탄핵 폭주·입법 폭주·예산 폭주엔 "패악질" 직격탄도
문형배 대행의 불공정한 속도전에 반감 가진 재판관 늘었을 것

전원책 "국헌을 문란시킨 건 민주당...尹의 귀환이 가까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

26일 많은 법조인과 정치평론가들이 전날 헌법재판소(헌재)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한 소감으로 "대통령의 귀환"을 확신한다거나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 캐비닛’에 나와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는 최후진술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에 공감하는 국민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부분 언론이 예상하는 것처럼) 3월 선고가 합당하냐"고 물은 뒤 "헌재 재판관들도 서로 다른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관 평의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헌재가 다른 건은 제쳐둔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매 왔으며,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신문조서를 송부 촉탁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등 헌재법을 위반한 게 많아 재판관 중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이해되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해 이날 채널A의 ‘돌직구쇼’에 출연,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즉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패악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거대 야당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지적하며, 해결 방법은 국민이 나서주는 것이라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호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프로에서 정혁진 변호사는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정한 울림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건 거기(최후진술)에 입법 독재와 30번 가까운 탄핵, 예산 폭거 등 ‘팩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탄식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이른 것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과반 국민의 지지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정치학 박사는 "각하 또는 기각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그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말해 왔지만, 그러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은 뒤 "하지만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고 윤 대통령 탄핵의 각하 또는 기각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명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명문이라서 국민이 감동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같은 채널에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는 국민에게 선택의 과제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탄핵이 기각되어야 나라가 산다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유튜브 ‘손상대TV’ 진행자는 "탄핵소추인 정청래는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또 계엄할 것이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린치를 가하느냐고 주장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 공소장에서 빠져 증거능력이 없는 게 분명함에도 정청래는 이를 탄핵 근거로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논리정연하고 근거가 명확했다"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원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귀환이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전 변호사는 "국헌을 문란시킨 건 야당쪽"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각하가 맞다"고 주장했다. 배승희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려고 했다’고 말한 사실을 들며 "윤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이 국민에게 울림을 주고 헌재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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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