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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密陽 送電塔’의 不便한 眞實 四級 超過 漢字語 낱말 數 (43)
密陽 送電塔 對峙 現場의 ‘40日 休戰’은 結局 얻은 게 없이 終了됐다. 密陽 送電塔은 韓國社會 葛藤의 縮小版이다. 極限 對立 樣相은 勿論, 解決을 摸索하는 過程 또한 成熟함과는 距離가 멀다는 點에서 그렇다. (9)
送電塔 이슈는 波紋에 比해 論點이 意外로 簡明하다. 豫定대로 送電塔을 建設하느냐, 아니면 代案이 있느냐의 論難이다. 問題의 送電塔은 올해 末 試驗 稼動하는 新古里原電 三號機에서 蔚州·機張·梁山·昌寧·密陽 等 5個 市·郡을 거쳐 昌寧郡 北慶南變電所까지 90.5㎞ 送電線路를 建設하는 工事의 一環이다. 總 161基 中 密陽을 除外한 4個 地域 等에 位置한 109基는 이미 세워졌고 52基 工事만 中斷된 狀態다. 2005年 事業 公論化 以後 8年을 거치며 11次例나 工事 中斷·再開를 거듭할 만큼 바람 잘 날이 없었다. (5)
國會가 5月 末 仲裁에 나서면서 出帆시킨 專門家協議體의 目標는 分明했다. 現地 住民과 送電塔 建設 反對 對策委員會가 主張해온 迂回 送電, 또는 地中化 方案이 有效한가 與否다. 專門家協議體는 韓國電力과 住民 側이 3名씩, 與野가 1名씩 推薦하고 與野 合議로 委員長 1名을 推戴해 모두 9名으로 짜여졌다. 公正性이 確保된 構成이다. 40日間의 活動을 마치고 過半인 6名이 두 方式 모두 技術的으로 어렵다는 報告書를 냈다. 結論 亦是 簡明하다. 送電塔 建設 外엔 代案이 없다는 것이다. (8)
하지만 住民·野黨 側 委員 3名은 源泉無效를 宣言했다. 報告書가 韓電 側 資料를 베꼈다는 主張이지만, 設令 그렇다 해도 重要한 건 委員 個個人의 判斷이다. 送電塔 建設이 不可避하다는 意見을 낸 委員 中에 住民側이 推薦한 專門家도 들어 있는 事實은 어떻게 說明할 건가. 애初에 送電塔 建設과 住民의 代案 中 어느 쪽이 妥當한지 專門家들 意見을 들어보자고 韓電 側에 提案한 쪽이 對策委였다. 專門家協議體 構成에 合議해놓고 自身들이 願하는 結論이 나오지 않자 판을 깨는 건 獨善이다. (1)
國會의 處身은 더욱 可觀이다. 일을 벌였던 國會 産業通商資源委員會는 정작 報告書가 나오자 발을 뺐다. 問題 解決 方案을 提示하는 代身 政府에 仲裁 役割을 떠넘기고 끝내버린 것이다. 政治人이 社會 葛藤 事案에 仲裁를 自任한 것을 뭐라 할 순 없다. 그러나 工事를 中斷시켜가면서까지 나섰다면 ‘不便한 眞實’을 收容해 收拾策을 내놓는 게 責任 있는 姿勢다. 2年 前 韓進重工業 事態에 끼어들어 紛亂만 더 키웠던 張本人이 바로 政治人들이다.
(3)
住民들 立場에선 送電塔 建設 消息이 날벼락일 수 있다. 平和롭던 居住地에 威壓的인 施設이 들어서면 健康도, 땅값 下落도 걱정될 것이다. 하지만 나라 全體를 爲한 國策事業엔 누군가의 讓步가 不可避하다. 密陽도 다른 地域의 送電塔을 거친 電氣를 供給받아 쓰고 있다. ‘왜 何必 우리 땅인가’ 하겠지만, 送電塔 建設을 받아들인 隣近 4個 市·道의 事例를 보면 ‘왜 密陽만인가’ 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는가. (4)
처음엔 住民의 反撥도 環境이나 補償 問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韓電이 送電塔 建設 計劃 段階부터 住民을 參與시키는 等의 積極的인 說得 努力이 不足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問題가 불거진 後에도 韓電 社長이 現地에 간 것은 손꼽을 程度다. 이런 渦中에 環境團體 等이 介入하면서 脫核 이슈로까지 커졌다. 葛藤 事案이 理念問題化하면 勝利 아니면 屈伏이라는 兩極端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5)
送電塔 葛藤으로 來年 3月 商業運轉을 始作할 140萬㎾級 新古里 三號機는 相當 期間 놀려야 할 處地다. 代替 電力 費用을 勘案하면 하루 47億 원의 나랏돈을 날리는 것이다. 密陽이 아니더라도 送電塔은 向後 10年 間 1600餘 基를 더 세워야 한다. 送電塔을 더해 政府가 重點管理 對象으로 分類한 葛藤 事案이 69件이다. 葛藤으로 因한 社會的 費用이 300兆 원에 이른다는 分析도 있다. 國家는 便宜만 내세워 밀어붙이고, 住民은 私益을 固執하고, 政治人·團體가 끼어들어 부추기는 構圖에서 모두가 勝者가 되는 妥協은 설 땅이 없다. 密陽 送電塔은 配慮보다 제 利★속에 穿鑿하는 韓國社會의 속살을 드러냈다. 葛藤 解決 能力이 곧 한 나라 品格의 尺度다. 最小限 經濟力에 걸맞은 水準은 돼야 하지 않는가. (8)
【 文化 】 130718 [時論] 金會平 論說委員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 ② 쓰기 연습을 위한 한글전용 페이지. -----
(3218) ‘밀양 송전탑’의 불편한 진실 4급 초과 한자어 낱말 수 (43)
밀양 송전탑 대치 현장의 ‘40일 휴전’은 결국 얻은 게 없이 종료됐다. 밀양 송전탑은 한국사회 갈등의 축소판이다. 극한 대립 양상은 물론,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 또한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그렇다. (9)
송전탑 이슈는 파문에 비해 논점이 의외로 간명하다. 예정대로 송전탑을 건설하느냐,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의 논란이다. 문제의 송전탑은 올해 말 시험 가동하는 신고리원전 삼호기에서 울주·기장·양산·창녕·밀양 등 5개 시·군을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공사의 일환이다. 총 161기 중 밀양을 제외한 4개 지역 등에 위치한 109기는 이미 세워졌고 52기 공사만 중단된 상태다. 2005년 사업 공론화 이후 8년을 거치며 11차례나 공사 중단·재개를 거듭할 만큼 바람 잘 날이 없었다. (5)
국회가 5월 말 중재에 나서면서 출범시킨 전문가협의체의 목표는 분명했다. 현지 주민과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주장해온 우회 송전, 또는 지중화 방안이 유효한가 여부다. 전문가협의체는 한국전력과 주민 측이 3명씩,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위원장 1명을 추대해 모두 9명으로 짜여졌다. 공정성이 확보된 구성이다. 4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과반인 6명이 두 방식 모두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결론 역시 간명하다. 송전탑 건설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8)
하지만 주민·야당 측 위원 3명은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보고서가 한전 측 資料를 베꼈다는 주장이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중요한 건 위원 개개인의 판단이다.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위원 중에 주민측이 추천한 전문가도 들어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애초에 송전탑 건설과 주민의 대안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전 측에 제안한 쪽이 대책위였다.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합의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자 판을 깨는 건 독선이다. (1)
국회의 처신은 더욱 가관이다. 일을 벌였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작 보고서가 나오자 발을 뺐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정부에 중재 역할을 떠넘기고 끝내버린 것이다. 정치인이 사회 갈등 사안에 중재를 자임한 것을 뭐라 할 순 없다. 그러나 공사를 중단시켜가면서까지 나섰다면 ‘불편한 진실’을 수용해 수습책을 내놓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2년 전 한진중공업 사태에 끼어들어 분란만 더 키웠던 장본인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3)
주민들 입장에선 송전탑 건설 소식이 날벼락일 수 있다. 평화롭던 거주지에 위압적인 시설이 들어서면 건강도, 땅값 하락도 걱정될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위한 국책사업엔 누군가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밀양도 다른 지역의 송전탑을 거친 전기를 공급받아 쓰고 있다. ‘왜 하필 우리 땅인가’ 하겠지만, 송전탑 건설을 받아들인 인근 4개 시·도의 사례를 보면 ‘왜 밀양만인가’ 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는가. (4)
처음엔 주민의 반발도 환경이나 보상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전이 송전탑 건설 계획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한전 사장이 현지에 간 것은 손꼽을 정도다. 이런 와중에 환경단체 등이 개입하면서 탈핵 이슈로까지 커졌다. 갈등 사안이 이념문제화하면 승리 아니면 굴복이라는 양극단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5)
송전탑 갈등으로 내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140만㎾급 신고리 삼호기는 상당 기간 놀려야 할 처지다. 대체 전력 비용을 감안하면 하루 47억 원의 나랏돈을 날리는 것이다. 밀양이 아니더라도 송전탑은 향후 10년 간 1600여 기를 더 세워야 한다. 송전탑을 더해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갈등 사안이 69건이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는 편의만 내세워 밀어붙이고, 주민은 사익을 고집하고, 정치인·단체가 끼어들어 부추기는 구도에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타협은 설 땅이 없다. 밀양 송전탑은 배려보다 제 잇속에 천착하는 한국사회의 속살을 드러냈다. 갈등 해결 능력이 곧 한 나라 품격의 척도다. 최소한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는가. (8)
【 문화 】 130718 [시론] 김회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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