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흠 수원대 해직 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수원대정상화]

평화방송 인터뷰] 배재흠 "검찰, 사학비리 수원대 총장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 드러나"

*배재흠 수원대 해직 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이인수 총장, 학교 운영 부정 비리 불거져"

"지난해 2월 교육부종합감사 때 추가 비리 드러나 2차 고발"

"교육부종합감사로만 33건 적발, 감사원까지 포함하면 40건 이상"

"이인수 총장, 이전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 사학비리 수원대 총장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 드러나"

"재단, 학교 명예훼손 등으로 교수 6명 파면 해임"

"재단, 임기 얼마 남지 않은 교수들 상대로 시간 끌기 하는 듯"

"수원대 총장 말이 곧 법, 작은 왕국이나 다름 없어"

[발언 전문]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1년 전에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비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1년이 다 되도록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에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건데요.

수원대교수협의회 배재흠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고발한 게 1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했던 건가요?

▶이인수총장의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문제가 있어서 작년 7월 3일에 1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차 고발을 했다는데요, 고발을 할 만한 새로운 사유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고발 때는 감사원 감사자료랑 내부의 제보에 의해서 고발을 했고 2차는 작년 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가 있었고 그때 33가지의 부정과 비리 및 부적정 사항들이 지적되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도 공동고발인으로서 당연히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셨을텐데요. 검찰조사 받으시면서 혐의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반값등록금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수원대학교 적립금이 거의 3000억원 이상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수원대 감사를 했었고 그때 지적된 것이 한 10여건 이상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33가지 부정 및 비리, 학교 운영의 부당성 등이 적발되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참여연대와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교육부 종합감사, 검찰수사까지, 그리고 비리가 33가지나 됩니까?

▶교육부 종합감사만 그렇습니다. 감사원까지 합하면 40여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에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 지난 6월 18일날 수원지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검사로부터.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저희가 해직된 상태니까,

▷교수님도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검사가 학교측에서 우리를 복직시켜주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인수 총장도 6월초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 이인수총장이 소환조사 받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한 게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봐주기 수사의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동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여러 차례 투서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냥 전부 없었던 일로 되었던 것이지요.

▷무혐의로 처분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이번에도 복직하고 이인수 총장이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복직은 사실 저희가 이런 수원대의 비리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니까 이인수 총장이 6명을 해직시켰어요.

▷교수님들을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교원소총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파면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 학교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에서도 저희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직은 사실 법원 판결, 교육부의 결정을 학교 측에서 따르지 않고 있는데. 또 대화로서 수원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담당 검사가 전화했다는 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 한 것이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재단도 교수님들 상대로 지리한 법정 공방, 항소 항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 교수가 6명이 파면, 해임됐는데 관련 소송이 행정, 민사, 형사 소송 합쳐서 15건 정도 되요. 관련해서.

▷잠깐만요, 교수님. 파면 해임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파면, 해임을 결정한거죠?

▶우선 학교를 명예훼손시켰다. 총장의 비리와 학교운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학교 명예훼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것 저것 구실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1건이나 돼요. 그게 전부 교원소총심사위원회서나 행정심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가 해서 파면처분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불복하여 2심, 3심 계속 항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행정, 민사소송, 교원소총심사 등 1심에서는 교수님 여섯 분에 대해서 모두 해임 및 파면이 무효다. 이런 결정이 난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와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무시하고 해직 교수들을 복직시켜 주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직교수 중에 이상훈 교수님이 계세요. 이 분은 8월에 정년이고 저는 내년 2월에 정년이네요. 계속 시간을 끌면 그냥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으니까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심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6명 해직교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2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에서 학교에서 지면 복직을 시켜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사실 민사소송을 좀 늦게 작년 7월에 제기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질질 끌어서 민사 1심이 지난 5월 7일날 선고일이 정해졌는데 변론을 재개해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되는 많은 소송의 경우 선고일이 정해졌는데 또 다시 변호사를 바꾸면서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여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내년 2월이 정년이라고 말씀하시다보니까. 이게 2심이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도 내년 2월 이후에 나면 교수님께서는 복직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측에서는 그걸 노리는거죠.

▷수원대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의 공공성 회복 혹은 확보를 위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설립자의 차남이 되세요. 그리고 이사장이 이인수 총장의 부인이었구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문제는 총장이 학교 운영을 하면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사회가 있어야하는데 이사장은 총장 부인이 하고 이사 분들이 전부 총장 지인들이 하니까 총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교수, 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학평의회의 평의원도 전부 총장이 임명하니까 수원대 같은 경우는 이인수 총장의 말이 규정이고 법이고 작은 왕국이나 다름 없어요. 수원대는..

아마 대한민국의 사립대학교가 전체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사립대학교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 공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부정과 비리 문제가 있고 학교 운영도 잘못하니까 이런 문제때문에 2013년에 교수협의회를 조직했는데 그걸 학교 측에서 강압적으로 해체시킬려고 시도하였고 또한 우리를 파면시키기 전에 학교측에서 교수협의회를 없애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마지막으로 수원대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굽히지 않고 있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수원대 재단측의 반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81003&path=201507

[딸각발이]

평화방송에서 회장님 인터뷰, 그 반대편의 임진옥 교수가 진행하는 평화방송 국악프로가 있다고 했지요?
평화방송도 좀 더 신중해 져야지?
정의와 불의를 병립해 놓을 수는 없지?
정의의 사도로서는 고쳐야 할 일이네.

[교협 홍보실]

국악담당 PD는 임진옥 교수가 징계위원장으로서 죄없는 교수 6명을 파면시키고 해직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면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Beast]

그런 분 말고도 국악 해설할 사람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