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08.(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2029년부터 단계적 65세 정년 도입, 勞使 모두 반발...정치권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올리는 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세부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합의 처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8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했다.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상향하되 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안이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간 1년씩 연장하는 안이다.특히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사자인 노사가 모두 반발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당초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문제가 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데,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면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해온 경영계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통상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상승하는 구조인 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퇴직 후 재고용까지 의무화될 경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연내 법제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동의 입장을 공식 확인되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관련 입법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

대통령실은 또‘내란 척결’과 별개로 공직 기강 확립도 거듭 강조하면서 집권 2년 차인 내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란과 공직기강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李는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 회장 출신의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선임

환경운동 1세대 법조인으로 평가되는 金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선거 공약이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된 데 따른 당내 진통이 확산하는 모양새.

당 지도부가 鄭의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鄭 향한 비토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과 鄭의 대응 미흡 지적이 이어지며, 최고위원 보선 결과가 鄭의 행보에 지표가 될 전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계엄(不法戒嚴) 사과(謝過) 거부(拒否) 둘러싼 黨內 비판(批判) 직면(直面)한 가운데 6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며 ‘마이웨이’를 밝힘.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張이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대통령실이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 관련 청탁 상대였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청탁 주체였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청탁 전달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야권이 꾸준히 압박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관련해선 “저희는 꼭 (임명)하겠단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구.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언론 보도된 뒤 6일 사의를 표명했고 7일 즉각 수리함.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는 2023년 2월 한 주점에서 孫 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발 했고, 인천서부경찰서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A는 孫의 대변인 임명일인 9월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 것으로 알려짐.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고 교단 현안 등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단 보도가 언론에 나오자 국민의힘이 특검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나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특검이 (법에 근거한 수사 대상 이외의) 불법 요소를 확인한다면 인지 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경위인지 (당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

▶삼성전자가 올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을 전망.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 폭증과 함께 범용(레거시) 메모리 가격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실적을 견인한 덕분으로, 4분기 1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된 가운데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

▶LG유플러스에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인공지능(AI) 통화 요약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36명의 통화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

회사는 내부 개발 과정에서의 설정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이동통신사 보안 관리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특검 수사에 이은 알고리즘 조작·부당해고까지 분쟁의 늪에 빠지며 ‘사면초가’상황.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해고·산재 관련 행정·민사소송까지 ‘사법 리스크’가 누적된 데다, 개인 정보 유출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달 해킹 때 24종 코인 1040억 6470만개(445억원)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 묻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임.

▶주방용품 1위·40년 전통의 회사 크린랩의 경영권이 토종 사모펀드(PEF) 포인터스프라이빗에쿼티와 이상파트너스 컨소시엄에 670억원(지분 53.73%)에 매각.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 장·차남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며 회사의 영업력이 크게 약화했던 것이 국민 브랜드이자 업계 1위 주방 용품 회사 매각의 원인을 제공.

▶유튜브·넷플릭스 등 핵심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한 미국 빅테크 기업에 구독료·인터넷 광고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외화(外貨)가 9월 현재 137억 달러로 올해 2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오픈AI 챗GPT·구글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료까지 포함하면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디지털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가격 720억 달러, 106조원)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미국 법무부가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 30%차지한 두 회사의 합병이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감.

넷플렉스와 인수경쟁을 벌였던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각벽한 관계로, 미국 행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해 인수 불발 시 넷플릭스는 거액의 부채와 위약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당시 국회(國會) 계엄(戒嚴) 해제(解制) 표결(票決) 방해(妨害) 혐의(嫌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내란(內亂)선동(煽動)한 혐의(嫌疑)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각각 불구속 기소.

秋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원 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는 등 혼선을 줘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黃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국회의장)·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체포(逮捕)하라는 내용 글을 올려 내란(內亂)을 선동(煽動).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3127명(△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 △2025년 10월까지 430명)이 해외여행 가서 잠수해 병역의무 기피(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했다고 밝힘.

황희 의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는 국내 기피자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외 체류 기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6일 특별검사팀에 요청.

嚴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천지청장 재직하던 지난 4월 김동희 차장검사과 함께 쿠팡 수사를 담당한 文에게 무혐의 처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음. 文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嚴이 쿠팡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

▶퇴직 경찰관 103명 中 32명(31%)가 법무법인·기업법무팀 행을 희망한 가운데 31명 중 71%(22명)가 업무 연관성과 이해충돌 우려 이유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이 불승인되거나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등 형사사법 구조 개편 속에서 경찰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법률시장으로 진입 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2023년 기준 3000TWh)가 2030년 1500TWh까지 5뱌 늘어나 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과 개발>12월호에 이 같이 진단.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국가로 고려하면 전력 사용량은 '세계 3위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임.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가정집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오롬.

朴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방문 진료(왕진)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음/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통해 군 복무(服務) 마치고도 내년 봄 완전체 컴백하는데 대해 “해체를 하는 게 나을까, 팀을 중단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몇만번을 해봤다”면서 “맴버와 팬 위해 활동 지속하겠다”고 밝힘.

RM은 최근 팀과 멤버를 둘러싼 상황을 의식한 듯 “맨날 카메라 앞에 있는 삶만 살고 인생을 안 살면 그 사람의 노래에 무슨 향기가 있겠느냐”며 “(멤버들도) 놀고 한 사람의 인간이 돼야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 그래야 한 사람의 개인성이 보편적으로 가닿을 수 있다”고 말함.

▶중견배우 조진웅(49)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비판 여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옴.

[국제]

▶트럼프 美國 行政府가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문구뿐 아니라 '북한' 자체를 제외한 것을 두고 내년 미·북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

중국도 최근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9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소형차 생산을 허용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출시될 이 자동차들은 저렴하고 안전하며 연비가 좋다"며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드 등 모든 형태의 소형차 생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中·日 갈등(葛藤)이 고조(高調)되는 가운데 중국군(中國軍) 전투기(戰鬪機)가 공해(公海) 상공(上空)에서 일본(日本) 자위대(自衛隊) 전투기(戰鬪機)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日本) 방위성(防衛省)이 7일 밝힘.

6일 오후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J-15 함재기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발착해 비행 중이었고, 일본은 F-15 전투기의 영공 접근을 경계·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진함.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후부터 맑아지겠음.

태그

• #이재명
• #정청래
• #김병기
• #류삼영
• #유용
• #뉴스
• #동작구청장후보
• #현충원
• #사육신
• #사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