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7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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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마닐라 영웅묘지에 위치한 6·25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필리핀은 1946년 독립 이후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6·25 전쟁이 터지자 유엔 참전국 가운데 6번째로 많은 7420명을 한국에 파병했다.마닐라 이승환 기자



1.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한동안 이어진 가격 상승 피로감에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물도 쌓이면서 집값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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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가격급등 부담에 매물 쌓이고 시세 주춤
◇변곡점 기로 서울 집값 … 11일 韓銀 금리결정 주목



2.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의 입법 행태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22대 국회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등 6대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4.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비판받고 있는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이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매출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상생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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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입점 음식점에 매기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자, 식당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해서 영세업체엔 수수료를 연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한 음식점 외부에 붙은 배달의민족 입점을 알리는 표지. /뉴시스



5.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반이스라엘 무장세력 뿌리 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가자지구에서 보인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군사작전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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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베이루트 맹폭격
◇헤즈볼라 지도부 속속 제거
◇전투원 5일만에 440명 살해
◇무고한 민간인 피해 눈덩이
◇美, 이스라엘 '통제력' 상실
◇네타냐후 "이란에 보복할것"



6.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골라내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밑작업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대 5곳 정도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활력 잃은 소비·투자…3분기도 '성장 부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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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올 '2.6% 성장'

◇휘청이는 경기 낙관론
◇車·반도체 수출 온기 확산 안돼
◇내수 부진에 2분기 결국 역성장

◇건설·설비투자 동반 침체 지속
◇소매유통 체감 경기도 '찬바람'
◇"피벗 없이는 4분기 회복 어려워"



8. "단기 알바 뛰고 189만원 챙겨"…한국 온 외국인에 '부글부글'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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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중국 국적 동포 등 일부 취업자
◇고용보험료보다 실업급여 더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