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3년 랴오닝성 환경상황공보(下): 정책과 향후 전망/- 한국 경기도청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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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2013년 랴오닝성 환경상황공보(下) - 정책과 향후 전망
게시일	2014-07-08	국가	중국	작성자	전준열(선양무역관)
품목	기타잡제품			품목코드	990
中, 2013년 랴오닝성 환경상황공보(下): 정책과 향후 전망 - 환경보호청, 오염물질 배출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공개 - - 한국 경기도청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 자료원: 辽宁环境保护厅 □ 2013년 랴오닝성 환경분야별 관리 시행  ○ 랴오닝성 정부는 분야별로 “푸른 하늘 만들기 프로젝트(藍天工程)”, 랴오허(辽河)지역관리 등 7개의 환경 관련 주요 프로젝트를 시행함.   - 랴오닝성 정부는 대기, 수자원, 방사선 등 분야별로 전문관리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각 시 정부에 성과 및 개선 효과에 대해 보고를 요구함. 자료원: 辽宁省环境状况公报(2013年度) □ 대기오염 관리  ○ 대기오염 방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蓝天工程”(푸른 하늘 만들기 프로젝트)을 시행함.   - 랴오닝성 정부는 12월 5일 규획기간동안 “蓝天工程”을 시행해 공기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환경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함.   - 대기오염방지 프로젝트 1980개를 완료하고 주요 오염원인인 미세먼지 12만1000톤, 이산화유황 13만7000톤, 질소산화문 10만5000톤, 휘발성 유기물 4만 톤을 감소함.   - 랴오닝성 정부는 총 2억6000만 위안을 투자해 풍력발전소 49개소 건설 작업을 실행했으며 총 건설면적은 14㎢에 달함.  ○ 청정에너지원 대중교통 확대 보급 시행   - 랴오닝성 정부는 《랴오닝성 자동차 오염방지 조례》를 발표했으며, 천연가스 버스의 확대 보급 및 택시의 혼합연료 사용을 의무화해 2014년까지 성 전체 천연가스 소비 총량을 10% 이상 늘릴 계획임. 또한, 《랴오닝성 주유소 유조차 천연가스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油气回收” 프로젝트를 통해 천연가스 관리소 17개, 주유소 625개, 기름탱크차 539개를 보유함.   - 2013년 랴오닝성 천연가스 공공버스는 전체 버스의 23%인 4233대이며, 듀얼연료 택시는 전체의 65%인 4만390대, CNG, LNG 충전소는 89개소에 달함.  ○ 오염물질 과다배출 주요 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하달   - 랴오닝성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주요 산업에 환경오염 기준 준수를 의무화해 전력, 시멘트 산업 등  32개의 성 직할 기업에 기한 내 정리를 명령했으며 오염물질 195만 톤을 배출한 59개 철강기업에 단속을 시행함.   - 신형 불법시멘트 생산라인 36개를 탈초 처리하고 보일러실 350개, 석탄보일러설비 503개의 제거작업을 시행했으며 청정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성 내 지열원 열펌프의 사용 면적은 총 8629만㎡임. □ 수자원 오염관리  ○ 랴오허(辽河)유역 수질오염 방지프로젝트 추진   - 랴오닝성 정부는 “辽河沈铁行动”,“浑河沈抚行动” 등 5차례에 걸친 요하유역 수질오염 방지프로젝트를 시행해 17개 기업이 생산 중지, 5개 기업이 폐업처리됐으며 39개의 오염물질 배출구가 폐쇄됨.   - 랴오닝성 정부는 다훠팡(大伙房)수원지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및 감찰부대를 조직하고, 수자원 제어관리시스템을 운용해 수원지 수질 안전에 만전을 기함.  ○ 오수처리장 건설 확대 및 처리능력 향상   - 랴오닝성 정부는 기존의 오수처리장의 비용 및 효과, 자동제어시스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시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임.   - 2013년 신규 및 확장 건설한 오수처리장은 총 47개소이며 연간 오수처리량은 207만7000톤에 달함. 성 전체 137개의 오수처리장을 시험 가동한 결과, 126개소가 정상 운영돼 평균 78%의 가동률을 보임.   - 랴오닝성의 오수처리율은 75%로 일일 약 490만 톤의 오수를 처리하며 화학적 산소 요구량, 질소기준 배출량도 안정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또한, 도시 및 농촌 오수처리설비 운영 및 관리순위에서 전국 7위를 차지함.  ○ 환경법규 위반기업 프로젝트 허가 제한제(区域环保限批) 시행   - 2013년年 판산현(盘山县), 칭허먼구(清河门区), 진저우경제기술개발구(锦州经济技术开发区) 등 오수처리장이 완비된 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역에 환경법규 위반기업 및 지역 프로젝트 허가 제한제도를 시행함.    * 区域环保限批: 특정 지역 또는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역 및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 □ 농촌지역 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 랴오닝성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농촌환경 보호프로젝트 지원금 6415만 위안을 지원받아 총 1억6290만 위안을 투입해 다훠팡(大伙房) 댐, 환런(桓仁) 댐 주변지역 및 랴오허(辽河) 주류지역의 1126개 마을에 대한 환경 개선작업을 시행함. 또한, 오수처리장 300개소 건설계획을 수립해 소규모 도시의 오수처리설비 건설 및 운영을 강화할 계획임. □ 유해화학물질 및 방사능 물질 관리  ○ 유해 크롬 잔여물 및 폐기 방사능물질 처리 강화   - 2013년 말까지 총 누적 처리한 유해 크롬잔여물은 17만700만 톤이며, 그중 12만900톤은 소결 공정으로 처리했으며, 4만9800만 톤은 습식 해독 공정을 이용해 처리함.   - 폐기 방사능 물질 처리작업을 시행해 총 폐기 방사능물 질 111개를 처리했으며, 그중 48개의 활성도 및 유독성이 매우 높았음. □ 환경분야별 감찰 시행  ○ 중금속, 철강산업 등 오염물질 과다배출 기업에 대한 감찰 시행   - 2013년 랴오닝성 정부는 4만여 명의 법률 집행관을 파견해 중금속 및 의약산업 등 1만4000여 개의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감찰을 시행했으며 총 2011건을 적발함.  ○ 각 급 온라인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랴오닝성 정부는 성(省), 시(市), 현(县)급의 온라인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310개 기업에 대해 시범 가동을 시행했으며 적발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  ○ 방사능 및 유해 폐기물질 전담관리팀 편성   - 유해 폐기물질 전담관리팀을 편성하고 인원 950명을 파견해 위험폐기물 배출기업 964개와 위험폐기물 운용기업 26개 및 2~3급 이상의 방사선 배출기업에 대한 감찰을 시행함. □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규 및 정책  ○ 《랴오닝성 자동차오염방지조례》등 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공포   - 랴오닝성 정부는 《자동차오염방지조례》, 《미세먼지 관리방안》, 《성(省)급 공업단지 환경관리방안》 및 《폐기전자제품 보조금 기준 및 지원관리방안》을 발표함.  ○ 온라인 환경책임보험 서비스 및 운영체계 구축   - 랴오닝성 환경보호청은 온라인 환경책임보험 서비스 및 운영체계를 구축해 70여 개 기업이 공공보험센터(共保平台)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염물질배출권 교역시장 활성화를 추진함.   - 랴오닝성 정부는 환경 관련 녹색신용대출을 시행하고 오염물질 과다 배출기업 26개에 대해 대출불가를 통지했으며 이를 언론에 공표함.  ○ 대기오염 수준 사전공지제도 시행   - 2013년 랴오닝성 정부는 환경 관련 응급지휘센터를 창립하고 《환경응급 물자관리 집행방안》을 발표했으며 환경보호청(环保厅), 공안소방총대(公安消防总队), 수리청(水利厅), 교통 운송청(交通运输厅)등의 연합을 통해 “응급연동작업기제협회”를 발족함.   - 환경응급 프로젝트 제도의 일환으로 《랴오닝성 환경보호 대기오염 날씨 응급프로젝트제도》를 시행해 대기오염 수준 사전공지제도를 제정함. 자료원: 辽宁省环境状况公报(2013年度) □ 오염원 일일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시행  ○ 환경보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원 일일 모니터링 통계자료 공개 및 민원 접수   - 랴오닝성 환경보호청은 “오염원 환경제어관리정보공개” 게시판을 신설해 350개의 오염물질 과다배출 주요 기업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통계자료를 게시하고 공고, 간행물, 온라인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정보를 공개함.   - 2013년 랴오닝성의 환경 관련 민원접수는 전년대비 6.8% 하락한 873건이며, 民心网의 환경 관련 민원접수는 198건, 민원처리율은 99.83%, 주민 만족도는 98.06%에 달함. 자료원: 辽宁省环境状况公报(2013年度) □ 환경분야 국제합작 시행  ○ 한국 경기도청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및 합작협의 체결   - 랴오닝성 환경보호청 및 환경보호부 대외합작센터는 전략적 합작관계를 맺고 한국 경기도청 환경부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및 프로젝트 합작협의를 체결함.  ○ 중국 - 스웨덴 수자원 환경관리 국제교류회 개최   - 중국 대표단은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世界水周”행사에 참여하고 세계에 랴오허(辽河)유역 수질오염방지프로젝트의 성과와 비결을 소개함.   - 중국 - 스웨덴 수자원 환경관리 국제교류회를 개최하고 ‘요하유역 수질환경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세계환경기금(GEF)의 비준허가를 획득함. 자료원: 辽宁省环境状况公报(2013年度) □ 시사점  ○ 향후 추가적인 오수처리장 건설은 도시지역에 先입주할 가능성이 높음.   - 오수처리장의 입지조건은 도시의 오수설계처리능력과 각 시의 GDP 및 도시인구와 연관이 있으며 랴오닝성 내 경제발전지수 및 인구밀도가 높은 다롄시와 선양시가 오수처리 수요가 많고 처리능력이 높아 향후 오수처리장이 추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음.  ○ “蓝天工程” 프로젝트 성공으로 환경오염 개선 가능성 제고   - “蓝天工程” 프로젝트의 성과로 랴오닝성의 공기 질이 매우 향상됐으며 2014년 5월 심양시의 공기 질 순위는 전국 38위로 꾸준히 개선됨.   - 랴오닝성 정부는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黄标车) 운행 제한조치, 청정에너지원 대중교통 도입 및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오염문제 개선 의지를 드러내 향후 전망이 밝음.  ○ 환경분야 관련 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   - 랴오닝성 정부는 한국 경기도청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및 프로젝트 합작협의를 체결했으며, 환경기업 수출·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 관련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있어 한국의 환경 관련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辽宁省环境状况公报(2013年度), 辽宁省环境保护厅, 百度, 코트라 선양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