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새만금 개발, 지역 이기주의로 발목 잡아선 안 돼

[임희주에너지소재학과19]

새만금 개발, 지역 이기주의로 발목 잡아선 안 돼

전라매일 기자 / 2020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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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시의 사업 중단 요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쏟아지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인구 유출 우려가 크다며 관할권 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도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3구역 2차 입찰에서 1차 때의 지역 기자재 50% 구입 의무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꿔 지역 업체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상생 원칙이 전혀 고려되지 안았다는 주장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한 군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군산시 13개 시민단체는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의 인구를 끌어들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상태양광 사업과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이 30년 넘게 애타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다며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어떤 게 전북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가리는 중요한 사안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5년 제기된 1∼4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새만금 개발 속도만 늦어졌을 뿐이다. 이번 경우도 다르지 않다. 개발을 마치면 관할권 문제는 뒤따르기 마련이다. 군산시의 거시적 협조를 당부한다.

의견: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로 꼽힙니다. 전북 도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사로 인해 군산시 주민이나 새만금 인근 지역 주민이 겪게 될 공사 스트레스에 대해 완벽한 보상을 하지않거나 새만금 간척사업이 가져올 환경적 문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국책 사업인 만큼 국민과 환경을 위한 현명한 대처방안을 세우길 바랍니다.

[김성민 경영학전공 18학번]

희주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에 대해 그만큼의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해보상방법 등에 대한 모든 방안이 구체화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희영국제비스니스학부20]

임희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것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의 빠르게 현명한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송준섭 사회복지학과 20]

애매하게 끝나면 서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거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도희 시각영상디자인과 19]

학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니 지역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원흉은 부족한 일처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새만금사업은 핌피현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굳이 만들어내어 지역황폐에 앞장서게 된 사례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부족한점을 긴밀히 살피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처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