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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토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더불어숲(자안)
♤ 9월 21일 금요일 뉴스브리핑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걸 두 정상이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날 회담 2시간의 대부분을 비핵화에 대해 얘기했으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거듭 비핵화를 확실히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영구적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와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이후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미국은 즉각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신임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공식 업무에 들어갔는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핵 외교가 유엔을 무대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송이를 다시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추석 선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위주로 선정한 미상봉 이산가족 4천여명에게 500g씩 보낼 예정입니다. ■어제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미국으로 출국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중재 행보가 본격화된 건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 행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의 측근 판사들을 배치해 사법부의 서열화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기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구속영장 발부가 무산되자 검찰은 법원이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할 생각이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기총리를 결정짓는 자민당총재 선거에서 아베 현 총리가 승리했습니다. 의원표와 당원표를 합친 810표 중 553표(68.3%)를 얻었습니다. 70% 가까운 지지율입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총리 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왕절개나 복강경 수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산부인과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대리수술이 7백 차례나 넘게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어제 검찰에 재소환돼,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근 전국을 뒤흔든 '케이크 식중독' 사건은 달걀 가공과정 잘못으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관련업체들 모두 '안전관리통합인증, 해썹'을 받은 곳으로 '해썹 인증'을 받았다는 건 이 업체가 취급하는 닭이나 달걀이 살모넬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증 취지가 무색해져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해 건설업 같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40~50대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올해 8월 기준 3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나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 취업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절 선물을 되판다'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품목은 대개 식용유나 햄, 참치, 샴푸 같은 생필품이라는데요. 주는 사람 맘 따로, 받는 사람 맘 따로이다 보니 선물세트를 되파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8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60대 이상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코리아가 다음 달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텐 S맥스'의 화면 수리 비용을 41만 5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달 나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의 화면 수리비도 35만 8천 원이라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화면 수리를 하느니 차라리 샤오미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게 낫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장터와 동영상 광고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의 지난해 국내 매출이 최대 5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약 200억 원으로, 네이버에 부과된 법인세 4천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민생·규제 완화 법안들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법안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처리돼 임대계약 보장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됐습니다.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5%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文 "북한 핵시설 언급, 중요한 큰걸음…북미 균형있는 조치필요" ■삼지연 주민들 열광적 환영…문 대통령 일일이 악수 ■육해공 무력사용 중단합의 이어 남북 군축논의 기대 ■이정미 "김영남, 11월 남북국회회담 개최 긍정 검토 밝혔다"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추석연휴 전날 전국에 비…오후에 대부분 그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21일 발표…10만호 이상 물량 나올듯 ■'상도유치원 사고' 관계자 출국금지·압수수색…경찰 본격 수사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2.7%…큰 폭 하향 ■서울도심서 남북회담 찬반집회…"선언 지지" vs "北에만 유리" ■추석 당일 전국 대부분 지역서 보름달 볼 수 있을듯 ■진선미 청문회…동성애 옹호·주식 보유 공방 ■日 아베, 자민당 총재 3연임 성공…'전쟁가능 국가' 개헌 나선다 ■"전원 복직 소식에 엉엉 울어"…쌍용차 조합원 심경 토로 ■인권위 "대체복무 적정기간, 현역의 1.5배" ■아동수당 최고 수령액 월 50만원…전국 25가구가 대상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공무상 재해 보상수준 높여 ■'일자리 잠식'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적발 즉시 출국 ■대전도시공사 "탈출 퓨마 사살,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따랐다 ■OECD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 최대 위험요인" ■삼성화재·전기, 삼성물산 지분 1조원 규모 처분 결정 ■이총리 "국민이 가장 존경·신뢰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비 내리나…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경찰, SRT 수서역 몰카 점검 ■경찰, 집값담합 위한 '허위매물' 거짓신고 집중단속 ■공정위, '닭 불공정거래' 하림에 과징금 7억9천만원 ■'○○페이'로 쓴돈 하루평균 1천174억…1년만에 2배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59.4%…하락세 끊고 급반등 ■치매 전단계 경도인지장애 5년간 3배 급증 ■경찰, 'BMW 연쇄화재' 부품 납품업체 압수수색 ■검찰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대기업들 수사 ■증권투자 휴면재산 3천183억원…"꼭 찾아가세요" ■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지역도로 대대적 손질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 농성 노조원 7명 체포 ■전북도, 채집 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 검출…주의 당부 ■전세계 극빈층 인구 비율 10%…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원 용남고속 임금협상 결렬…파업 돌입에 시민 불편 ■음주 운전 이아름, 국내외 태권도대회 30일 출전 정지 ■[코스닥] 5.78p(0.70%) 내린 821.13 ■[코스피] 14.99p(0.65%) 오른 2,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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