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중도일보의 신천식입니다.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촉발시킨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신년 인터뷰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수익자 연령 상향조정’ 논란에 가담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40여년 유지되고 있는 ‘한국형 노인복지제도의 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노령화되면서 무임승차의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지자체의 적자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노인 무임승차의 도입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는 합리적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반드시 걸러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관계자들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토론 일시 및 참석 토론일시 : 2023. 02. 09. 목. 오전 10시토론장소 : 중도일보 4층 영상 스튜디오토 론 자 : 김해영(철학박사, 홍재사상연구회장), 백언정(경영학박사, 편한세상복지연구원장) 토론 진행 : 신천식 토론 요지 &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도입배경?& 노년층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규모와 원인 귀속의 타당성?& 지하철 적자 원인 해소 및 규모 축소의 합리적 방안?(국고 지원, 수혜자 연령 조정 및 제도 폐지, 공익 개념의 확장 및 재설계 등)& 노년층 무임승차 논의 시, 유의사항?(세대간, 지역간, 갈등 확산 경계 등)& 노년층 무임승차의 실질적 기대효과?(사회적, 경제적, 보건학적, 심리적 등등)& 무임승차 대상 연령 조정 방안? 합의 및 논의 주체?& 노년층 대중교통 이용 우대 외국 사례? 김해영 박사, 백언정 박사 해법 : 점진적 수혜연령 상향, 탄력적(러시아워시간) 유료화, 노령연금 대폭 상향, 철도 관련기관 구조조정, 노인복지와 교통복지 차원에서 공공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