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숙원사업 2건 예타 면제 확정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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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도로 건설ㆍ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예타 조사에서 제외
정부, `1광역 1개 면제` 원칙 깨고 2건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조치
宋 시장 "시민 한마음 됐기에 가능, 차질 없는 시행위해 최선 다할 것"

정종식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예타면제사업 확정 환영인사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지역 숙원 사업 2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공약 사업으로 이전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권별 1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사업에 `파란 불`이 켜졌다.

이어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이들 2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1광역 1개 면제` 원칙을 깨고 울산에 면제사업 2건을 배정한 것을 두고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1천545억 원이 투입돼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나들목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교차로를 거쳐 북구 호계동을 통과해 강동동 국도 31호선과 연결되는 총연장 25.3km 4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동까지 차량 운행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또 강동지구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2조 5천906억 원의 생산유발, 1만1천 660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시가지 차량정체 해소와 원전대피로 기능 확보, 대형화물 차량의 도심 우회 통행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국가산업단지 간 원활한 물류수송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국토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뒤 2017년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됐다. 그러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추진이 중단 됐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 예타 면제는 당초 울산시가 추진한 국립 공공병원 건립과 기능ㆍ규모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울산시는 당초 중증 산재환자와 일반환자까지 치료하는 `포괄적 공공병원`을 요구했으나 중중 산재환자로 범위가 축소됐고 규모도 당초 5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줄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연구ㆍ개발 기능이 갖춰진 지방거점 공공의료병원으로 구축된다. 총사업비 2천300억원을 들여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이 조성된다.

한편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진료과목 확대, 전문센터 유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부족한 민간의료 기능을 보완해 향후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메디컬센터 등 첨단연구기능을 가진 지역거점 병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2003년 6월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국회와 노동부에 산재병원 건립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두 차례 계획이 수정되면서 500병상이던 규모가 200병상으로, 4천억원이 넘던 예산이 1천 700억원으로 축소됐으나 결국 예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숙원사업 2건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중앙정부와 정당, 국회의원,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 120만 울산시민이 한마음이 됐기에 가능했다"면서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정치권ㆍ지자체 대부분 `환영`

이날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울산 공공병원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울산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 현안 예타 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상헌 시당 위원장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통해 울산은 경부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이어 주는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며 "동남권 끝자락에 떨어져 있던 울산이 이 도로를 통해 동남권 주변 도시들과 하나로 연결되는 대 순환 고리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발표된 울산 공공병원 관련 계획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우리 모두가 희망해 왔던 공공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곽순환도로 건설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구는 이날 하루 종일 들뜬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의회(의장 이주언)은 이날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에 대해 "21만 북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특히 북구 강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확정된 것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임기 내 동서축 도로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는 북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광역 교통축인 경부고속도로와의 순환 연결도로망으로 남북축 일변도인 울산 도로망에 동서축을 추가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이동권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민 교통편익이 크게 증대되는 한편 지지부진하던 강동권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예타면제 사업 확정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강 의원은 "지금 울산은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약 1조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2천억원 규모의 울산 공공병원 확정을 위기극복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관련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의료수준의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그러려면 우수 의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니스트와 연계하지 않으면 지방에 우수의료인력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유니스트와 연계해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된 최고수준의 병원을 만들어 120만 울산시민이 수도권 병원에 가지 않고, 울산에서 직접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기사입력: 2019/01/29 [18:11]  최종편집: ⓒ 광역매일